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n smart greenhouse for high-valued crops through the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PIS). Thes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four Asian countries – the Philippines, Cambodia, Vietnam, and Indonesia – since 2020. The main objectives of these projects are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provide innovative capacity building, and establish effective marketing systems in collaboration with recipient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By focusing on medium- and small-scale farmers who are susceptible to climate shocks, these projects have successfully increased crop yields and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that have adopted advanced greenhouse facilities. This has been achieved through improved planting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high-valued crops. In summary, these project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through the Vulnerable-Smart Agriculture (VSA) scheme, while also collecting policy data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This is being done through a tripartite mechanism involving research, extension activities, and education, all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공통현안을 연구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10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 포함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회원국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AFACI 회원 국과 비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UN 상품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45 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양 자 무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 중력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표본 선택 편의, 패널내의 상관관계 를 통제하는 표본 선택 기법을 적용한 핵크만 랜덤 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적 결과는 국제 기술 협력이 KAFACI 회원국과 비회원 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 외에도 KAFACI는 회원국과 아프리카 이외의 주요 무역 파트 너 간의 양자 무역 흐름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AFACI 회원국의 기술 채택 수준과 비율은 무역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경제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의 중앙고원 농업생태지역에 속하는 람동성 달랏의 농업환경은 다른 저지대 농업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산림지대인 람동성은 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람동성은 다년생작물의 경작지가 가장 많으나, 일년생작물만을 놓고 보면 신선채소류의 경작지와 생산량이 람동성 전체의 38%(36,552ha)와 72%(993,082MT)로 가장 높다. 특히 행정도시인 달랏의경우 베트남 경제특구인 호치민과 가까워 비교적 소득이 높은양배추와 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국화, 장미, 거베라, 난 등 화훼류가 주로 생산된다. 달랏의 경우 전체 경작지 면적의 64%인 8,447ha가 일년생작물의 생산에 그리고 36%인 4,777ha가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데, 신선채소류의 생산량은 213,478MT으로 람동성 전체 신선채소류 생산량의 약 21.5%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네델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화훼류, 신선채소류, 차 등의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달랏의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달랏의화훼경작지 면적은 람동성 전체 화훼류 경작지 면적의 55%를 넘으며,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난류, 거베라 등이주로 생산되는데, 최근 6년 평균 연간 수출액 97억 달러로화훼류를 제외한 람동성 전체 농업생산액 보다 높다. 따라서람동성 및 달랏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ODA 국제농업협력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지역의 농업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원예,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과 시설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연계한 농업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향 후 ODA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공여국과 수혜국의 상생적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원예 및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과대만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예 및 화훼류의 수입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람동성 달랏지역을 원예 및 화훼류의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