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찰 공권력의 약화는 경찰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 의 인권과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의 기초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질서는 경찰 공권력의 유지에 달려있다. 경찰 공권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찰 공권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경찰 공권력 의 확립이 피할 수 없는 과업이 되었다. 법치국가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사 회의 기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 확 립이 시급과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공권력 확보는 경찰관들의 인권과 복지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앞으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집회 시위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먼저 경찰 공권력의 개념적 이해와 그 근거를 다루면서 오늘날 경찰 공권력의 약화 실태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바로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공권력이 약화되었고, 공무 집행 방해 범죄에 대하여 공권 력이 약화되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행하는 언어적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보면 ‘과연 경찰 공권력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 공권력의 약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첫째는 잘못된 시위 문화 인식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찰관 인력의 부족 때 문이다. 그리고 경찰 공권력의 약화의 세 번째 원인은 경찰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처우의 문제 때문이다. 경찰 공권력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시민의 준법 정신 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 다. 세 번째는 경찰의 근무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법의 집행이다

베이비붐 세대(babyboom generation)가 고령사회(aging society)로의 가속화 현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사회문제로 부각시켰고,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김정숙 외, 2014). 그러나 복지시장화를 통해 민간영리조직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진출하 게 되면서(서대석·장영은, 2011; 박광덕, 2014), 장기요양시설 서 비스 이용자들을 고객으로 여기고 욕구를 중요시 하는 고객지향성 의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었다(Shera & Page, 1995; Disney, 1999; Selber & Streeter, 2000; 최재성, 1999). 또한 사회복지마 케팅요인과 인권의식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방향으로서의 중요 한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기요양 공급자의 고객지향성에 윤리적 리더 십과 전문성인식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인권의식의 매개요인과 사 회복지마케팅의 조절요인을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장기 요양기관의 효율적인 경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의 염원과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온갖 사회문제에 직면해 위험사회와 불확실성의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해결의 실마리는 인간복지실천에 있다. 인간복지실천은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이면서 가치지향적인 접근에서 출발한다. 특히 위험사 회의 사회변동 다양성과 가치변화에 따른 개인의식의 혼돈, 현대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 고 복잡성을 헤쳐나갈 다학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영역이 많이 확장되었고 학문적 깊이 역시 간학문적 접근으로 사회복지 전문성은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두었다. 인간 의식과 행동의 현상학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 기존 심리학의 한계에서 근본적인 정신현상인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오늘날 인간복지실천의 바탕을 형성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신프로이트학파와 프랑크프루트학파의 비판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정신분석학 거대담론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전문성과 이론적 토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새롭게 조명하여 인간복지실천의 이론적 체계 및 역동적 논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인간과 사회는 과학기술 문명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진보하는데 특히 ICT사 회 가속화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특이성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위험사회의 위기는 더욱 인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기계화와 자동화 등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 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원자화되었기 때문에 인간복지의 실천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 인간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내면적 세계와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사회라는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이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생각을 내면화한 그것 자체의 역동성을 가진다는것 을 발견하여 새로운 심리학적 사고와 연구모형을 제공했다. 인간성장을 구성하는 복잡한 변화들에 대한 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성장이 단지 단편적인 변화들의 점진적인 축적이 아니라 주기성, 여러 기능들의 발달에서의 불균등성, 변형(metamorphosis), 혹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질적인 변화, 외적요소와 내적요소의 합성, 적용 과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진화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모두 통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여 자기발전 및 자아실현을 위한 창조적인 정신활동을 실천하여 인간 본연의 내적 확신 혹은 내재적 동기를 찾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인간사회는 실존 상황에서 극적이면서 아직 예견되지 않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들로 인한 인간복지 영역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융복합시스템으로 급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복지실천의 논리와 전략으로 인간의 실존적 개념의 재해석이 인간 복지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의 현대적 의미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실존적 개념의 인간치유기술인 의미치료(Logo Therapy)와 실존치료(Existential therapy) 그리고 긍정심리치료(Positive Psychology Therapy) 등 휴먼서비스는 인간복지실천 영역에서 전문성과 이론적 틀을 구축하여 위험사회와 불확실성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역할을 규명하는 논리와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회에 의해 형성되고 인간의 실존 그 자체가 사회의 형성과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인간의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