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shown in the accident analysis from 2007, it has been found that causes of accidents on large-scale projects are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general construction projects. A 300-question survey regarding systematic and practical aspects of safety problems at construction sites was distributed to ten (10) different companies. Participants were to respond subjectively, so that the results could be used to assemble the first formal questionnaire survey. They were collected and compiled by an advisory committee for this study. The resulting surveys were then sent to the division chiefs of the top 100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response rate. The Department of Safety & Health Direction, and the :Ministry of Labor, ROK sent the same sheets to medium and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that placed within 101-200th of all Korea construction companies. The above safety engine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4) levels, from 1st to 4th, followed by the project dollar amount and risk level. Formulae were developed to assign safety engineers to construction sites by engineer level, the project dollar amount, and the project risk level.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Reviewing the assignment system of experienced safety engineers to large scaled projects - The more experienced the engineers assigned to a project, the higher the level of accident prevention. 2) Enforcing the assignment of advanced level safety engineers to large-scaled sites - At least one advanced-level safety engineer should be assigned to construction sites with projects valued at 15million USD (15,000,000,000). 3) For assigning safety engineers by risk level - Twenty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calculate the number of safety engineers to be assigned by risk level. In the future, risk level for each job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s is now the practice in Germany).

본 연구는 지금까지 데이컴법에 기초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가운데 식물보호 기사의 직무영역과 수행능력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무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식물보호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과목과 도출되어진 시험과목에 대한 현장성, 통용성이 반영된 출제기준을 제시하였다.첫째, 식물보호기사의 직무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및 지식을 가지고 식물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식물에 발생하는 생물적(병, 해충, 잡초 등) 및 비생물적(기상, 영양결핍 등) 발생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제방법을 선정하며, 식물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둘째, 식물보호기사의 책무는 크게 2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첫째, 피해의 원인 파악(진단), 둘째, 개선 및 방제로 구성되었다. 이때 책무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하나의 책무(duty)당 5∼8개의 작업(task)이 도출되어 총 13개의 작업이 직무의 모형으로 설정되었다.셋째, 작업명세서에서는 식물보호 분야 각각의 작업명에 대한 성취수준, 작업요소(수행준거), 관련지식, 기술･기능 및 태도, 평가지침, 시설･장비 및 재료를 분석하여 A-1 작업에서부터 F-4까지 29개의 작업 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넷째, 식물보호기사의 검정기준은 기주별 병･해충의 피해를 진단하고 동정, 잡초 식별, 화학적 방제, 기계적･물리적 방제, 생태학적(경종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및 종합적 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식물보호기사의 시험과목은 2008년 이후 시행되어 왔던 식물병리학, 식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식물보호 관련 실무 작업의 6과목으로 기존과 큰 변화 없이 구성 되었다.여섯째, 식물보호기사의 필기시험 5과목 중 식물병리학 과목 출제기준을 예로 주요항목 및 각각의 평가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 식물병리 일반(25%), 식물병의 원인(20%), 식물병의 발생(20%), 식물병의 진단(20%), 식물병의 방제(25%), 식물병 각론(25%)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필기 과목의 변화는 식물병리학에서 진단 방법의 중복, 식물 방제법으로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었고, 농약학에서 세부항목과 세세항목에서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분류체계로 재분류하고 명칭을 변경, 잡초방제학에서는 농약학과 중복되는 내용인 제초제의 종류와 특성 부분을 삭제 하였다.일곱째, 산업체의 현장성 통용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식물보호기사의 실기시험(식물보호 실무)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 되었고 그 내용은 피해의 원인 파악(60%)과 방제(40%)로 조사 되었다. 실기보호 실무 내용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 NCS양식을 활용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본 연구는 테이컴법에 의한 직무분석을 통해 식물보호기사의 직무의 정의 및 직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현장 전문가들과 분석하여 보았으며, 도출된 시험과목과 출제기준은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문제 개발, 농업분야의 응시가능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기타 산업현장의 실무교육 적용 및 활용 등과 연계되어 식물보호 분야의 교육 및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