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is slowing down as the atten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related agencies on risk assessment systems decreased. this paper focuses on weakness of legal system for the risk assessment in recent year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applying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 set of questionnaires is designed to reflect various perspectives of the companies regar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ystem. The results refer that differentiated instructions and support systems in respons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anies are mandatory to reinforce the efficiency of risk assessment system.

현대사회가 발전 할수록 대량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적인 건축물 보다는 건물 및 제조사업장의 시각적인 디자인에 치우쳐 화재하중이 높은 건축자재의 내·외장재 및 고급스러운 장식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위험뿐 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제조사업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발생한 제조사업장화재의 발화요인별 분석은 부주의, 전기적, 미상 순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발화열원은 작동기기, 담뱃불(라이터), 마찰․전도․복사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형화제 취약시설로는 공장 및 창고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화재 발생현황 중 발화요인에 대한 화재별 장소 건수를 검토 한 결과 비주거의 화재발생 16,009건 중 5,758건으로 (36%)부주의이고, 주거에도 화재발생 10,715건 중 5,560건으로 51.9%의 부주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조사업장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의 겸직 허용을 재검토 하여야 하며 , 소방안전관라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과정을 이론적 교육 보다는 현장 실습위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 횟수를 확대하여 현행 2년에 1회 에서 1년에 1회로 하고, 실무교육에 있어서도 우수송방안전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활성화 하고, 문제 발생요소들을 분석하여 실습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대상물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할 것 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넓히고 화재예방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개선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화재예방 대책 일 것이다.

The pres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enterprises is transferring the systems and the regulations to the prevention system management. Expecially,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n Korea has supported to set up the 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by KOSHA 18001 since 1997. But small & medium enterprises (SMS) has many difficulties to set up the OSHMS system because of limited natural and human resources. In this study, the rating system as a judgment method of an OSHMS based on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the OSHMS, which was suggested in previous study, was developed for SMS to adopt voluntarily the OSHMS, certify KOSHA 18001,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level.

The pres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enterprises is transferring the systems and the regulations to the prevention system management. Expecially,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n Korea has supported to set up the 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by KOSHA 18001 since 1997. But small & medium enterprises (SMS) has many difficulties to set up the OSHMS system because of limited natural and human resources. In this study, the rating system as a judgment method of an OSHMS based on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the OSHMS was suggested for SMS to adopt voluntarily the OSHMS, certify KOSHA 18001,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level.

The pres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enterprises is transferring the systems and the regulations to the prevention system management. Expecially,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n Korea has supported to set up the 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by KOSHA 18001 since 1997. But small & medium enterprises (SMS) have many difficulties to set up the OSHMS because of limited natural and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is developed and proposed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an OSHMS for SMS based on the case study on advanced countries, actual conditions of SMS in Korea, and opinion of specialists.

초 록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KOSHA18001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평가기준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시스템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의 안전보건경영 관련 사례와 국내 사업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안)을 개발하였다.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among safety education/managerial factors, safety motivation and safety appli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afety motivation. Based on the responses from 225 employees in small & medium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hierarchical regressional analysis showed that all education/managerial factor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afety motivation. Also, safety motivation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education/managerial factors(safety education, communication, system, precautionary activity) and safety appliance.

The state and its proper countermeasures of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in Gyungbuk area was investigated throughout a survey research.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and causes of unreported accidents. Results from the survey indicated that significant number of unreported accidents exists especially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ies. Types of the accidents, amount of increase in the insurance cost and level of the governmental enforcement due to the accidents were the major factors for deciding whether to report or not. These results suggested more compromising actions have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for revealing the present but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A more efficient way for preventing the industrial accidents can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true understanding about real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건설업 사고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공사금액 2억 원에서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사이의 중소규모 현장의 시공자가 받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지도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계약에 대한 실태분석 및 계약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현재의 시공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직접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공정한 기술지도 수행을 방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이행에 대한 계약과 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저가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