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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에서는 유형론 연구에 기반하여 가장 전형적인 ‘능격-절대격’ 언어에서 능격동 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았고 한·중 능격동사의 판단기준, 유형, 특징을 알아 보았다. 아울러 능격동사와 비슷한 개념인 절대격동사, 비능격동사, 비대격동사들의 정의와 하위분류들을 살펴보고 능격동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중 능 격구문의 실현양상을 제시하고 그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능격구문과 관련된 중간구문, 사동구문, 피동구문의 실현양상, 판단기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5,500원
        3.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10여년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 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를 활용하여, KSORAS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적절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전자감독명령이 부과된 성폭력사범 866명의 재범상황을 추적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KSORAS는 아 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잘 예측함에 반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다. 두 집단의 재범을 예측하는 문항들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성범죄자 유형론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MINOR)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ADULT)를 각각 구성하고 그 예측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 죄자 유형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기존 도구를 수정 개발한 성범죄 자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후속연구의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6,600원
        4.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우선 의미적 범주에서의 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문법상을 정의하였다. 유형론적 시각에서 상은 크게 ‘완전상-비완전상’의 대립을 가진 공간적 경계상과 ‘완료상 -비완료상’의 대립을 가진 시간적 단계상으로 나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에 초첨을 두는 시간적 단계상에 속한다. 그리고 범언어적인 문법상의 하위 범주들을 검토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응되는 상 표지를 살펴보고 문법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상 체계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제시하였다. 또 한 전형적인 몇 가지 한중 문법상 표지의 구체적인 분포와 의미를 고찰하고 상응한 상 범주 유형과 의미영역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상 체계에서 한 형태표지가 여러 상 범주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하여 상 표지의 문법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유와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5,800원
        5.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판례가 외형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내면 에서 있어서는 전통적인 법인격부인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시 켜가고 있으며 그 적용요건도 사건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하며, 그러한 기초위에서 향후 판례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판례는 전통적 법인격부인론 내 지 법인격남용론에 대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법인격남용의 실질을 법인격 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그 적용요건을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우리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여, 법인격남용은 객관적․주관적 요건 모두 구비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는 점, 객관적 요건인 배후자에 의한 법인의 지배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편의치적의 경우 실제 소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쟁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법인의 완전한 지배형태로, 기존법 인이 신설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 법 인간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형태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독립적 의사 및 존재를 상실하 는 형태로 각 나타난다는 점 및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 히고자 한다.
        6.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국제불교영화제 상영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국제불교영화제는 불교영화재단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이벤트로서, 불교적 주제의 영화 또는 불교적 영감이 반영된 영화에 초점을 맞추는 불교 영화 전문 영화제이다. 필자는 유형론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양상을 발견하였다. 첫째, 문학작품 을 소재로 하는 불교영화나 윤회사상을 구현한 불교영화는 없었다는 점이 다. 둘째, 자주 발견되는 유형으로는 불교적 가르침의 의미를 추구한 작품, 불교 관련 인물의 전기 성격의 작품,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 있었다. 셋째, 티베트불교 관련 작품이 다수를 점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불교영화, 특히 서구의 불교영화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불교문학의 영화화나 심도 깊은 해석과 날선 관점에 입 각한 윤회사상의 영화화가 이루어진다면 불교영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 다. 서구에서의 불교의 영화화가 티베트불교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불교영화가 티베트불교 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인들의 불교 이해가 여전히 정치·사회적 양 상에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6,100원
        7.
