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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7

        1.
        2021.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비영리 전환에 따른 잉여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 펴봄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과정과 회계규정의 변화, 잉여금의 사용 규정과 신설된 기타 전출금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민영화 또는 시장화를 표방하던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공성 확보라는 정치적 구호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 없이 운영되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일반 사업자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 강제, 잉여금 사용의 규제와 용인의 반복 등이 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 책 추진이 필요하고 규제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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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상장개방형펀드(LOF)라는 특유의 펀드 형태가 존재한다. LOF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ETF와 비슷하지만, 지수 추종과 더불어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의 CSI300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LOF를 대상으로 가격 효율성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상대적 차이(괴리율)는 ETF보다 LOF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펀드 유동성은 ETF보다 LOF에서 작게 나타났다. 둘째, ETF 와 LOF의 일별 가격 괴리율은 자기상관을 보여 ETF 혹은 LOF의 가격과 NAV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가 단시일 안에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ETF와 LOF의 비유동성은 괴리율의 자기상관성과 펀드 규모, 가격 변동성, 모멘텀 등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가격 괴리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GMM(Generalized Moment of Method)을 적용하여도 결과는 일치했다. 본 연구는 유동성이 ETF 및 LOF 가격 효율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점과 더불어 ETF 대비 낮은 가격 효율성이 LOF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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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 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 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 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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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은 연구자의 역량, 연구비 등의 자원 투 입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자 사이의 구조적 특성 을 통해 지속적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비 지원이 지원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 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연구비 지원이 공동연구의 연결구조에 차이를 발생시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SCIE DB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문화기술(CT) 분야의 공동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와 연구성과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사이 중심성이 증가할수록 논문 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 지원 여부가 네트워크 구조,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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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지급수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종래 수표는 그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휼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표는 새로운 지급수단인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는 사기로 인한 전자자금이체와 같이 권한없는 자의 이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증가 일로에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를 비롯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회 입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는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성문법이 있다. 통일상법전(“UCC”) 제4A조와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은행 상호간, 은행과 대기업 간의 대량의 전자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 (거액) 전자자금이체거래” 분야의 입법이고, 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소액) 전자자금이체 거래” 분야의 입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 제9조와 제10조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세계 각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입법례(즉, EFTA와 UCC 제4A조)를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8.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urrently, R&D investment of government is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the budget of the government is different depend- ing on the size of ministry and priorities, and then it is difficult to obtain consensus on the budget. They did not establish decision support systems to evaluate and execute R&D budget. In this paper,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research funds by linear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analysis in order to increase investment efficiency in national research project. Moreover, we suggested strategies that budget is estimated reasonably.
        4,000원
        10.
        199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emiums on closed-end country funds tend to move in tandem, but do not move together with premiums on domestic closed-end funds. After controlling for foreign maket fundamentals, changes in the stock price of country funds co-move with U.S. market returns, but changes in their net asset values do not. An index of changes in country fund premiums explains cross-sectional stock returns in the U.S. market, particularly for small firms. Coll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U.S. stock prices are affected by market-wide sentiments which are reflected in closed-end country fund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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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0.1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nalyzes human development convergence and the impact of funds transfer to the regions using σ and β-convergence analysis method. Observations were made in all Indonesia’s provinces in the period 2010-2019.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alculation shows a dispersion in the inequality of human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convergence occurred. This is also documented by the clustering analysis results developed in the study. Th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hypothesis of neoclassical theory, which shows the tendency for provinces with lower human development levels to grow relatively faster. The dynamic panel data approach with the GMM model shows that a model built with explanatory variables for transfer of funds to regions may lead to the process of convergence of human development – 2.21% per year or 31 years to cover the half-life of convergence. This is a consequence of the Special Allocation Fund and the Village Fund, which positively impact the convergence process, and the General Allocation Fund and the Revenue Sharing Fund with negative signs slowing the convergence process. This evidence opens opportunities to review the justification of the weighting componen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funds transferred to the region to accelerate the convergence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12.
        2020.1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vesting in the tax-benefit funds is the best way for the inexperienced investors who do not have knowledge, expertise, and the time to research the information by themselves. This study describes the benefits of tax-benefit funds in Thailand. The tax-benefit funds consist of retirement mutual funds (RMFs) and super saving funds (SSFs). There are many kinds of funds investment policies on offer. The tax-benefit funds provide the opportunity to investors, which they are able to invest a small amount and draw more benefits. They hire fund managers to manage their money. These funds are able to help investors to meet their goals. The RMFs are suitable for investors who want to have money for retirement, investing every year, and getting tax exemption. The investors who invest in RMFs are able to deduct the tax income by including other retirement funds not exceeding THB500,000.00 per year. The SSFs match for the investors who need to obtain the tax exemption and long-term investment for at least ten years. The SSFs provide the benefit to investors that they are able to deduct taxable income not more than THB200,000.00 per year. Finally, these funds are tax-except and promoted for retirement savings.
