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과 함께 미국 주도의 집중적 중국 견제 또한 심화되자 이미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돌파구 가운데 하나가 문화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었 고, 그것은 중국 정부의 여러 발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의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중국의 문화와 관 련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분류 및 특성, 정책의 주요 기조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얻은 가장 중요한 시사점 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현재의 규제와 통 제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진흥 중심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만 한 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산업론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우리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안 역시 끝으로 제시해 보았다.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콘 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각각 정책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과 인력수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콘 텐츠 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초 5G상 용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들 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 지원기관들의 지원과 연계방식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과 관련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들 중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향촌진흥은 중국 19대 공산당대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향촌진흥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신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향촌진흥 전략기획(鄉村振興戰略規劃: 2018-2022)>에서는 ‘향촌 특화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특화 문화산업마을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화산업으로 향촌을 진흥·발전시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물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정신적 추구’를 전환하는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문화산업을 통해 향촌진흥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농촌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수입증대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향촌진흥의 이론적 관계를 정리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을 통한 농촌진흥·발전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중국문화 산업의 발전현황과 문화산업을 통한 향촌진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경제사회발전의 현실을 고려하고, 해외 대표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문화산업이 향촌진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효과적인 경로와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A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e vigorously fused in network, terminals, services, business and markets, content industry's value chains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are changing. Especially, I tried to find out how changes in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ies such as sharp increase in content demands according to multi-platforms took place in terms of laws, budgets, organization and support policies, and suggest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ies based on experts' evaluation on support policies for the cultural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supporting systems should be integrated by considering roles of policies, promotion, and regulation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Second, the cultural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culture and art; Third, supporting efforts which used to be provided on genre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to stress industrialization based on infrastructure setup for the cultural industry; Fourth, by activating cultural content distribution, foundations for domestic consumption and exports should be built firmly; Fifth, leading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which satisfy suppliers and users based on industrial policies; Finally, we should expect problems caused by fusing content policie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make policies to guarantee profit models in the market, and keep providing policies which can boost markets as well as maintain development momentum.

문화창의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 “개방성 분위기”, “발산적 사고” 등 “소프트한 환경” 의 구축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인도(引導)가 시급하다. 한국정부에서 “문화입국”을 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문화산업이 휘황찬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갈라 놀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박근혜정 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 “소프트한 환경”을 발굴해 낼 것이다. 시장의 “불온전경쟁성(非完全競爭性)” 또는 “불완정성(不完整性)”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문제 때문에 상품의 비효율성분배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문화상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주도형의 문화산업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신(新)한 류”의 재기(再起)로부터 우리는 한국문화산업의 흥성과 발전의 배후에 도대체 어떠한 성공 요인이 들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90년대부터, 한국은 “문화입국”을 기본국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정하여 본국의 창의산업을 부축시켰다. 여기서 “법률법규제정”, “징수제도정리”, “금융지원제도개혁”, “시설설비지지”, “기술개선”, “인재양성모드”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행한 “창조경제”정책은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본문은 한국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헌, 국가통계데이터자료 등을 통하여 한국 창조경제정책이 양성한 창의환경의 전략과 방법 을 탐구할 것이다.

중국은 5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文明古國이고 깊은 역사적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여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문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 나라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보인다. 현대사회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가 가진 힘은 막대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이미 각국의 글로벌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요소가 되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중국정부도 21세기부터 문화산업을 중요시하기 시작 문화산업이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이미 단일한 산업영역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환경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방적인 분위기의 조성과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을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문화산업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육성정책의 문제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화콘텐츠 유통의 발전, 특히 게임산업의 유통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컨버젼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의 중심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게임산업의 유통구조에서는 3가지 유형(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조사를 통해 앞으로 통합적인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검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기업과 퍼블리셔 등 관계자들의 갈등해소, 국제화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