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 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 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 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 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부터 선박은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기를 게양하여 왔다. 선박에서의 국적은 선박의 관할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선박 국적 및 국기 게양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국기 게양과 관련하여 국내외 규정에 상이점이 존재하고, 의도에 상관없이 국기 게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을 무조건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선박의 국적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항해하는 선박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규정화되어 있는 국기 게양과 더불어, 선박 무인화, 고속화 및 대형화 등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 무선통신장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법정 설치 장비인 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자동식별장치 정보에 국적 정보를 포함 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동식별장치에 국적 정보가 포함된다면 보다 조기에 그리고 원거리에서도 국적 식별이 가능하고, 국기 게양을 하지 않거나 게양된 국기가 훼손되어 국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선박의 무인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국적 표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이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수급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해기사의 육성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제시하며, 우리 해기사의 SWOT 분석을 통하여 해 기전승과 자율운항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추진전략과 전략 과제 등 개선사항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기사 수급과 관련하여 직급별 역삼각형 구조 심화, 초급해 기사의 이직률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해기사의 공 급부족과 상급해기사의 육성 불가, 해상의 승선경험이 풍부한 상급 해기사의 육상 전직 부족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해기사의 고용인원수를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해사사회와 해사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해상과 육상의 해기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해기단절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상위직급 비중이 높고 고령화되어 있는 해상 해기사의 인력구성을 조 정하여 신입 해기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승선을 통해 상위직급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이직 및 퇴직, 승진, 승선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제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기전승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해기사 수급의 균형회복, 해기직업교육의 개선 및 선원직업의 매력화라는 추진전략과 그를 위한 세부과제를 실천해 나가 야 한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Salt tolerance in Iris pseudacorus L. was tested whether it can be materialized to remove salt accumulation in water caused by nonpoint source pollution. Two groups of treatments were a nutritive salt group (NSG) of Hoagland solution of varying concentrations and a sodium salt group (SSG) of the solution of NaCl. In NSG leaf visible damages appeared in more than EC 5 mS·cm-1, while plants in SSG showed visible damage in all concentrations of NaCl. The damage symptoms were dark green in leaves and plant wilting in NSG, while browning of the leaf tips' browning in SSG. Plant biomass in NSG was highest in EC 1 mS·cm-1 the lowest in EC 9 mS·cm-1. In SSG, i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salt concentration increased. Photosynthetic and root activities were reduced, and proline, a kind of stress-defense proteins, increased, accompanied with salt increase.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flag-raising machine operates smoothly even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slope and wind by 'guide' which guides inserted flag. In addition, even at the time of the output of this flag-raising machine, curling flag inside does not occur. to evaluate this machine, we develop system that can tilt the machine.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by calculating difference between flag's right and left length after flag is output or inserted respectively. in this result, even in some slope, its input/output performance operates well, also curl doesn't occurred inside This system has the advantage that the flag-raising as well as can be applied for various advertising system.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Gaecheonjeol is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when people hold a harvest ceremony. Nowadays, two representative harvest ceremonies of Korea are performed at Mt. Mari (摩利山) and Mt. Taebaek (太白山) on Gaecheonjeol (October 3rd). We study 28 flags with constellations appearing in the ceremony of Mt. Taebaek. These flags are lying in the outer of the circular stone wall during the ceremony. They represent an oriental heavenly star chart. We examine the shape, the connecting-pattern, the name, and the number of constellations drawn in the flags, and find several errors, such as, a wrong position, a typo of name, an irregular size, an omission, and so forth. Traditionally, the 28 oriental constellations are usually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each group has its own colour for each direction: Blue (E), Black (N), White (W), and Red (S). For the constellation flags in Mt. Taebaek, the colour of the flags is painted based on geographical directions, but the constellations are arranged followed by the direction of the celestial sphere. Thus, constellation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are counterchanged. Finally, we suggest some possible criteria for constellation map of the flags in this paper. CheonSangYeolChaBunYaJiDo (天象列次分野之圖) and CheonMunRyuCho (天文類抄) can be essential references for correcting constellations drawn in the flags of Mt. Taebaek.