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s goal of establishing a single shipping market is consistent with its desire to create a highly integrated, connected and competitive region in which cross-border, intra-ASEAN establishment and provision of shipping services is permitted. However, the measures currently being mapped out for achieving the single shipping market have not included liberalizing cabotage. This article argues that abolishing cabotage by removing the prohibition on the ASEAN ship-owners to engage in each other’s domestic shipping is a necessary requirement to fully achieve a single shipping market. It discusses the cabotage regimes in the four ASEAN States, namely Malaysia,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It highlights the vessel registration, licensing and manning requirements of each State. Further, the article discusses the regulatory provisions that exclude foreign ship-owners from domestic shipping and the scope of the exemptions from cabotage. Finally, it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he disparate regulatory provisions can be harmonized through the adoption of an ASEAN agreement on cabotage.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는 1996년 개정되어 이후 4차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구조적 안전성의 확보 목표에 국한된 평가체계로 인해 장기적 관점의 성능저하 예측 및 예산투입을 위한 우선순위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델파 이 기법과 AHP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도로터널의 여러 구조형식 중 재래식(ASSM) 터널의 성능평가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기존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을 검토한 결과, 도출가능한 평가항목이 한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폐쇄적인 설문과 새로운 항목 도출을 위한 개방형 설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설문결과를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재래식(ASSM)터널에 적합한 성능평가인자를 도출하였으며, AHP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 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여, 향후 성능평가 세부지침 수정 및 보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case of reconstruction of ASSM tunnel with various leakage paths. The Reconstruction method applied NATM waterproofing system to ASSM because of various leak paths and leakage

Tunnel scanner is the most powerful and applicable technic for tunnel inspection. The enlargement or diminishment of defects is compared and analyzed by the scanning images. The pattern of crack is classified with the direction, shape, and location depending on the original lining and reinforced lining.

수십 년 경과한 노후화된 터널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와 공용수명을 연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식 터널은 주변 지반의 물리적 특성, 터널의 기하학적 특성, 지하수위 및 환경, 라이닝의 산화와 구성재료의 변상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 및 사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터널 구조물의 사용성을 증대시키고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성능저하 현상, 손상정도 및 내구성을 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용 중인 재래식 터널(American Steel Support Method, ASSM)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내용으로서 1930년대와 1960년대의 시공된 터널을 각각 3개씩 선정하였고, 연구의 신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지역, 경북지역, 강원지역, 전라지역 등 다양하게 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용중인 재래식 터널의 라이닝의 보수⋅보강, 균열조사, 라이닝 두께 및 라이닝 강도 등을 조사 연구하여 비교⋅분석 하였고, 균열조사는 균열게이지, 공동현상은 GPR, 강도는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재래식 터널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930년대 터널은 균열발생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라이닝강도도 높게 평가되었다. 라이닝두께는 1960년대가 더 두꺼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례적으로 공동현상도 1930년대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