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옥상정원을 회복환경으로서의 치유정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국방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배포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9년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 중 하자가 없는 77매의 설문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주 이용목적은 자료수집이 많았고, 대부분 주 1회 이상 방문하였으며,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이내였다. 휴식패턴은 거의 쉬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 인원도 대부분 20분 이내로 휴식을 취하였다. 옥내 휴게활동은 주로 단순휴식, 커피/차 마시기였고, 공간선택 이유는 접근성, 쾌적성 및 기능성이었다. 옥외 휴게활동은 주로 단순휴식이며, 공간선택은 접근성, 경관성 및 휴식기능성이 주요 요인이었다. 회복환경으로서 옥상정원은 입지특성상 직접이용자 집단과 실내에서의 시각적 감상자 집단 등 두 집단을 고려한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치유정원의 직접이용 시 원하는 활동은 단순휴식, 정원감상 및 산책이 주를 이루었다. 치유정원의 주요 네가지 기능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자연감상을 통한 기분전환을 위한 공간과 대화/소통을 위한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간별 설계요소의 중요도는 대화/소통 공간에는 그늘막이나 퍼골라, 대화하기 편리한 벤치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프라이버시 확보 공간은 개인만을 위한 벤치가, 자연감상 공간은 녹음수, 상록수 및 화목이, 운동/산책공간은 산책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s electronic delivery system, with a focus on roads and rivers, and to offer improvement measures. METHODS: This study first surveys and analyzes laws and existing study trends with regard to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furth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roads, rivers, expressways, water resources, and railroad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lectronic delivery system of MOLIT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 the road field is conducted,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re 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 to road and rive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ordered by MOLIT’s five regional offices.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prepare the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gar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four categories: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inspection and delivery,”“preparation of guidelines, systems, etc., concerning electronic design documents,”“prepa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electronic design document support tools”, and “linking of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thereof to local governments.” CONCLUSIONS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in the field of road and river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e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n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efficient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for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oost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and to exchange, share, and link construction inform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o a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sharing construction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