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속에서 태극기에 대한 국기 경례 방식으 로 인해 발생한 교회와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해방을 맞이한 직후인 미군정기부터 한국 사회에서 시행된 국기 경례 방식 은 세이케이레이, 번역하여 최경례, 흔히 배례라고 불리우는 일본식 경례 방식이었다. 한국 기독교는 이와 같은 국기 배례에 대하여 민족적으로는 일제의 잔재라는 측면,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측면, 종교적으로는 미신적이라는 측면 등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기 배례 거부 움직임은 해방 직후부터 손양원 목사를 필두로 해서 장로교회가 주도 하였다. 그렇지만 국기 배례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국가 지 상주의 혹은 민족 지상주의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시행 되었다. 다시 말해 대종교인으로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이 종교의 식이 아닌 국가의식이란 명분하에 더욱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국기 배례가 자리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된 공간은 일선 학 교들이었다. 이로 인해 특히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 시행하는 국기 배례를 거부함으로 인하 여 수난을 당하였다. 그런 가운데 장로교를 넘어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도 국기 배례에 대 한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 닌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였던 감리교는 일제 강점기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국기 경례에 대해서도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으로 간주하였 다. 그리하여 국기 배례든, 혹은 국기 주목례든 간에 어느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직후, 1950년 4월 25일에 국기 배례 폐지 건이 국무 회의에 상정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기에 대한 배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 례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국기 경례 방식 변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 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 려진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의 지속적인 국기 배례 거부 운동도 한몫했지 만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수난 사건들이, 제 각각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국 기 배례 거부로 인하여 감옥에 수감되었던 안중섭 전도사의 수난과 또 다 른 하나는 국기 배례 거부로 인하여 위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겪은 대환난이다. 이 두 가지 수난 사건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수난 해결을 위한 인적 연결 고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 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기 경례 방식에 대한 변경은 국 기 배례 거부로 인한 수난 속에서 그 해결 방안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Projected increases in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CO2 ]) and temperature (Ta ) have the potential to alter in rice growth and yield.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whether Ta warming with elevated [CO2 ] modify plant architec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vertical profiles of leaf area index (LAI) and the flag leaf morphology of rice grown under elevated Ta and [CO2 ], we conducted a temperature gradient field chamber (TGC) experiment at Gwangju, Korea. Rice (Oryza sativa L. cv. Dongjin1ho) was grown at two [CO2 ] [386 (ambient) vs 592 ppmV (elevated)] and three Ta regimes [26.8 (~approx ambient), 28.1 and 29.8~circC ] in six independent field TGCs. While elevated Ta did not alter total LAI, elevated [CO2 ] tended to reduce (c. 6.6%) the LAI. At a given canopy layer, the LAI was affected neither by elevated [CO2 ] nor by elevated Ta , allocating the largest LAI in the middle part of the canopy. However, the fraction of LAI distributed in a higher and in a lower layer was strongly affected by elevated Ta ; on average, the LAI distributed in the 75-90 cm (and 45-60 cm) layer of total LAI was 9.4% (and 35.0%), 18.8% (25.9%) and 18.6% (29.2%) in ambient Ta , 1.3~circC and 3.0~circC above ambient Ta , respectively. Most of the parameters related to flag leaf morphology was negated with elevated [CO2 ]; there were about 12%, 5%, 7.5%, 15% and 21% decreases in length (L), width (W), L:W ratio, area and mass of the flag leaf, respectively, at elevated [CO2 ].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f elevated [CO2 ] was offset to some extent by Ta warming. All modifications observed were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either stimulated leaf expansion or crop phenology under Ta warming with elevated [CO2 ]. We conclude that plant architecture and flag leaf morphology of rice can be modified both by Ta warming and elevated [CO2 ] via altering crop phenology and the extent of leaf expa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