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서 더욱 나빠지는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멤브레인, 2차전지용 분리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독점 하고 있어서 국내 멤브레인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NT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 규모가 작으며, 기초 소재 분야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과제를, 많은 예산으로, 대학을 중심으 로 많이 투자할 때 멤브레인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 기술창업의 역할에 대해 분석 한다. 기업가의 지식확산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국가 내 기술기반 창업의 비중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단계 측면에서 혁신주도형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기술창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본다.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83개 국가의 기술창업, 국가경쟁력지수, 경제개발단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 내 기술창업비율은 국가경쟁력과 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 했다. 또한 국가 발전단계 상혁신주도형경제에 해당되는 국가의 경우 이 관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술 기반의 창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에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야 함을 강조한다.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 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 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 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 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포터(Porter)가 제시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지원 산업 실태 및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를 토대로 중국 조선산업에 관련한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중
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전략과 정책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사례
와 비교하면 중국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수기업을 더욱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이
라는 전략으로 조선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산업에 대한 한·중·일의 위기
극복 노력은 모두 정부주도로 추진되어왔으며, 조선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정
부의 지원은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조
선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통해 동종기업 간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전․후방 산업간
연계된 지원전략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는 조선산업의 질적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구축으로 이어져 외부 위기에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competitiveness of nations looks how nations create and maintain an environment which sustains the competitiveness of its enterprises. To develop economics and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global market, Korea needs to conside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in this study, first, we try to know a concep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we also investigate model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inally, we suggest an improvement strategy, which is based on models, as compared with many countries of Europe.
이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추세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최근 국가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된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향상전략을 분석 · 연구하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나라가 배울 점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핀란드는 유사점이 많다. 강대국 사이에 끼여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고(핀란드의 경우 삼림자원은 풍부), 인적자원의 개발과 국민의 근면성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내수시장의 협소, 즉 내부 수요조건이 좋지 않으므로 수출의존, 개방화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나라 모두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고, 그 결과 세계시장의 수요조건과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과잉투자와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1995년 이후 IMD가 평가한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핀란드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한 밑바닥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성과지향문화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성과문화는 사적부문 즉 기업부문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핀란드는 국가와 지방의 행정 그리고 공공단체에도 경영개념과 성과문화를 도입, 민관파트너십(private public partnership)을 형성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가 지역별 특성화된 연구과학단지이다. 연구단지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 성과를 평가받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