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R을 기반으로 하여 벌점화 축소추정 기법을 활용한 유전체 선발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요크셔 돼지의 산자수를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7가지의 벌점화 축소추정 기법은 다음과 같다: 능형회귀, 능형회귀 BLUP, LASSO, adaptive LASSO, fused LASSO, elastic net 그리고 SCAD.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519마리 암퇘지의 2,000개 유전자형 자료와 종속변수로 사용된 산자수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예측오차와 Pearson 상관계수에 따르면, 예측오차는 LASSO와 elastic net이 각각 0.6884과 0.6876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가졌으며, 상관계수는 0.7466과 0.7388로 7가지 방법론 중에서 가장 좋은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R을 활용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LASSO와 elastic net이 유전체 선발 기법 중 좋은 방법론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개선 방향과 향후 학생생활지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상벌점제 운영교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는 상벌점제는 첫째, 학생들의 문제 행동 수정(M=3.22)과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M=3.09)에 보통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다. 둘째, 상벌점제는 최소한의 생활지도 수단으로서 필요하다(M=3.24). 셋째, ‘상벌점 주기의 비일관성과 불공정성’이 상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자치회, 상벌점제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상벌점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상벌점제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벌점제는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상벌점제 규정은 항목의 최소화, 적용 범위의 최소화를 통해 운영의 비일관성과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상벌점제의 운영은 상벌점제위원회의 구성, 학생 선택의 벌점 경감 제도 마련, 상벌점제 정보 제공 방법의 개선, 교육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터해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 하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