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pursuing the mission to fulfill the right to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sage of ICT has been well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essential to foster education,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assist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Furthermore, ICT has the great potential to ensure inclu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s been making efforts toward ensuring inclusion. However, the integration of ICT in school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till needs further development through proper ICT policy.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formulate the major principles of ICT Policy for improving ICT integration in education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is study, the content analysis of 39 academic articles from the period of 2006-2018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best practices from other countries and find the applicable ones to Mongolia. As a result of this study, 7 principles have been formulated to improve ICT integration i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Mongolia.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in modern society, expanding to impact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society and the economy.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sustainability have been promoted internationally. Legal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evaluation systems such as land environment assessment and urban ecological status map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most of Korea institu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have been directed toward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tricted to in simple theoretical frameworks with various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and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 a fundamental conceptual approach to the valu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is, we modeled the policy process for a flexible evalu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actual situation of Korea natural environment through a review of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proposed in Europe.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