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국내 대형 재난 교훈 등을 바탕으로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방사능재난 특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복수의 국내법이 적용되면서, 실제 상황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 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대응 속성을 분석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적절성 측면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

Over the past decade the maritime accident analysis casualties is 10 000 surpassed the persons marine accidents Due to the nature of government response alone is effective neither economic nor nor rich, well versed in local waters assess and advanced form through this site access to rapid private sector resource utilization civil and tube cooperation system building is the most effective and feasible Golden Time successful advanced marine structures within the system structure is possible

대형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 는 재난을 의미한다. 대형복합재난은 재난의 동시성과 연쇄성으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리방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형복합재난을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복합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복합재난 대응체계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첨단 ICT환경은 국민생활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장애발생 시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전파환경 변화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사회가 첨단 정보화 사회로 점차 발달하는 환경 하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태양흑점 폭발 시 X선과 같은 전자파, 고에너지 입자, 전자·양성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물질 등이 우주공간으로 방출되고 지구에 도달할 경우, 지구자기장 및 전리층을 교란하여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서비스 등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 및 국내에서도 태양흑점 폭발현상을 재난으로 분류하여 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전파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국민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하기 위한 미래부, 국민안전처,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기상청 등 범 정부차원의 감시 및 대응활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우주전파환경 수요기관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예·경보 서비스와 앞으로 수요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하여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제방, 댐,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회·산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설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설물 보호 및 활용을 배제한 대응이 이루어져 2차·3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2014년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유람선 침몰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및 이와 관련된 즉각적인(Golden time) 의사결정, 신속한 현장 파악 및 보고, 구조·복구를 위한 자원(Resources) 관리 및 동원, 통합적 콘트롤 기능 등의 이슈들이 SOC시설물 재난관리 상황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수 등 재난 영향흐름(Impact Flow)에 기반을 둔 SOC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여 상기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azus-MH, DIMSuS 등 최근 주요선진국들의 관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을 통해 알고리즘 검증 및 TB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공될 SOC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위험도 관리 기능은 SOC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수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상 SOC시설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본과 하와이에서 발생한 화산재해에 의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기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에서 화산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3차례의 분화이력을 갖고 있는 백두산이 대규모로 분화할 경우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 일본, 중국까지 피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백두산의 분화 전조현상과 지하 마그마 활동 등 관련 연구가 3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산분화 시 피해가 예상되는 물 환경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 피해정도, 수질오염 등을 예상·추정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과 상·하수도 시설의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방안과 2014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지진해일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및 해양경찰의 재난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경찰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해양경찰의 지진해일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 재난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진해일 내습 시 초기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지진해일 대응과 관련한 해양경찰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 에틸렌 생산량 기준 세계 5위까지 올라서는 발전을 이루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석유화학산업에 맞춰 그에 따른 관리방안 또한 발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 또는 발생하는 사고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 진다. 그 사례로 최근 화학 산업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2년 하반기 국내 사고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구미사고를 보면 국내의 유해화학물질들이 정확한 관리방안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도 보여진 문제점들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들 역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 제도적인 관리마저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와 더불어 주위의 인명, 재산, 환경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리부터 사고 후 대응까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및 대응체계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지역사회 비상조치제도(APELL)와 같은 긴급대응체계 등 세계 각 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관리제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대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센터를 보면 실시간 감지 및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대피 방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된 관리 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상위기관인 중앙관리센터는 각 지역의 센터를 지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총괄하는 기관으로 필요 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관리센터는 속해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사업장의 자체 방재 계획 및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의해 지역 내 재난 대처 시스템(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진행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및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재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과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는 대형 인적재난의 피해를 해마다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재난대응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환경에 따라 재난발생시 반복되는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대원의 의식 조사를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광범위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부재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의 상황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성영상 기반 재해우려지역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재해위험감지 및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른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위성센서와 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재난대응 위성영상정보 활용성을 검토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정보를 일괄·지속적으로 분석·제공·운용할 수 있는 방재위성센터 구축을 위한 단·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대응을 위한 위성영상정보 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