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에 대한 수요 증가, 날씨의 불확실성, 생산성 손실, 운영 효율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정밀 및 스마트 농업 기술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센서, 센서 융합 기술, 작물 재배 및 디지 털 기반 기술은 앞으로 정밀 및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성장 및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로 전망된다. 2050년까지 90억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인구,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환경악화, 음식물쓰레기, 소비자 건강과 만성질환 문제, 그리고, 끊 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 등 농식품 관련 기술 혁신의 필요성은 그 어 느 때보다도 크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발전하 는 과정,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 및 에너지 기술 등과의 융합으로 인한 6차 및 알 파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KISTI가 보유한 글로벌 R&D 과제정보 및 인텔리전트 분석형 콘 텐츠(DB)를 기반으로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시스템 자동제어기술, 식품 안정성 기 술, 작물 생산성 향상 정밀농업 분야 대표적 글로벌 공공투자 과제 현황 및 주요 국 연구개발 공공투자 프로파일 분석으로 연구개발 지형분석 및 글로벌 주요영역 별 R&D기반 공공투자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향후 글로벌 선행 공공투자 대응 국내 디지털농업 분야 미래유망기술 R&D 발굴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경영자 나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경영자의 나이와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경영자의 나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양(+)의 관련성은 경영자의 나이가 많은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자의 나이가 젊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경영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의사결정 시 정보를 더욱 수집하거나 신중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하며, 풍부한 경험 으로 체계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하므로 투자 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젊은 경영자는 남은 경력 기간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자기 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여, 젊은 경영자가 결정한 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교체는 연구개발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양(+)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젊은 경영자로 교체된 경우, 다른 기업에 비 하여 이 양의 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젊은 경영자의 경우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표본을 대규모 기업집단과 비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직 비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영향력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분권화와 의사결정의 체계화를 통하여 그룹 내에 상호견제와 지원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지출 성과가 경영 자의 교체나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구개발 관리와 성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에 따라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비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영자의 교체나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연구개발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ree government bodies, that i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NSSC), jointly established the Institute for Korea Spent Nuclear Fuel (iKSNF) in December 2020 to secure the management technologies for spent nuclear fuel (SNF). The objective of iKSNF is to successfully conduct the long-term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of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to Ensur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and Disposal System」. Our program, known as the first multi-ministry program in the nuclear field of Korea, mainly focuses on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required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SNF, including those for safe storage and deep geological disposal of SNF. The program comprises three subprograms and seven key projects covering the storage, disposal, and regulatory sectors of SNF management. Our program will last from 2021 through 2029, with a budget of approximately four billion USD sponsored by MSIT, MOTIE, and NSSC.

Laboratory testing to simulate the drying of spent fuel is most often done using a cooling rate of approximately 5°C per hour because there are so many restricted test conditions like R&D project duration limit, budget and temporary electronic supply blackout at laboratory building. However, in a real dry cask storage system, the fuel cools much slower. Early data from KAERI on unirradiated, pre-hydrided cladding has shown that slower cooling may result in more brittle behavior than is currently observed based on these short-term tests. Given the potential safety and future handling implications of failed fuel,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if the material properties of spent fuel cladding measured in these laboratory tests are the same as would be observed on fuel that has undergone a much longer, slower cooling, which may provide more time for hydrides to precipitate in the radial direction. KAERI and PNNL have started a collaborative I-NERI R&D project on this topic and each organization will perform tests on unirradiated & irradiated cladding under various hoop stress and cooling rate combinations. Scope of collaborative work is to evaluate long-term cooling (slow cooling rate) on hydride reorientation and subsequent material properties of cladding to determine if past and current research activities on spent nuclear fuel are bounding. The results will be used to direct future testing and help predict cladding performance over a wide range of burnups during extended storage and transportation.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is the lead laboratory fo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fforts to support the technical basis for the long-term storage, subsequent transportation, and permanent disposal of commercial spent nuclear fuel and high-level waste. Sandia does not design nuclear facilities; Sandia performs R&D to help ensure facilities and the fuel cycle are safe, sustainable, and secure. This talk will focus on the spent fuel storage and transportation programs that contribute to this work. The goal in spent fuel storage and transportation R&D is to understand the mechanical integrity of the fuel, cladding, and storage system beyond interim storage and into disposal time frames. Our research i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high burn-up cladding integrity over time, understanding the thermal behavior during drying and storage, understanding potential cladding oxidation pathways, and quantifying in the external loads experienced during transportation, handling, and seismic events. Additionally, this work includes extensive work to understand the basic science of canis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a through wall canister crack.

