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전통적인 Demerit 관리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 하나의 복잡한 제품에서 다양한 유형의 결점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관리도에서 공정 평균의 작은 변동을 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EWMA기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WMA 기법 보다 공정 평균의 작은 변동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GWMA기법과 전통적인 Demerit 관리도(1928)를 결합한 Demerit-GWMA(generally weighted moving average) 관리도를 제안하였으며 그 관리도의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그 수행도 평가 결과, Demerit-GWMA 관리도는 공정 평균의 작은 변동을 감지하는데 classical Demerit 관리도, Demerit-EWMA. 관리도에 비하여 더 민감하다.

Complex products may present more than one type of defects and these defects are not always of equal severity‘ These defects are class ified according to their seriousness and effect on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So, demerit systems are very effecti

Complex Products may present more than one type of defects and these defects are not always of equal severity. These defec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eriousness and effect on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Demerit systems are very effective sy

기술의 발달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제품은 점점 다양해지고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제조불량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Demerit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Demerit관리도가 고안되었다. 본 연구는 불량이나 결점이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 발생되는 공정에 대해 기존의 Demerit approach를 확률적으로 접근 및 해석함으로써 이상신호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정의 이상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상신호에 대한 쉽고 정확한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