        2007.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ulture. According to traditional typological study, Gospel and Culture are sorted into five groups. Also, this paper seeks to evaluate five typological models between Gospel and Culture. A study between Christ and Culture began with H. Richard Niebuhr, who divided five Types: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of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Paul G. Hiebert sorted Gospel and Culture into three types: Gospel against Culture, Gospel in Culture and Gospel about Culture. John T. Seamands sorted Gospel and Culture into four types: Fundamental model, fulfillment model, discontinuity model and liberal model. And Theo Sundermeier sorted Gospel and Culture into six types: ‘Konfrontationsmodell’ which is based on ‘Dualismus’, ‘pluralistische’ Modell, ‘Fortschrittsmodell’, ‘Erfullungsmodel’, ‘antithetische Modell’ and ‘Konvivenz Modell’ based on good relationship with neighb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above preceding research that is sorted into six models on study between Gospel and Culture: fundamental model. pluralistic model, fulfillment model, discontinuity model. transformation model and creative model. The fundamental model is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at is considered devil and no value to dialogue. The pluralistic model is based on the scriptural phrases Ⅰ Timothy 2:3-4 and Hebrews 11:6. This models recognizes another religion as one way to salvation as Christianity. The fulfillment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evolution that Christianity is the fulfillment of another religions. The discontinuity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H. Kraemer that no continuity between the Christian Message(Gospel) and Non-Christian World(Culture). But the only one continuity between Gospel and Culture is girded with ‘Einstellung und Haltung des Missionars’. The transformation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H. Richard Niebuhr that Christ is authorized as the Transformer of Culture. But this model is based on the dualism that Gospel is an invariable truth and Culture is an vari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of models, this paper suggested one useful model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is creative model is based on the dynamics of Gospel and respect to neighbor culture and religion that are focused on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who is the presence of Christ. The free action of the Holy Spir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ulture. According to traditional typological study, Gospel and Culture are sorted into five groups. Also, this paper seeks to evaluate five typological models between Gospel and Culture. A study between Christ and Culture began with H. Richard Niebuhr, who divided five Types: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of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Paul G. Hiebert sorted Gospel and Culture into three types: Gospel against Culture, Gospel in Culture and Gospel about Culture. John T. Seamands sorted Gospel and Culture into four types: Fundamental model, fulfillment model, discontinuity model and liberal model. And Theo Sundermeier sorted Gospel and Culture into six types: ‘Konfrontationsmodell’ which is based on ‘Dualismus’, ‘pluralistische’ Modell, ‘Fortschrittsmodell’, ‘Erfullungsmodel’, ‘antithetische Modell’ and ‘Konvivenz Modell’ based on good relationship with neighb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above preceding research that is sorted into six models on study between Gospel and Culture: fundamental model. pluralistic model, fulfillment model, discontinuity model. transformation model and creative model. The fundamental model is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at is considered devil and no value to dialogue. The pluralistic model is based on the scriptural phrases Ⅰ Timothy 2:3-4 and Hebrews 11:6. This models recognizes another religion as one way to salvation as Christianity. The fulfillment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evolution that Christianity is the fulfillment of another religions. The discontinuity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H. Kraemer that no continuity between the Christian Message(Gospel) and Non-Christian World(Culture). But the only one continuity between Gospel and Culture is girded with ‘Einstellung und Haltung des Missionars’. The transformation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H. Richard Niebuhr that Christ is authorized as the Transformer of Culture. But this model is based on the dualism that Gospel is an invariable truth and Culture is an vari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of models, this paper suggested one useful model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is creative model is based on the dynamics of Gospel and respect to neighbor culture and religion that are focused on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who is the presence of Christ. The free action of the Holy Spirit breaks down the walls between culture, religion and nations.
        5,100원
        9.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glish verb ‘open’ and its Korean counterpart ‘yeolda’ in the framework of Lexical Typology (François 2008). It presents the semantic network of OPEN based on ontological properties of each sense and empirical observations and shows the semantic map of the two verbs: Korean colexifies only the objects (or senses) of the verb which have an inherent inside space and a repeatedly usable door-like device while English colexifies all the senses discussed here, including the senses Korean colexifie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regarding the objects of transitive verbs rather than abstract characteristics of verbs themselves as senses can be more effective in the descriptions of transitive verbs, and that two distinct paths in the semantic map can account for why a certain object (or sense) can be colexified in a different way.
        10.
        2015.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by which English passives are translated into Korean actives. Cho (2005) suggests th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responsible for the voice modulation found in English-Korean translations: i) free word order, ii) a non-subject topic in the sentence-initial position, and iii) ellipsis of subject. This statistical study, however, reveals that the first two features play no role and the third one plays a limited role. It shows that the voice modula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other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uch as BECOME-language (Ikegami 1991) and high-context language (Hall 1976), and also by the use of the combination of ‘noun + delexicalized verb’ caused by lexical gaps between the two languages.
        11.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온라인 게임을 필두로 가상 세계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가상 자산과 그 자산이 유통되는 가상 경제가 현실 경제와 맞물려, 주고받는 영향력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가상 세계나 경제 혹은 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법적 환경적 조건과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가상 경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그 까닭에 실천적인 관점에서 가상 경제의 영향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세계를 6개의 주체와 5종류의 거래를 가진 시스템으로 보고, 거래 조합의 경우가 24가지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이며, 그 중 4가지 대표 유형을 뽑아 그 특성을 정리했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특징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함의들을 통하여 향후 가상세계의 관리 및 개선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
        199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nd compare two approaches to using linguistic universals in the explanation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first approach is "Universal Grammar approach" within which the notions of parametric variation and markedness have been applied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second approach is "typological approach" which used the notion of implication to explain universal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t is suggested that both the UG and the typological approach make many of the same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interlanguage and how such data are to be explained and that two approaches make different claims as to whether the grammars of primary languages and interlanguages are identical with respect to universals. More evidences are needed to decide which approach is better in explaining universal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