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전체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설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역전 현상에 주목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 노령연금의 소득역전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완화구간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추계 하였으며, 기존 8단계 감액 외에도 4단계, 16단계 감액 방식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역전 완화측면과 예산측면 모두 ‘38%~70% 감액모델’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소득역전 완화에 관한 몇 안되는 연구인 만큼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도 깊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곤여성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기초연금제도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초연금제도와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 중 293부의 유효표본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제도는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 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여성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신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빈곤한 여성의 노년기 행복에 대해 기초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초 연금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빈곤여성의 노년기 행복과 기초연금제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연구에 적합한 180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이 비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에 비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빈곤여성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소득이전의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게 본 연구의 주장이다.
Yeats for his life pursued the completion of self, creating “half-self” as a kind of dialectical self and borrowing transcendental power by medium to reach the origin or presence of Thing Itself as the esoteric way of “auto-writing” shown in A Vision. On the other hand, Jean-Baptiste Grenouille, protagonist in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 born with a sense of smell challenges making the essence of perfume risky of life, finally to kill women for creating a supreme perfume possible to fascinate everyone. Accordingly, both have something common as alchemists desiring a universal spiritual or exoteric solvent: the former immerges into enhancing spiritual ennoblement as a result of inner revelation, while the latter ventures his life to attempt the perfect combination of materials through numerous experiments to enchant all that smell the perfume, even those suspicious of charlatanism promising elixir of life.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취약한 보장수준으로 인한 연금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영국의 연금개혁을 1980년대 보수당 정부 이후부터 현재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의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보수당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에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초래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최저소득보증제도, 연금크레딧제도, 국가이층연금제도, 유동연금제도, 국민보험기여인정크레딧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연금 적절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초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자녀양육 크레딧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븐우드에서』에 수록된 시들은 각기 다른 독립적인 주제를 갖고 있지만 이 시들을 다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교묘하게 꾸며져 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그 자신의 고뇌와 문제점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태양과 달의 결혼이라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자신만의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그려진다. 이 성배는 신비주의 연금술의 산물이다. 예이츠가 여기에 매료된 것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평범한 철을 철학자의 돌을 이용하여 금이나 은으로 변하게 하듯이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몸을 완벽한 영혼의 소유자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의 믿음 때문 이었다. 따라서 반인 반수가 의미하는 상징은 연금술적인 함의가 내재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븐우드에서』의 여정을 통해 시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주제는 신비주의 연금술의 마지막 목적인 남성상과 영성상의 신비적인 결합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신만의 성배를 찾기 위한 시인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우리는 시인의 예술적 상상력의 쉼 없는 진화를 목도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예이츠 예술의 정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측면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 방식과 함께, 사적으로 운영되는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의 다층체계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현 상황이 외국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의 연금개혁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연금개혁,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 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을 통해서 개혁되었다. 영국의 연금개혁은 제도체계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영국의 연금체계는 강제적 적용체계로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허용), 그리고 임의가입인 3층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소득비례연금은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적연금 범위에 Stakeholder pension이 신설되면서 영국 연금제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1994년과 1999,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급여가 높기에 재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노후 보장소득보장체계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오된 자의 제기는 더욱 힘들게 변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transformation of Yeats and his poems through alchemy. Yeats was a spiritualist who believed in the soul and life after death. However,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had been dominated since the 18th century by rationalism and materialism, which were opposed to spiritualism. Thus the period and society in which Yeats lived were diffused with materialism and rationalism. The prevailing commercialism, materialism, realism and democracy of the period were derived from such materialistic and rational thought. Nevertheless, spiritualistic movements which tried to restore spirit and inspiration developed both before and after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Mysticism, symbolism, the pre-Raphalite movement and aristocracy could be said to be included in these movements. Yeats was also deeply interested and involved in mysticism and symbolism, especially alchemy which had been handed down secretly as a part of mysticism. To him alchemy functioned as a kind of instrument for transforming and developing himself and his art. Alchemy originally aimed to transform base metals into gold, to extract the fine from the coarse, and to redeem spirit from matter. But some philosophers and artists allowed themselves to become objects of alchemical transformation. They were inclined to use alchemy as an instrument to achieve their spiritual development and secular perfection. In his earlier period, Yeats tried to escape into the “essence” through alchemical practice, but later he used alchemy as a means to develop and create himself and his art. For example, in his earlier poems, he attempted to fly into the supernatural world through the rose image which he learned from alchemical principles, and he was able to attain a spiritual union with Maud Gonne through a spiritual marriage. The rose and the spiritual marriage, however, can be said to be unrealistic concepts in which there is only an ascent to heaven but no a descent back to earth. But after his marriage with Hyde-Lees, he recognized and accepted the materialistic world, including desire and the life instinct, by fulfilling both the ascent to heaven and the descent to earth as part of alchemical principles. Therefore he can be said to be an alchemical poet who was able to achieve secular perfection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the materialistic world through alchemical discipline and development.
Purpose - The total amount of advanced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exceed 148 trillion Korean Won at the end of 2016. For a firm with over 300 employees, when a bill on compulsion of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currently pending in court, is passed, Corporate Pension shall be an essential. The findings of the paper will provide a guideline for understanding on firm's attributes and its effects towards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atistics of employer panel survey from Korea Labour Institute in 2013. The study analyses a sample survey on 1,775 outstanding enterprises and their HR department among whole corporations in Korea. For analysis of data, empirical testing by Logistic Regression was utilized. Results – As an outcome of empirical testing, variables on share of regular employees and the aged employees in over 50's generates a significant statistical meaning. It eventually gives a great impact on purchase of Corporate Pension scheme. Moreover, variables on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current sales, current net income, total amount of the debts, labor cost per person also has a vital influence on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Lastly, variables on firm's labor relationship have no effect except for the execution or non-execution of HR consulting. Meanwhile, Variables affecting a choice on pension schemes types among firm's attributes are a share of regular employees, current net income, execution or non-execution of HR consulting etc. These variables represents a statistical implication. According to their each features, they prefer DB or DC plan. Conclusions –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scheme is apposite to contemporary Korea's situation entering a hyper-aging society and firms with a high share of regular employees, the weight of aging, current sales, current net income and labor cost per person are exceedingly active in purchasing Corporate Pension Insurance products.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scheme, firms which has an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flexible benefits plan, job security and welfare system prefer DC plan whereas from financial perspective firms with high net income prefer DB plan.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엘리엇은 네 사중주 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지점을 탐구한다. 이 탐구는 고대와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광물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자의 돌 또는 라피스를 찾는 탐구와 유사하다. 그들은 현자의 돌의 원질료라 할 프리마 마테리아(prima materia)가 자연의 네 원소인 흙, 공기, 물, 불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엘리엇 역시 네 사중주 에서 자연의 네 원소를 탐구한다. 엘리엇의 흙은 흑암과 연결되지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네 사중주 에 나타난 물 요소 역시 죽음과 삶의 자연적 리듬을 반영한다. 번트 노튼 의 장미원은 연금술의 현자들의 장미원과 일치하며 대극의 합일을 통한 개성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물의 대극으로서 불 또한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천상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빛과 지하계로부터의 부정적 불이 그것이다. 이 네 요소를 바탕으로 삼라만상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반복하면서 끝없이 순환하며 정지점이 그 중심에 있다. 결국, 연금술사들은 그들이 탐구했던 현자의 돌이 물리적 세계가 아닌 자신들의 의식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엘리엇의 정지점 역시 현자의 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에 있으며, 이 정지점은 시간과 무시간, 그리고 순간과 영원을 매개하는 그리스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