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