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到2000年为止, 中国政府正在与40多国家和地区缔结或进行FTA谈判。中国现在以地区均衡发展为目标，全国性的更换和采购了社会间接设备。尤其是随着2008年北京奥运会，2010年上海世博会，广州亚运会等国际型的活动即将到来，对韩国企业来说,　参加中国政府采购市场的非常好的机会。 因此，为了进军中国政府采购市场了解中国招标投标制度是非常重要的。 关于政府采购市场的市场接近(Market Access)方面，中国一直采取了建设以及机械设备市场的进入壁垒，而且中央和地方政府都有着不同的特点和管理机制。比如，不同的申报和许可制度，地方保护主义等。中国政府已经制定和实施了2000年 <招标投标法>，2003年 <政府采购法>。　 因此，本论文是研究和分析中国<招标投标法>，<政府采购法>实施以后，在招标投标过程中的透明度和规范化方面的问题和变化。为了进一步分析其问题和变化采取了案例调查方法。　 本人搜集了庞大的有关资料以及亲自到中国去进行实地考察。 在中国进行招标投标时，大部分政府和企业之间的行为。一般来说，有中国特点的招标机制上不是按照有关法律和政策来决定，而是大部分按照个人的人情和关系网来决定中标的可能性较大。 本论文的特点是第一，有关研究中国投标招标的制度的非法性，非合理性方面，可以说头一次进行实地考察。第二，在韩中FTA谈判方面给韩国政府提供了实质性的资料。与此同时，给韩国企业提供了战略性的进军方案。

Korea Criminal Act(KCA) Art. 315(Interference with Auction or Bidding) reads as follows: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mpartial conduct of an auction or a bid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or by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o when a person(or a bidder) unlawfully manipulates computer programs of the agency calling for bid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 minimum bidding price so that he can win the contract for sure. In the present case handed down by the Suprem Court of Korea, the defendants(bidder and manipulators) are found not guilty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tc(Art. 347-2 KCA) because a directness between a data processing and a property taking. The present paper agrees with the opinion of the Court, and moreover denies the violation of Fraud(Art. 347 KCA) in that the conduct does not make pecuniary loss to the agency. A bid-rigging is punishable by the Art. 315, and a violation of the Korean Anti-monopoly law and Construction law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