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 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 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 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 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 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 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로 등록된 거머리말은 해양수질 개선,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장, 서식지 제공, 이산화탄소 흡수 등 인간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거머리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여 거머리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때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1.5경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단일경계 모형도 추정하여 1.5경계 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 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연간 가구당 4,087원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국가적인 가치는 연간 841억 원에 달한다. 이 값은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경제적 가 치 또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머리말 보전과 관련된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 The economic value is estimated as consumer surplus using count data models including the truncated Poisson model and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This study collects the effective 369 questionnaires from skin scuba marine tourists through three times in Jeju Island. The truncated Poisson model was statistically more suitable and valid than other models. The truncated Poisson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consumer surplus as economic value from skin scuba in Jeju Island. A consumer surplus value per trip was estimated as about 4,081,633 won. The annual economic value from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was estimated as 8,428,571 won in Jeju Island. Consequently,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in Jeju Island.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로 인해 물적ㆍ인적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적으로 해양사고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절반이 대형사고로 연결 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주도 해양안전, 해양구조, 해양환경 지킴이 역할의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현대인의 심미적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의 개발정책은 디자인 도시만들기, 인공섬의 등장 등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의 심미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환경, 디자인 분야의 심미적 가치의 개념을 통 해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한 해양의 심미적 가치를 정의하고, 특성을 파악한 후 해양개발정책에서 난개발을 막고, 해양의 심미적 가치를 보존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가치가 다른 영향평가들과 같이 표준화, 객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대중의 선호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특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공물의 평가대상을 구분하고, 그 평가 요소를 객관적 차원의 요소인 색채, 형태, 질감으로 분류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가뿐만 아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평가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안인공물 뿐아니라 범위를 넓혀 구 체화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해양의 심미적 가치는 해양자원의 하나로 넓은 영역에 파생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가치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해양의 심미적 가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지되고 있는 가치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심미적 가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심미적 가치의 보존방안을 고찰하였다. 해양의 심미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례와 유형별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 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 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 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 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