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 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 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 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 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 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 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 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 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 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원화의 강세를 피해 동남아 국가로의 직접투자를 진행하였다. 한국기업은 동남아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인수합병에 의한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규설립과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우리 나라 기업의 동남아 직접투자에 있어서 진출유형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 진출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상황을 조사해 보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동남아 및 선진국시장 진출 공시에 따른 해당 기업가치의 변동여부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기업의 선진국 시장진출에서는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이 매우 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데 반해 동남아 진출의 경우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은 해당기업 주가에 음의 누적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장에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합작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나 파트너로부터의 도움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기업도 우리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뒤쳐진 동남아 시장에는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현지경영을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대 중국, 한국, 아세안 5개국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순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분석 방법으 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지국의 경제 수준이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천년 이후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선진국과 자본 풍부한 국가들은 해외직 접투자에 대한 선택이 많아졌다.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지리적 우세를 점차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아세안 5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 다. 아세안 5개국의 경제 수준은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라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Global economic integration has provided good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what determin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employs the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05-2017 and uses the random effect model to estimate this proposition.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rvices, growth rate of GDP, interest rate and saving are positively rel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Conversely, the growth rate of wage and fluctuation rate of exchange rate are negatively rel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Moreover, the results verify that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is different before and after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manifest that the regional effect exists. Namely,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between G7 countries and G20 countries exist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s: Those variables used in this paper are rel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es of (OECD) countries.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기후변화협약 이행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처분해왔던 폐기물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량 목적의 단순 소각처분이 아닌 자원이 순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폐기물정책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소각에너지 회수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과 신기후체제로 인해 3R(Reduce, Reuse, Recycle)뿐 아니라 에너지회수(Recovery)를 포함하는 4R 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 정서)을 이행해온 국가와 자원순환사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 변화와 소각에너지 회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각시설의 집적화와 대형화로 안정적 처분뿐 아니라 소각에너지 회수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소각시설에 대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각에너지 회수를 증대하고 회수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OECD countries treat municipal solid waste (MSW) and how their methods of recovering energy after waste incineration changed as leaders prepar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 with its per capita MSW of 350 kg and recycling rate of 59%, was the most efficient among the 14 countries studied in regards to waste management. In Korea, the rate of waste reclamation dropped from 71% in 1995 to 15.7% in 2014. However, the rate of waste incine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allowing the rate of waste reclamation to decrease to less than 1%. In addit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rate of waste incineration was 49.8% in the OECD-EU countries and Japan, where reclamation rates are relatively low, and this average rate was higher than Korea’s rate of 25.3%. Therefore, Korea needs to identify ways to increase the rate of waste incineration and recover more energy from existing and future incineration plants. Such measures, along with the 3Rs of municipal solid waste and energy recovery, would help Korea become a society of both low carbon and resource cir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