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the unification of China during the Qin Dynasty, there had already been exchanges and contacts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the ancient Maritime Silk Road, leading to increasingly close and frequent conne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Maritim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Japan began as early as the Qin Dynast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ilk Road during the Han Dynasty. During this period, Sino-Japanese interactions were characterized by their occasional nature. In the Sui and Tang Dynasties, these interactions entered a developmental stage marked by noticeable diversity. By the Song and Yuan Dynasties, Sino-Japanese relations gradually reached their zenith, with a heightened political significance. However, these interactions began to decline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ith a stronger emphasis on bilateral exchanges.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elevance of Sino-Japanese intera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ncient Maritime Silk Road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moting trade, cultur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Japan, providing a solid historical foundation for contemporary efforts to enhanc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사영어는 선박 운항, 해양 안전, 선내 의사소통 및 선외 교신을 위해 설계된 특수한 영어 언어체계이다. 국제해사기구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SMCP를 포함한 해사영어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음성인식, 번역, 단어 기입 등 유형의 해사영어시험을 통하여 학생들 의 해사영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고 플랫폼 사용에 따른 시험 점수 향상 정도, 나아가 초임항해사로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해사영어 시험 플랫폼 활용 시간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먼저 초기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영어능력과 SMCP 활용 능력에 대한 연 관성을 조사한 후, 중간 시험 및 최종 시험을 통해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점수 향상 정도, 응시시간 변화 등 요인을 측정하였다. 초기 시 험을 통해 개인 요인(예: 토익 점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영어능력 평가)에 따른 그룹 간 해사영어시험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간시험 및 최종시험을 통해 플랫폼 활용이 유의한 시험점수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사 교육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활용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As technologies have been more quickly developed in this 4th Industry Revolution era, their application to defense industry has been also growing. With these much advanced technologies, we attempt to use Manned-Unmanned Teaming systems in various military operations.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Location-Routing Problem for reconnaissance surveillance missions of the maritime manned-unmanned surface vehicles. As a solution technique, the two-phase method is presented. In the first location phase, the p-median problem is solved to determine which nodes are used as the seeds for the manned vehicles using Lagrangian relaxation with the subgradient method. In the second routing phase, us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location phase, the Vehicle Routing Problems are solved to determine the search routes of the unmanned vehicles by applying the Location Based Heuristic. For three network data sets, computational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wo-phase method.

해양사고 예방 지원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주도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지난 21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이용이 제한되었던 3톤 미만 선박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발·추진되는 소형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이하 LTE-M) 송수신기의 성능 검증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해양 사고의 약 30%가 3톤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선박 전용의 송수신기 개발을 통한 해양안전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 소형 LTE-M 송수신기는 연안에서 조업 활동이 활발한 어선과 육지 인근의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송수신기가 설치·이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성능 및 안정적인 통신 품질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TE-M 망의 통신품질 요구 기준과 해양수산부의 소형 송수신기 성능 요구 기준을 검토해보고, 소형 송수신기의 성능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험 방안은 해양 사고 빈도가 높은 6개 실해역 노선을 대상으로 타당 성을 검증하였으며, 소형 송수신기 다운링크 및 업링크 전송속도가 각각 9Mbps 이상 및 3Mbps 이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커버리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집중관리구역(0~30km) 및 관심구역(30~50km)에서 각 95% 이상 및 100%의 커버리지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성능 평가 방안 및 시험 결과는 송수신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 내비게이 션 서비스 및 소형 송수신기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의 증가는 큰 경제적, 환경적, 물리적 및 인간적 손해를 가져왔다. 선박 사 고의 원인은 선원의 판단 오류나 부주의, 항로의 복잡성, 기상 조건, 선박의 기술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작용하여 사고를 유발하 기 때문에 문장의 깊은 의미와 문맥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해심 지역에서의 최근 20년 동안 의 선박 충돌사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를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 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특정 키워드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고 시각화하였다. 추후 사고의 원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대응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 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relies heavily on the Internet technologies, which have introduced a new type of risk to the shipping industry.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Internet computing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makes cybersecurity a significant consideration for the current oper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autonomy technology in the shipping industry. Cyber risks will be a more critical issue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his research identifies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ory issues concerning cybersecurity in MASS, and exam ines potential regulatory improvements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of potential cyber risks. In terms of improvements, the authors suggest the adoption of a mandatory goal-based MASS code that constitutes an independent cyber risk management, separate from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n addition, the SU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shipping must be revised to a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as an emerging threat in the era of MASS.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예하의 해상임무단은 유엔의 평화유지임무 중 최초이 자 유일하게 해양에서 활동 중인 조직이다.