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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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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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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선거구 단위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는 지리학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공간 패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 결과 데이터에 대해 공간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여당의 득표율이 상당히 줄었지만, 양당 기준 하에서의 여당의 총 득표율, 그리고 최다득표동의 수 및 득표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시점 별 여당 득표율의 공간 군집성을 분석한 결과 읍면동 단위가 선거구 단위에 비해,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선거에 비해 더 강한 공간 군집성을 보였다. 서울 남동부 및 경기도 외곽에서 득표율이 높은 반면 서울의 여타 지역 및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낮은 패턴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시점 간에 전역적인 공간 군집성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지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다소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두 시점 간의 여당 득표율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읍면동 기준으로 약 30%는 공간 군집을 이루면서 정치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득표율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 또한 강한 공간 군집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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