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outh Korea, the exporters of items related to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diversified. Consequently, there is a risk of illegitimate export by companies failing to recognize the export control system because the awareness about this system for the strategic items among the subcontractors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s limited. To prevent illegitimate export of the strategic ite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outreach activities regarding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related companies. Additionally, the exporters and export license examiners should consider whether an export target is on the Denial List, who may divert the strategic item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fore,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developed two systems for controlling illegitimate export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 first system, Nuclear Industry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can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key nuclear industries in Korea and analyze the dealing of strategic items. The second system, Denied Persons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can regularly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denied persons and provide the updated data to the exporters and regulatory examiners. These two systems can be used for outreach activities and export license examination to prevent illegitimate export of the strategic items.

본 논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및 휴대폰 등을 포괄하는 중국 전자산 업을 대상으로 OECD TiV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0년~2018년까지의 중국 수 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전자산업은 총 수출 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모두 세계 1위로, 2018년 기준 중국 총수출의 약 30%를 차지 하고 있었다. 국내부가가치(DVA) 측면에서 중국은 해외 부품 조달을 통해 조립․가 공한 후 수출하는 비교적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중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자국 부품 조달 및 국내 생산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요국(한국, 대만, 미국, 일본)과의 비교에서 중국 전자산업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 우위지수(VRCA)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1. 말레이시아는 젖소 유전자원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가축 사육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유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전자 원과 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는 낙농산업 분야에서의 낮은 젖소 번식능력과 개체 수, 비구조화된 번식체계, 수입의존 유전자원, 수익성 있는 낙농산업 모델 부재, 현대적인 유전육종기술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말레이시아는 향후 정책지원을 통해 낙농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낙농 유전자원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낙농산업 현황과 검역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말레이시아 젖소정액 검역 통관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검역조건 대응으로 협의를 통한 검역조건 간소화가 필요하며, 수출 지속성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사업과의 연계, 현지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한류 등을 활용한 현지 홍보활동 방안이 있다.

천적을 활용한 안전농산물의 생산량 증대는 그동안 잔류농약의 문제로 수출이 중단되곤 했던 파프리카를 비롯한 딸기 등 여러 종류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잔류농약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수출경 쟁력을 높이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의 산업화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종전의 화학농약과는 달리 천적을 활용한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천적을 활용하여 방제한 농산물에서 종종 천적이 묻어 나가는 경우와 일부 해충이 묻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국과 한국의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간혹 천적 및 해충이 묻어 나가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된 천적과 수입국에도 분포하고 있는 일부 해충들에 대하여 수입국의 검역기관과 양허체결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된 후에 양허체결이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서 일부 수출농산물이 반송 또는 훈증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하였다. 천적을 생산하는 산업체와 검역 기관에서는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호공조 및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기자재 수출입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입 물류에 관한 일반사항과 물류실태, 화물정보 제공, 화물 식별 및 분류, 화물 오배송 및 손상 등의 화물관리 상의 애로요인과 개선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조선기자재 수출입 물류에 있어서 화물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기자재 수출입 물류가 원할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입 업체와 물류관련 업체 간의 화물상 태와 위치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의 지연과 소실 및 오배송을 줄이고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 화물 분류시스템과 인식시스템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기자재 전문 포워더의 육성과 전문성 강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워더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배양 교육을 수출입 업체와 물류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선기자재 제품 특성과 물 류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은 2011년 83조억원에서 2012년 87조 3천억 원, 2013년 91조 2천억 원, 2014년 94조 9천억, 2015년에는 99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 1단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은 0.79로 제조업 0.52의 1.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공연장등 문화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문화인프라는 적어도 1만 명이 입장이 가능한 공연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인프라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콘텐츠의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는 금융지원의 판단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화제작 등 극히 일부 장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Tax Credit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