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 관리 곤란하고, 기준간의 연계·호환성이 부족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기준이 발생하고 있어 실 무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외국은 건설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 관리 용이하고 새로운 기술변화 및 발주청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코 드체계를 확장,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건설기준은 유럽표준화기구(CEN)의 유로코드(Eurocode)로 구조 물(도로, 철도, 하천 등은 제외)에 대하여 10개의 대분류와 58개의 세부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기준 코드체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13.10)』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코 드체계를 도입하였다. 본 코드는 개정용이성은 현행 건설공사기준을 코드번호로 구분하여, 코드번호 단위 별로 건설공사기준을 개정하여 개정주기와 내용을 최소화하여 개정을 용이하게 한다. 중복ㆍ상충성 최소 화는 건설공사기준의 중복되는 내용을 인용 처리하고 상충되는 내용은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한다. 코드체 계 통일성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코드체계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현재 고시된 건설기준 코드체계는 일부 코드체계의 위계, 전문화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 또는 위계를 재정립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드별 기준의 내용과 사용자 중심으로 신설, 변경, 삭 제 등을 한다. 코드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토교통부,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도입방안연구,2013). ▫공통편은 대분류 10번대, 시설물편은 대분류 20-30번대, 사업편은 대분류 40번대 이하로 정의하였 다. 대분류로 정의된 코드는 반드시 ʻ□□□ 설계기준ʼ으로 명칭을 부여 ▫공통편과 ʻ시설물편/사업편ʼ 구분원칙은 공통된 시설물별 설계기준의 내용은 모두 공통편에 모음 (최 소기준). 공통편 설계기준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기준은 각 시설물별/사업별 설계기준에 포함시 키고 중복되는 내용은 공통편 설계기준을 인용. ▫시설물편과 사업편 구분원칙은 2개 사업 이상에서 중복되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시설물편으로 구성하 였으며, 여러 개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편으로 구성. ▫시설물편 설계기준과 사업편 설계기준간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사업편 설계기준에 특기사항으로 표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시설물편 설계기준을 인용 새로운 코드체계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표준화 정립하고 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한 건설기준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 도모 가능하다.

In order to improve the potential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household waste that is being handled by localgovernments within major cities,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waste produced and presented a blueprintfor a coding system for household waste, to enable the operation of a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processing systembased on this analysis. The coding system –format #-#-##-#-#– has been developed to mirror the 6-digit number codesused nationally for categorizing industrial and harmful waste. In order to boost resource circulation, the household wastecoding system has been composed as such: ‘waste production category>kind of waste>waste item>circulation grade>related industry,’ to offer a more effective means of managing household waste. A waste management processing systemconstructed according to the coding system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will not only make waste management simplebut serve to promote resource circulation. This system has been applied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ofhousehold waste in Nowon-gu in Seoul. As a result of this application 6 categories of waste production, 20 kinds of waste,155 waste items, 9 circulation grades and 26 connected industries were codified. Going forward, on the basis of thisresearch the code systems used in a wide rang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classification of household waste shouldbe researched and a means of standardization formulat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o be conducted intointegration with existing industrial and harmful waste coding systems.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