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경제적, 생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출현장에서의 신 속한 방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제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고초기 오염의 정도와 오 염범위 확산추세 등에 대한 신속한 자료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 현장검증 등 기초데 이터 등을 수집하여 필수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해상오염도라든지 구체적인 현장의 오염현황 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파악하기란 상당히 난해한 일이다. 본 연구는 방제조치에 앞서 정확한 기름오 염 확산 범위, 농도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기름농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국내외 현황 및 구체적인 분석기술 조사를 통하여 실시간 수중 기름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장비,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이동편의성, Data logger, 국내 해역 위치정보, 운용프로그램 등 국내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약 10～30%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원유, 화학물 등 위험화물의 해상운송 증가로 인하여 해양오염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방제대책 수립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대응태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오염 대응태세를 종합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 다. 전략대응태세 평가와 현장대응태세 평가를 위한 공통평가지표와 개별지표를 설정하여 방제기관 및 방제지원·협력기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방제장비 소요수량 산정방식과 선진해양국의 방식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재난적 오염사고에 대 비한 해상기름회수용량의 장비별 소용수량을 산정하고 현재 보유량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연안역에서의 최대유출량은 DWT 30만톤 VLCC의 사고로 인한 45,000톤이며, 이 중 해상기름회수용량을 회수하기 위한 유회수기, 회수유저장탱크, 오일붐 소요수량은 각각 22,500톤, 15,000톤, 225,00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과 현 보유량과 비교하면 유회수기는 약 2,000톤 초과 보유하고 있고, 회수유저장용 량은 약 3,000톤, 오일붐은 약 5,000m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s of various hydrocarbon (HC) were measured from the ambient air at Mallipo beach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n Dec. 2007. To determine HC levels in those samples, the analysis was made by SPME method aided by the GC/MS system. To produce quantitative HC data, all the calibrations were conducted in reference to toluene. The HC released from oil-covered soils were also analyzed by headspace method;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concentrations of paraffinic (9), aromatic (8) and miscellaneous components (5 compounds) were found above a few tens of ppb. In ambient samples, 10 compounds were measured which consisted of 8 paraffinics and 2 aromatics. And they have the maximum and minimum concentration that were 34.3 ppb (n-undecane) and 2.84 ppb (toluene). However, the concentration levels of the 2 aromatic compounds (toluene and xylene) measured during this study period were not distinguished from those commonly observed from ambient air. Based on our analysi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types and the concentration levels of hydrocarbons in ambient samples were in accord with those derivable from a large oil spill accident and the resulting weathering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