곤충병원성 진균은 다양한 흡즙형 및 저작형 해충 방제에 적용이 가능하며, 익충과 천적에 낮은 영향을 보여, 화학농약의 대체체로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70여개의 제품들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측면에서는 작용기작 및 곤충-진균 상호작 용체 구명에 집중하고 있다. 해충 방제를 위한 곤충병원성 진균의 산업화 연구는 초기 살충성이 높은 균주 선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저항성 확보를 포함한 생산성 향상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분생포자(conidia)가 주된 처리 형태였지만, 액체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아포자(blastospore)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대량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살충효과를 향상시 키기 위해, 형질전환을 비롯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유전자 및 유전체 기능 구명에 집중하고 있다. 해충방제 시장측면에서, 글로벌 작물보호제 기 업들은 인수합병 또는 공동 연구개발 형태로 전문 생물농약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화학농약과 곤충병원성 진균의 tank-mix 전략을 주된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현장에서 곤충 생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태학적 처리(ecological application)는 곤충병원성 진균의 살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의 디지털팜(digital farming) 기술과 접목된다면, 지상부 해충 방제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도 가능하다. 곤충병원성 진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비교 연구자료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곤충병원성 진 균이 식량생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미생물자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개발되길 기대한다.

Military aircraft R&D projects require large-scale investment in cost and time, and involve a complex coordination process in decision-making. The R&D project manager should determine the development management priorities as accurately as possible and focus on R&D capabilities, thereby reducing the risks of the aircraft R&D project.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reduce R&D risk by prioritizing cost, schedule, and performance, which are basic management factors used in R&D project management in defense project management regulation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s applied using a questionnaire for managers in charge of aviation R&D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s a primary result,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at the aircraft R&D project manager should consider was derived in the order of performance, cost, and schedule, and the priorities of performance and cost in the lower layer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risk management measures to aircraft R&D project managers, the results of analyzing 28 cases of 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accid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AHP analysis results, and manage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situation were specified.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 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 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 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 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e.g., patents and publications) made through R&D play a pivotal rol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National governments encourage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and thereby pursu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reasing R&D-related investments and manpower are crucial for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ut evidence of poor performance in business perform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as recently been found in Korea. This study evaluates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6T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Space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 high-potential promising industry for the next generation growth and currently occupies two third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The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mploy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he result reveals overall low efficiency in basic R&D (0.2112), applied R&D (0.2083), development R&D (0.2638), and others (0.0641), confirming that econom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production efficiency. Efficient R&D needs policy makers to create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overall efficiency by improving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quality while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정치적 측면에서 AI 기술은 패권 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다. AI의 기술적 충격은 세계 경제를 넘어 국제정치도 흔들고 있다. 그 중심 에 미국과 중국이 있으며, 데이터 가치 사슬의 정점을 선점하고 있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도 AI가 이끄는 데이터 가치 사슬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자국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AI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공지능 정책을 기반으로 ‘AI.gov’을 출범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AI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AI정책 동향을 R&D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AI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 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효율성을 산업 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6,708개 기업이다. 투입변수는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 산출변수는 특허출원과 시제품제작실적이다. 효율성은 DEA 모형으로 측정하며, 산업별 개별측정하는 간접비교를 수행한다. 그 결과로 최적의 규모수익을 판단하는 기술효율성(CCR)은 0.19, 최적의 투입분배 를 판단하는 순수기술효율성(BCC)은 0.70, 최적의 산출규모를 판단하는 규모효율성(SE)은 0.30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으로 살펴보면, 중·저급기술산업군은 규모효율성이 낮아서 연구 성과 확대가 요구되고, 고급·첨단기술산업은 순수기술효율성이 낮아서 투입요소 관리가 필요 하다. 산업 전반에 규모의 비효율이 크므로 연구성과 관리를 통한 규모의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인력과 투자비의 분배가 병행되어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원인이 규모에 있다는 것을 기 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자료로 규명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 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 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