        13.
        2019.08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Under the Act No. 21 of 2008, Islamic banks in Indonesia as an intermediary institution are obligated to manage the resources simultaneously, the financial funds as well as the social funds, e.g. zakah, infaq, and sadaqah.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ductivity change of social funds and financial funds of Islamic Banks in Indonesia. Non-parametric tests of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 is applied to annual data from period 2012 to 2017, encompassing post-reform of banking authority from Bank Indonesia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 at 2012. The samples are nine Islamic banks in Indonesia which were able to provide the data during observation period.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funds are more productive than financial funds and productivity change tends to trade off. The productivity of social funds is progressed by 8.2% while the financial funds is regressed by 5.4%. Overall, the productivity change of Islamic banks is influenced by technological aspect rather than the efficiency aspect. Besides, BRI Syariah is the best performer in managing financial funds while BCA Syariah as the best performer in social funds. It implies that the policymakers may strengthen the supervisory and coaching to increase the Islamic banks’ productivity in both activities.
        14.
        2019.08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interaction between credit growth and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and to examine factors that affect credit growth and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of people's credit funds (PCFs). Credit growth and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are factors affecting the operations and the goals of people's credit funds (PCFs) in the Mekong Delta region of Vietnam. After regression analysis on a set of panel data from 2013 to 2018 of 24 PCFs, it appears that deposit growth and loan-to-deposit rati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redit growth, while capital adequacy ratio and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have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redit growth of PCFs; capital adequacy ratio, deposit growth and income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while credit growth and non-performing loan ratio have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of PCFs. At the same time, credit growth and operational self-sustainability have a relationship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contrary tren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ccura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history of PCFs in the Mekong Delta region of Vietnam from 2013-2018. This study helps researchers and managers to understand the key determinants for better management of PCFs.
        15.
        2018.11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tudy tests the Fama and French three-factor model by using the newly created Islamic equity style indices. Based on a dataset from May 2006 to April 2011, the three-factor model is tested based on returns of Islamic unit trust funds using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methodology. The sample period is also divided between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ugust 2008 to test for robustness, and the Bai and Perron (2003) multiple structural break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structural break in the ser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ama and French model is valid for Islamic unit trust funds before and after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The result further indicates the reversal of size effect. As for trading strategies, value funds outperform growth funds by annualized 3.13 percent for the full period. During pre-crisis period, value funds perform better than growth funds while in post-crisis, size factor yields better return than other strategies. As policy suggestion, fund managers need to be aware of the reversal of size effect, and they need to ensure a more transparent stock selection process so that investors can make an informed decision in their asset allocation.
        16.
        2018.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 comparative assessment of People Credit Funds (PCFs) ranking in Vietnam between the Circular No. 42/2016/TT-NHNN dated December 20, 2016 with the Decision No. 14/2007/QD-NHNN dated 09/4/2007 issued by the Governor of the State Bank.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Circular No. 42/2016/TT-NHNN dated December 20, 2016 and the Decision No. 14/2007/QD-NHNN dated 09/4/2007 issued by the Governor of the State Bank on PCFs ranking. Results - The study paper has shown positive changes in PCFs ranking in Vietnam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r No. 42/2016/TT-NHNN, such as increasing Capital Adequacy Ratio (CAR), maintaining CAR, improving assets quality, developing indicators of governance, management and control capability. These changes ha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PCFs in Vietnam. Conclusions - Th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PCFs will contribute to its healthy development. These finding support PCFs to understand more about rating methodology, significance of rating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ir rating. PCFs in Vietnam desire to develop their business effectively, they need to understand exactly and comply fully with regulations related to their field of operations.
        17.
        2016.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ince independence, the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war reparations to overcome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get the political support. War reparations, namely compensation to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have many side effects to obstruct th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since it is an unfair compensation and is also Japan's strategic measure to control Korean econom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war reparations provided the necessary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to a certain extent, it made Korea economy rely on the Japanese economy for the coverage of the reparations was limited. These characteristics brought negative impact to development of Korea economy later on. Thus, the war reparations is an important case to understand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Korea economy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even the economy strategy of Japan in that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