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색칼라 ‘White Heart’는 2013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 성하였다. 절화수량이 많은 Zantedeschia aethiopica ‘Childsiana’ 와 무름병에 강하지만 수량이 적은 Zantedeschia aethiopica ‘Wedding March’를 2004년 교배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구근증식과 양성을 거쳐 2008년부터 2012년 4년간 1, 2차 생육과 개화특성을 평가하여 화형이 우수하고 무름병에 저항성이 있는 ‘Z. cw-116’를 선발하였다. 2013년에 ‘원교 C4-8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여 3차 특성검정 및 기호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화형이 우수하고 무름병에 강한 계통으로 평가되었다. 2013년에 직무육 성품종심의회를 통과하여 ‘White Heart’로 명명 받았다. ‘White Heart’의 생육 및 개화특성은 부본으로 사용된 ‘Wedding March’을 대비품종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White Heart’는 초장 73cm, 엽장 27cm로 부본과 비슷하나, 꽃이 더 크고 둥글며 예쁜 백색(RHS color chart, W155C) 중형의 절화용 품종이다. 주당 화수는 1.4개 로 대조품종보다 약간 많으며 꽃대길이가 61cm로 대조품종 (74cm)보다 짧은 편이다. 절화수명은 13일(대조 12일)로 약간 길며 무름병에는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론서 피네의 하트형 세계지도를 하트의 상징적 의미와 동아시아 정보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피네가 하트형 투영법을 채택한 이유로는 국왕 프랑수아 1세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하트 기호에 대한 선호가 작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도속의 동아시아 정보는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하나의 대륙으로 표기된 가운데, 마르코 폴로와 피가페타의 정보에 의존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테라 오스트랄리스의 북쪽에 인도의 파탈리스 지역과 인도로 오인되는 남쪽의 브라질을 표기해, 16세기 디페 학파의 지도에서 대자바로 표기되는 근거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퓨어하트’ 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02년도에 육성한 절화용 장미 신품종이다. 이 품종은 1998년도에 화색이 분홍색이며 화형이 우수한 스탠다드 장미 ‘Saphir’ 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향기가 있는 백색 스탠다드 장미 ‘Crystal Line’ 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1998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25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0～2002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KR98-12-2(Gyeonggi R1-2)계통을 최종 선발하였다. 화색은 연한 분홍색이며 화폭은 6.8cm 화고는 4.5cm로서 중형 크기의 스탠다드 형태로 개화하고 화형은 반고심형이며 꽃잎수는 44.8매이고 향기 정도는 약한 편이다. 년간 절화수량은 122본/m2이고 절화장은 66.0cm이며 줄기직경은 6.1mm이고 엽수는 11.0매이며 절화중은 25.6g이고 절화수명은 8.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