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PSM)과 이중차분법(DiD) 및 삼중차분법(DDD)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지원사업이 수혜 기업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부장 R&D 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일부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기술적·사회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에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수익률 등 일부 경제적 성과와 연구개발집중도, 연구개발비증가율 등 일부 기술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 성과에서는 소부장 일반기업 및 전문기업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점 에서 기존 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소부장 성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소부장 기업의 소부장 지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such as entering new markets, expanding sales channels, and supporting manpower, not just in the form of funding,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upport limited national resources to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Excellent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ject (ATC Project) and the World Class 300 projec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ATC project became visible after the appointment period, while the effect of the World Class 300 project was insignificant. This means that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is more pronounce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appropriate national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funding are needed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the tim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mpany size of policy support effects were found in the growth stage of a company from a mid- to long-term time series perspective, suggesting that support policies based on this need to be adjusted and redesigned.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원 활동에 성장단계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기업 지원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 으며,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기업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중 쇠퇴기에 기업은 산업분야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상태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 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 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 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 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 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 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competitiveness of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in terms of profitability and growth. ROA (return on asset) and ROS (return on sales), which are investment profitability and sales profitability respectively, are chosen as an indicator of profitability. For analysis of growth, sales revenue and total asset growth are used. The samples are 44 corporations which are supported by government,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selected for comparison, with corporate growth support center program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hosen as the consulting model. After gathering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the samples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way of identify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financial difference in the same period between corporates taking consulting services and corporates which have not, and the difference of financial outcomes from the corporates taking consulting services before and after consulting services.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i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both in growth ratio and profitability compared to the compared corporations at the significant level.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 consulting program which government provides to SMEs have direct influence practically to the corporates’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fterwards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and to the analysis of the gap of performances among the types of consulting services. We verifi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our hypothesis through SAS9.4 and SPSS 22,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iness growth and profitability based on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44 corporations which government supports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for comparison. The data is gained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and the testing model is chosen as the business of support center for corporate growth, which is a customized supporting busines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in growth ratio compared to the industrial average and compared corporations a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profitability as well. Since, this paper shows that the different supporting ways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e would say tha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may propose a guidance for government to set strategies of government-supporting businesses.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Last five years, Occupational injury rate is declining but still a standstill as 2%, if the rate of deaths all people from 2% to 1% in 2013, but decreased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erms industrial accidents yet has a very weak structure in very small Manufacturing work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 1:1 directly person interview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tended for 150 a very small manufacturing workplace. In the results, working with non-regular(informal) workers is one in 10 persons 11.7% and female workers is about three people on 10 persons with 31.0%, and that 75% of non-regular workers who are mainly engaged in the production line appeared. And the work-related injury and accident experience was 4.0% and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was 1.24%, especially occupational injury rate of older workers was 3.65%, a female workers 1.72%. Workplace risk assessment carried out in response that it was very low as 9.3% of the total. In the technology and funding programs that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as highest with 62.7% of the clean support program awareness, awareness of the rest of the programs is about 10-14% lower. And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a clean support program were the highest 81.3%.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 취득과 특허의 출원 ;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동남권역(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의 기업패널데이터(2000~06)를 사용하여 「4＋9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가운데 정부의 기술개발과제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술개발과제 참여의 순효과(ATT)를 선택편의 없이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짝짓기(PSM) 방법을 적용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술개발과제는 과제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제종료 이후 수년에 걸쳐 참여기업의 고용과 R&D에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기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영향 요인들을 3대 차원(수요자, 공급자, 정책)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들이 Outputs(1차성과/기술적성과), Outcomes(2차성과/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光산업 기술력향상사업의 지원을 받은 37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요자 차원에서는 기업의 외형적 안정성이 Outputs(1차성과/기술적성과)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수능력은 Outcome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급자 차원에서는 오직 책임자 역량만이 Outputs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Outcomes에는 어떠한 요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책 차원에서는 과제선정 적절성만이 Outputs와 Outcomes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기술지원사업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급자인 지원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