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이 수행 중인 위임명령에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 결의’)들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해상임무단이 임무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이 유엔의 군사계 획수립절차를 통하여, 개념적인 성격의 안보리 결의를 구체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한 다음, 해양에서 이를 실제로 이행한 과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의 활동이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해양작전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8부터 2023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레바논 해군 의 역량 강화가 해상임무단 활동의 주된 목표이다. 이와 같은 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현재 해상임무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무단이 운용하는 함정의 척수를 줄이는 것은 2단계의 목표 즉, 레바논 해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 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의 전체적인 역량 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해상임무단의 활동은 향후 해양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게 될 조직 들에게 선행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강조한 평화유지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미 래 해양에서 실시하게 될 평화유지활동에 교훈을 제공한다.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등급을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하 였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선박조종의 주체는 선원, 원격운항자, 인공지능으 로 바뀐다.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 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 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The demand for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continuous generation of radioactive wast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nuclear facilities, the demand for maritime transport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f a sinking accident happens during maritime transportation, radioactive materials can be released into the ocean from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containers. Radioactive materials can spread through the ocean currents and have radiological effects on humans. The effect on humans is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ocean compartment. In order to calculate the concentr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that constantly flow along the ocean curren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wide ocean into appropriate compartments and express the transfer processes of radioactive materials between the compartmen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various ocean transfer evaluation methodologies of overseas maritime transportation risk codes. MARINRAD, POSEIDON, and LAMER cod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maritime transfer evaluation methodology. MARINRAD divided the ocean into two types of compartments that water and sediment compartments. And it was assumed that radionuclides are transfered from water to water or from water to sediment. Advection, diffusion, and sedimentation were established as transfer process for radionuclides between compartments. MARINRAD use transfer parameters to evaluate transer processes by advection, diffusion, and sedimentation. Transfer parameters were affected by flow rate, sedimentation rate, sediment porosity, and etc. POSEIDON also divided the ocean into two types that water and sediment compartment, each compartments was detaily divided into three vertical sub-compartment. Advection, diffusion, resuspension, sedimentation, and bioturbation were established as transport processes for radionuclides between compartments. POSEIDON also used transfer parameters for evaluating advection, diffusion, resuspension, sedimentation, and bioturbation. Transfer parameters were affected by suspended sediment rates, sedimentation rates,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s, bioturbation factors, porosity, and etc. LAMER only considered the water compartment. It divided the water compartment into vertical detailed compartments. Diffusion, advection and sedimentation were established as the nuclide transfer processes between the compartments. To evaluated the transfer processes of nuclides for diffusion and advection, LAMER calculated the probability with generating random position vectors for radionuclides’ locations rather than deterministic methods such as MARINRAD’s transfer parameters or POSEIDON’s transfer rates to evaluate transfer proce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radioactive materials’ ocean transfer evaluation model.

At the end of 2022 there were 439 nuclear power reactors in operating around the world, including 25 nuclear power reactors of Korea.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NPPs) continuously produce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LILW) and spent nuclear fuel (SNF). As amount of radioactive waste is increasing and interim storage facilities meet limitation of their capacity, radioactive waste need to be transported. Consequently, the demand for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Radiation Risk Assessment Codes (RRACs) for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is also on the rise.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where all NPPs are located on seaside, the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by ship is inevitable and the its risk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for safety. Although various researches on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 is being actively conducted, research on domestic radioactive waste maritime transportation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MARINRAD and KM-RAD were used to review on the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 The result of reviewing shows that MARINRAD used SNF as transport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SAND87-7067 (1987)’ as nuclide database, whereas KMRAD used LILW and ‘IAEA Technical Report Series-422 (2004)’. To complement these limitations, we present an modernized integrated database by updating data and covering the radioactive materials from LILW to SNF.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RACs for domestic radioactive waste maritime transportation.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격운영센터에서 원격운영자가 제 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면허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운영자의 등 장은 항행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국내 해기 사 면허체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원격운영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 격운영센터의 조직구성도 기존 선박의 선교인적관리 조직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관리 측면 에서 원격운영자의 효율적인 양성과 항행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