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 및 특성, 한국 사회의 생산체제와 사회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택,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영향 을 끼침으로써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문제 좀더 나아가 그 부양가족만의 문제 뿐만이 아닌 전 국가적 문제로서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 국가적 부담과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경제생활의 취약성과 전생애에 걸쳐 누적되는 빈곤에 대한 위협, 가족이전 소득에 기대고 있는 공공부조의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적 이전 소득의 감소로 인한 공공부조 정책의 공고성, 노인 건강정책과 장기요 양서비스의 현실화, 퇴직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에 맞는 현실성 등을 제시하였다.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경우, 한국에는 주로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대형 화산분화 사례를 기반으로, 화산재 규모에 따른 피해와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화산 분화의 화산재 피해사례 및 화산재 두께/무게에 따른 피해를 "화산재 규모와 피해 영향 대조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화산재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화산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화산재의 특성상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만약 백두산 분화 시기에 한반도 주변으로 북풍 또는 북동풍이 발달하면, 화산재가 남한으로 확산하여 남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공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이나 지방중심도시(산업집중도시) 혹은 농업지역으로 화산재가 이동해 온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화산재해에 대비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화산재 예보 단계표가 만들어야져야 하며, 화산재 예측을 위한 한국형 화산 해저드 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형평성 주요 척도에 따른 백내장을 분석함으로써 눈 건강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안검진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수정체안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성인7,412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지역에 따른 백내장의 유병률 및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백내장은 안과전문의가 slit-lamp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건강형평성 주요 척도에 따른 유병률은 t-검정 및 x² 검정하였고, 오즈비(odds ratio)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PASW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백내장의 표준화 유병률은 26.4%이었다, 유병률은 가구소득‘하’에서41.2%, ‘초졸 이하’59.9%.‘무직’53.9%,‘도시지역’62.8%이었다. 건강형평성 주요 척도에 따른 백내장의 오즈비는 50세 이상군에서 가구소득이 ‘하’일 때 2.60(CI, 196-344), ‘무직군’일 때 2.33(CI, 1.49-3.34), 농촌지역에서 1.24(CI, 0.99-1.56)로 높게 나타났다. 20-49세군은 ‘초졸 이하’에서 5.48(CI, 2.71-11.06)이었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지군’에서 .33(CI, 1.37-8.10)으로 높았다. 농촌지역에서 가구소득이 ‘하’일 때 오즈비는 2.33(CI, 1.35-3.69), ‘초졸 이하’일 때 2.03(CI, 0.97-4.26), ‘단순노무 종사지군’에서 1.28(CI, 0.52-3.14)로 도시지역에 비해 높았다. 여자의 경우 가구소득이‘하’에서 1.60(CI, 1.12-2.30), ‘초졸 이하’에서 1.79(CI, 1.09-2.92)로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에서 백내장의 유병률과 오즈비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눈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인 일차안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안보건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치료 위주의 보건정책보다는 예방과 교육 중심의 보건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목 적: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초등학생의 눈 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눈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 7-12세의 초등학생 93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요인, 눈 건강 관련요인을 χ2 검정하였다. 결 과: 최근 1년간 눈검사 여부, 안경착용비율, 교정시력 1.0이상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비율을 보였고, 근시 유병률, 원시 유병률, 자동굴절력계로 측정한 굴절이상도가 ``0~-2D``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결 론: 부모의 사회경제적요인과 눈 건강의 관계를 χ2 검정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병률과 굴절이상도 등의 비율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동의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눈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재보정 기회 제공 등의 중·장기적인 안보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48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진으로 인한 생산설비나 주요 관로 등의 시설물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적 특성에 의해 경제적으로 볼 때 심각한 피해를 주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지진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시설붕괴 같은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보수나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틀어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시설 등을 보수보강 하거나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부투자나 예산지원 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직 간접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산출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경제손실이라하면 생산시설이나 공급선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수요-공급관계의 1차적 변화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산업구조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우리나라 교통망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량 및 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손실과 부문별 생산품의 흐름을 예측하였다.

노동위기, 고실업 및 복지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집합적 대응과 국가 필요성에서 발생한 사회적기업 (장원봉, 2008)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분석법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과 성과의 관계 를 명확히 분석하고, 성과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중 대표적인 고용증대효과에 대해선 외부지 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출액은 고용증대에 직접적 연관성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보건간병 분야와 환경위생분야의 취약계층 및 일반 근로자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뚜렷하였다. 또한, 외부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경제적 성과와는 무관하였으며, 평균임금수준이 높고 주주가 구성괸 상법상 회사가 다른 현태의 조직보다 사회 경제적 성과가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perating directions of school food service center (SFSC)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rs (EFAP) and regional agriculture. Of eight SFSCs being operated in Chungcheongnam- do, this study analyzed situations of three cases, Cheonan, Asan and Hongseong. The analysis on operation situations revealed that all the three cases had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EFAP in the aspect of low commission and fixed supply price for a given period. The survey showed tha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ince participating in the SFSC were largest in Asan. The awareness of the economic effects was largest among the producers in Cheonan.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