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는 적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군사적 조치이지 만,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중립국과의 외교 적·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상봉쇄의 유효성은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그 핵심은 봉쇄 위반 선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 전력의 충분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이버전의 현실화로 사이버 봉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물리적 봉쇄 수단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상봉쇄의 유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요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이버 봉쇄의 유효성 요건을 정립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또한, 사이버 역량이 포함된 다중 영역 해상봉쇄의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마약사범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권역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공항 마약 검색 강화 등 단 속과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점, 해양이 대체 마약 운송 루트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리딩 판례를 토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태안 해상에 정박해 있는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카인 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등항해사를 기소한 사례”에서 법원은 1) 통역 내용을 신뢰하기 어 려운 점, 2) 소변, 모발,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마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상 마약 사건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산재되어 있는 통역인의 통합관 리, 통역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통역 자원의 양과 질을 늘리고, 이온스캐너 등 현장에서 신속히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도구 보급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선주 에 마약 반입 예방을 위한 보안 의무 부과, 선박 압수 규정 신설, 국제공조 활 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fficient and safe maritime navigation in complex and congested coastal regions requires advanced route optimization methods that surpas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shortest-path algorithms. This study applies Deep Q-Network (DQN) and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 reinforcement learning (RL) algorithms to generate and refine optimal ship routes in East Asian waters, focusing on passages from Shanghai to Busan and Ulsan to Daesan. Operating within a grid-based represent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considering constraints such as restricted areas and Traffic Separation Schemes (TSS), both DQN and PPO learn policies prioritizing safe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Comparative analyses with actual vessel routes demonstrate that RL-based methods yield shorter and safer paths. Among these methods, PPO outperforms DQN, providing more stable and coherent routes. Post-processing with the Douglas-Peucker (DP) algorithm further simplifies the paths for practical navigational us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potential of RL in enhancing navigational safety, reducing travel distance, and advancing autonomous ship navigation technologies.

해사 데이터는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 정보, 해상에서 운송되는 화물 정보,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 정보 등 해상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사 데이터는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형식으로 송수신되고 있으며, 각각 의 데이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멀티모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해사 데이터를 인공지능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연관 관계를 이용하여 멀티 모달 해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관리 체계는 멀티 모달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 절차와 연관 관계 기반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비정형 데이터를 위 한 객체 저장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연관 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 한, VHF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를 통해 제안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데이터 관리 체계 에 비해 데이터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가 해양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DIS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항로 모니터링, 위험 경고 기능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항법 장비이다. 본 연구 는 ECDIS 도입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ECDIS 의무화 이전(2007년 7월~2012년 6월)과 이후(2018년 7월~2023년 6월) 각 5년간 EEZ 내에서 발 생한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고 선박 중 ECDIS 의무화 대상 선박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 해 사고 등 ECDIS 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통항 척수 대비 사고율(Accident rate)을 산출하고, ECDIS 의무화 전후 해양사고 건수를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ECDIS 도입 이후에도 항해 관련 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사고 유형별로 충돌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ECDIS는 항로 계획, 위험 경고, 충돌 회피 등 항해 안전성을 강화하 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장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 부족 및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CDIS의 전반적인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기상 조건, 항로 교통 밀집도, 선원 특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분석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해사대학생의 직업가치, 진로준비행동, 회복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J도 소재 M해양대학교 해사대학 7개 학과의 1~4학년 재학 생으로 구성된 339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 석으로 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준비행동(β=.559, p<.001), 직업가치(β=.162, p<.001), 회복력(β=.147, p<.001), 직전학기 성적(β=.067, p<.0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학교관련 특성 변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사대학생의 직업가치, 진로준비행동, 회복력이 대학생활적응에 71.6% 라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사대학생의 직업가치를 수준 별로 파악하고 개별화된 진로준비행동과 심리적 대처 자원인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 히 2023년 기준 국내의 어선 64,233척 중 60,272척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추진설비의 안전한 소형어선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 해사청의 소형 선박 배터리 시스템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의 기준인 「전 기추진 선박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열폭주 확산 시험의 강화와 절연 성능이 인증 된 냉각수의 사용, 배터리실 내의 배관과 소화전, 환기설비에 대한 각종 요건과 소화설비의 해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 등 소형어선에 서의 안전한 배터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