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은 형사사법의 최종적 단계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부 행정조직이다. 교정본부는 만 오천 명의 직원과 5만7천 명의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타 외청의 소속직원 수와 비교할 때 외청 단위 조직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2018).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모두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보조기관으로서 법무부내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환경의 변화와 교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학자들은 20여년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개정안 발의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도 학계와 국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독립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현직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간 교정 영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과제나 동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정청 독립을 최우선(이백철, 2017:40)으로 꼽았을 만큼 교정인들에게는 가장 큰 염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다. 둘째, 국회에서 시도된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안발의의 경과를 확인하고 셋째, 교정조직 독립의 논거로 제시된 교정수요의 급증과 전문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교정의 전문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국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청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정책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청의 필요성과 교정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앙교정기구인 현재의 교정본부로는 방대한 교정조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교정정책의 개발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정조직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교정본부를 청 조직으로 승격시켜 가칭 교정교화청을 신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청의 개념, 설립근거, 설치목적 및 권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조직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국과 비교・고찰 하였다.교정교화청의 신설 당위성으로는 교정조직 업무의 독자성 확보, 효율적인 재범방지 대책 구현, 교정직원의 사기진작 고취, 수용자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향상, 불합리한 교정조직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설치방안으로는 그동안의 보안위주의 행형에 치우친 교정조직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교화적인 기능을 활성화 시킨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교정조직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정교화청의 신설은 최상의 교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직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부 조직도 생존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직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관리의 확대로 구성원 각자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구성원 개인의 자기 통제시스템을 자극하고 내재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구성원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는 등 개인적 자기통제를 통해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적 효과성은 물론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조직의 발전을 위한 셀프리더십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개념과 전략,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조직의 현황과 진단을 통해 교정조직의 셀프리더십 적용방안으로 첫째, 조직문화의 혁신, 둘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셋째, 셀프리더십 조직 내 확산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조직의 이론은 1940년대의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조직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학습조직 이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있다. 공공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공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화, 지식경제,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학습능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와 학습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환경의 변화와 경찰조직에서는 학습조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남성중심의 교정조직에서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 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인식을 연구분석하였다. 특히, 남성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해서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여성교정직원들 자신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교정에서 여성교도관의 역할영역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위해서 남녀 교도관들의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하고, 남녀교정직원들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12개의 교도소에서 총 448명의 남녀교정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교정직원들에게서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부분적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여성교정공무원들에게서도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남녀교도관 모두는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서 남녀교정직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공헌점, 그리고 제한점 등이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 직원이 복잡한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 목표를 설정하여,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성찰과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다른 일면에서는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Marquardt의 학습조직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학습역동성, 조직변화, 인적 임파워먼트, 지식관리, 첨단기술의 활용 등 하위체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정공무원의 학습조직화 정도를 측정하고 학습조직화 정도가 낮은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정조직에도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스스로 기재해 넣는 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의정부 교도소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정직원들의 정확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정조직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상 의정부교도소를 중심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식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총 24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미기재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3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4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의 하위요소 중 인적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변화, 지식관리, 첨단기술의 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는 조직변화이며 다음으로 지식관리,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in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investigative its effect o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For the study, it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rrectional institution's public relationships and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23 respondents.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and multiple components of public relationship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affecte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ays to develop more effective correctional management in Korea, by comparing crime situation, prison conditions, and the structure of correctional agencies among four different countries, the U.S., China, Japan and Germany.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primary goal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o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further crimes, the foremost important job of the correctional management lies in developing more efficient operation of in-prison treatment programs.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aspects of correctional education, work programs within facilities and the reward-punishment system, healthcare, devices for protecting inmates' human rights in Korea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of four other counties. And then the study derives some weak points that the Korean correctional organizations face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