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 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 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 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의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 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 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More than 80,000 prisoners in state, federal, and private prisons work for private and for-profit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relatively small, but rapidly growing, 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incarcerated individual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se critical concepts from Foucauldian theor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arceration and labor exploitation in the U.S. prison system. To do this, this article reviews the core Foucauldian concepts and assumptions that are relevant to explaining prison labor; applies those concepts and assumptions to the prison labor issue; and discusses a possible way for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Additionally, thre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olicy intervention, and the Korean society in reference to the theory are discussed. This article suggests that understanding Foucault should be a priority to tackle forced control, unequal power, and the immobility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embedded in the most marginalized and vulnerable populations.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ductivity of prison labor an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s with produ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in free market econom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son labor. Fundamentally, the aim of prison labor is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while that of private enterprise is maximizing the profits. Thus, there lie some limitations in comparing the productivity of these two.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prisoners are in market competing with those by private sectors.However,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roductivity and the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of prison labor are very low comparing to the private sectors. Therefore, in order for the prison labor to have a competitive edge, more effort will be required to improve its technology and productivity. Further study will also be needed to devise various programs for improvement of prison lab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economic effect of prison labor on free market economy and to suggest ways for more effective prison labor industry. The impact of prison labor on non-prison labor has been debated over the years. Proponents have touted the social benefits of decreased net cost of prisons, improved behavior in prison, the potential for low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through development of work and social skills. Opponents of prison labor from the beginning have pointed out the private costs of lost jobs and lost sales of industries outside the prison.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and compare quantitatively benefits and costs of prison labor, there i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son labor and recidivism rates. According to Federal Bureau of Justice, inmates involved in prison labor has better chance to be employed and to receive higher wage. In addition, the revenue from prison work can pay for the costs of housing them in prison and prison labor leads to increased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can help in developing regional economy. In spite of the advantages of prison labor, it is argued that prisoners work is exploitative and it will displace civilian business and labor. These concerns put in place as the size and scope of prison labor expands and motivate legislative efforts in restricting prison labor. To improve quality of prison labor, the Bureau of Prisons needs to allow more private companies to employ prisoners at reasonable wage and to cultivate useful skills. Moreover, the operation body and methods of correctional work program should be reformed and specialized.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establishment of special organization that concentrates in operating prison labor industry. Finally, it is suggested to benefits of prison labor should be measured and publicized to ensure quality of correctional work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