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face contaminants may attach to surfaces or objects in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to cause radiation exposure, or spread out to the general environment by person and object exiting the radiation workplace. Accordingly, in radiological safety control,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ing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workplace monitoring. When obtaining the measurement results for the monitoring, the results are accompanied by uncertainty since measurements contain numerous error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has published the ISO 7503 series which is comprehensive and detailed guidelines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urface contamination. ISO 7503-3 especially presents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contamination measurement and provide calculation guidelines on measurement uncertainty evaluation, decision threshold and detection limit. This paper is focused on reevaluating and comparing the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ing method applied to radiation safety management practice and its results based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he evaluation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ISO 7503, and the current reporting method for measurement results was compared with the method recommended in ISO 11929 publication.

When we think about an idea of United Nations Tolerance Program UNTP, it is important for us to share memory with world citizens that we had 2314 veterans from 11 countries in the Busan U.N. Forces Cemetery since January of 1951. Recently, we had 13 veterans, who got buried coming from 4 Americans, 3 Hollanders, 2 Frenchmen, 2 Germans, 2 Englishmen, 1 Canadian and 1 headband after they died in their countries. (Joongang daily newspaper June 19, 2022). "I believe that creating a fifth office of the UNTP in Republic of Korea (Seoul, Busan, Kyunggi or Jeju Island), as a twin organization of the UNEP in Nairobi, Kenya, would provide a geopolitical balan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 useful base for peace island studies in the conflict laden region of East Asia. Establishing this office in S. Korea(Seoul, Busan, Kyunggi or Jeju Island), with its unique geographical location as a hub for peace talks and environmental negotiations between Russia, North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would contribute to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Yates. 2022).

Identifying which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instruments are mandatory or recommendatory is complicated task even for maritime regulatory bodies. Although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d tried to ease the complexity by adopting guidelines on uniform wordings for making reference to other instruments in IMO parent conventions, there has still been some confusion identifying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p out a step-based guidelin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IMO rule-making proces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then analyzed the approaches of regulatory enforcement bodies to check the practices. In conclusion, readers are directed to find such information as to legal status of IMO instruments and an improvement is propos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sharing for maritime industry to make better informed decisions.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 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 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호,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도입에 따른 MRV 지원 및 국제해운 에너지 효율 포탈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는 SEEM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EU MRV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MRV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MRV 지원시스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MRV 지원시스템은 배출량 데이터를 원시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서 검증을 위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해운선사의 보고절차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표준양식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운선사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검증자의 데이터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MRV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국제합작투자 이론적 배경으로서 시장실패와 조직실패 위험의 상쇄(trade-off)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장실패란 거래비용에 의한 정상시장거래(arms-length transaction) 실패를 나타내며 조직실패란 관료비용(bureaucratic costs)에 의한 내부화의 실패를 의미한다. 해외진입 방식으로서 라이선싱은 정상시장거래 형태이며 단독투자는 완전 내부화, 그리고 합작투자는 준내부화(quasi-internalization)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연구들에 있어서는 시장실패에 의한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하여 이들 거래통제구조, 즉 해외진입방식의 선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시장실패 위험이 높을수록 정상시장거래 보다는 내부화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실패 위험만 가지고서는 합작투자 당위성과 그 소유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기업은 해외진입방식 선택시 시장실패뿐만 아니라 조직실패 위험도 고려할 것이다. 시장실패 시와는 달리 조직실패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기업은 내부화 수준을 낮추거나 정상시장거래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문제는 시장실패와 조직실패 위험이 모두 높거나 낮을 경우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를테면 높은 시장실패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독투자를 선호케 하나 반대로 조직실패 가능성은 시장거래방식으로서 라이선싱을 선호케하는 상황에 빠지게 한다. 시장실패와 조직실패 위험이 모두 낮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실패와 조직실패가 모두 높거나 낮은 상황 하에서는 이 두 극단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의 대안을 고수하기보다는 양극단의 절충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거래비용과 내부조직비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합작투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간 합작을 통해 한편으로는 시장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조직비용도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During the deregulation weave of natural monopoly industry in the word, reform of natural gas industry among those shows difference and complex.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theoretical frame of industry organization model of natural gas, and it is illustrated by applying it to five countries. Firstly, based on three coordinating system theory nine organization models are identified, and described in more detail using additional structural features. In the following, developed theoretical frame is illustrated by applying it to fou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