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 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 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 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진방재 정책기술은 2016년 9월 21일 발생한 규모 5.8의 9.12지진 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9.12지진 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 중국, 대만 등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2016년 9.12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 및 지진방재 개선대책, 그리고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방재 전문기관 클러스터를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국가 정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해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는 재해연보로서, 시설물 복구비 지원 위주의 단순 통계 집적 관리 목적으로 작성되어 방재정책 수립시 필요한 기본정보로서의 수준이 미흡하다.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 등의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피해뿐 아니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재해 정보를 통한 홍수피해 예측으로 타당한 방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해 통계정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재 선진국의 홍수피해 산정을 위한 피해대상항목 및 피해액 도출방법 등의 통계 정보조사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평가지표는 크게 피해조사 항목 적정성과 피해 산정 방법의 정밀도로 구분하고, 세부지표로는 직·간접 피해 정보의 적정성, 공간단위 정밀도, 직·간접피해 산정의 정밀도 등으로 구성하여 국내 수해통계 정보에 적용하였다. 향후 동일한 수준평가 항목을 일본, 미국 등 국외 수해통계 정보에 적용하여 수준을 평가하고, 국내의 수준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해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된다면 수해정보의 정확도 및 활용성 향상으로 효율적인 방재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현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국지적·돌발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및 해수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뭄, 폭염, 한파, 폭설, 폭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호우 규모의 대형화와 국지적·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재업무와는 달리 첨단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재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첨단 IT기술 및 GIS 기술,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비구조적 홍수대책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집중호우 및 돌발호우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구축된 물관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0개 물관련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을 구축하여 수문, 기상, 공간정보 등 65종의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자원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생성, 가공, 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수도 등 10개 분야 300여개의 다양한 기초자료와 GIS를 이용한 수자원단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RIver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가하천의 측량자료 및 하천관리대장, 한국하천일람, 홍수위험지도 등 하천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자원정보화에 따라 구축된 다양한 물관련 정보들의 방재분야 적용을 통해 재난예측 및 예·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를 촉진하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피해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원전 폭발, 구미불산가스 누출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방재 로봇이나 UAV 같은 무인시스템 기술을 재난 감시와 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활용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경기소방재난본부), 한전 등에서 UAV 민수용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 및 해양 감시 및 정찰, 산불 및 화재 모니터링, 항공 감시정찰 및 추적,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송전 및 전력선 모니터링 및 감시정찰 등 현업 업무 적용과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감시 및 조사 목적의 방재용 UAV에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하고 실제 재난관리 현업에 UA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구축한 기상기술정책정보센터의 자료를 통해 방재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보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앙 정부에서 지원한 시스템 외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방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들에게 기상재해 경감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유사시 대피 요령 등의 인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