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바다는 수억 종 유기체의 터전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바다는 해양자원을 제공 하고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해양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매일 800만 개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쓰레기에 얽히거나 쓰레기를 섭취함으로 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양 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 제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 고 있는 해양환경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육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오 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 세기 동안 연성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연성법은 새로 제정될 해양 플라스틱 조약에 분명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성법의 내용 을 교리적 법률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약에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 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 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 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 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 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 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marine plastic debris occurs and has become a major contributor to marine poll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marine plastic debris pollution and proposed essential strategies to reduce damage.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pollution arising from marine plastic debr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plastic debris, reviewed case studies of ecological impacts, and examined the inflow and distribution of marine plastic debr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ajor deleterious effects of marine plastics are entanglement and ingestion. In addition, the amount of plastic waste entering the sea was estimated to be 230 Mt in 2015 and may increase to 554 Mt in 2050. In this study, three key strategies were proposed to reduce damage and preserve the ecosystem, including: 1) removing plastic debris in the marine environment, 2) limiting the release of plastic debris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3) preventing damage to humans and marine life from plastic debri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marine plastic debris, the proposed response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in parallel.

선박에 사용되는 TEMA 열교환기 전열관의 확관 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성 응력과 변형량의 거동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열교환기의 관판 구명의 홈 깊이와 롤러 익스팬더의 작용압력을 변화시켜 해석한 결과, 전열관의 관판 구멍의 홈 깊이가 커지면 탄소성 압축응력은 감소하였고, 롤러 익스팬더 압력이 높을수록 관판 구멍의 홈 모서리 부분의 탄소성 응력이 증가되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플라스틱 붕장어 통발을 사용하는 통발어선이 연간 유실하는 통발의 개수는 통상 조업시 시용하는 통발의 2~4배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통발의 유실은 보통 조업중에 발생되므로 어구의 유실과 함께 어획물의 손실도 발생하게 된다. 어획불과 미끼가 들어있는 유실된 통발 은 붕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 생물을 유인하여 어획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실된 붕장어 통발에는 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 들어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붕장어의 먹이가 되는 베도라치, 청보리멸, 양태, 붉은메기와 새우류 등이 어획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업시 어획된 붕장어 이외에도 붕장어가 이들 통발 속에 들어있는 어획물을 섭이하기 위해 통발에 들어가므로서 추가적인 Ghost fishing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