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공고화 제고에 관한 연구로 가 장 권위적인 국가였던 한국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한 원인을 군부 의 역할 중심으로 알아본다. 민중으로부터 어렵게 민주주의를 획득한 국 가들 중 여러 국가들이 공고화 단계에서 혹은 공고화 되었더라도 다시 군에 의해, 독재자에 의해 다시 권위주의로 복귀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 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기 선 상에 있는 국가들이다. 아르헨티나는 민주화 이후에도 잦은 반란으로 군 부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았고 군부가 후견적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 책 운영을 장악하는 등 여전히 군부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나 나이지리아 역시 민주주의의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군부의 역할이 컸고, 민주 주의 이행 과정에서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 제도화하였 다. 이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 공고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을 겪는 여러 국가들과 차별화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의회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남녀동 수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 등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00년 할당제 도입 이후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남 녀동수제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 한 대안으로 본다. 이에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프랑스 사례 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제 도 입을 위해 여성단체의 연대 활동과 정당들의 자발적인 할당제 시행이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녀동수제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9년 남녀 동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2000년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 녀동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동수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정당은 당헌·당규상의 할당제 원칙과 법 규정 을 준수하고 여성 후보자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남녀동수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상 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언론의 위기 양상 을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 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시민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제 설 정 기능,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권력화, 언론 내부의 과도한 정파성의 표출, 수용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언론의 권력 화는 언론인의 정치 진출과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 다. 둘째, 한국 언론의 낮은 신뢰도는 과도한 정파성과 심층 보도가 결여 된 속보 경쟁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언론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진 보와 보수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위기는 정치 적 공론장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 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 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 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폭넓은 합 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적 기반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 만큼이나 견고한지는 불명확하며,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 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수행한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구성개념으로 절차적 민 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요소 순서대로 민주주의에서 중요 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권위주의적 요소에, 실직우려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