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수상구조법」의 법제 구조를 분석하고, 수상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법적 지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 이를 위해 유사한 구조업무를 규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의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행 수상구조법은 구조 업무 수행자를 해양경찰공무원과 민간구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 간 자격 요건과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손상에 대 한 보상 및 면책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진전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구조활동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활동자의 적극적 구조활동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수상구조법에 면책 및 보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의 구조면책제도와 유사한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업무의 공익성 과 전문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구조 업무 수행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더 많은 인명 구조와 해양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양 재난이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 수색구조(Maritime Search and Rescue, 이하 SAR) 활동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R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참여,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 공개, 제도적 지원 등 여섯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한국 해양경찰(KCG)과 민간 해양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SAR 효과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관 집단 간 인식 차 이와 각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SAR 성과(구 조율 향상, 대응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차 이가 확인되었다. 민간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경찰은 정보공개가 조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 불일치, 문화적 차이,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민·관 합동훈련의 제도화, 민간 SAR 단체의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공공조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위 험·신속 대응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서, 재난 대응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사례는 초국경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부문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marine transportation industry, marine accident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complex and changeable climate environment,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work has thus received much attention. To improve marin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 algorithm for environmental modeling and search path optimization based on an ant colony system is proposed. First, MAKLINK is selected to build an ecological model. Secondly, the relevant parameters of the ant colony system algorithm are established, and the search and rescue route is designed. Finally, simulations of the environmental model and route design are constructed in search and rescue waters in Zhoushan, Zhejiang Province, using MATLAB. Experimental results prove the validity of this algorithm.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 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53년 창경호(사망 300여명)을 시작으로 1970년 남영호(사망 326명), 1993년 서해훼리호(292명), 2014년 세월호(사망 295명, 실종 9명)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대형 해양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해양안전체험장의 도입과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 기관에 신속히 자문해 줄 수 있는 안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Technical developments, particularly in communications, increase the potential for effective maritime search and rescue(SAR). The paper identifies some of the questions those seeking to proveid effective SAR service should ask, and outlines possible answers.

For a practical mobile robot team such as carrying out a search and rescue mission in a disaster area, the localization have to be guaranteed even in an environment where the network infrastructure is destroyed or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is unavailable. The proposed architecture supports localizing robots seamlessly by finding their relative locations while moving from a global outdoor environment to a local indoor position. The proposed schemes use a cooperative positioning system (CPS) based on the two-way ranging (TWR) technique. In the proposed TWR-based CPS, each non-localized mobile robot act as tag, and finds its position using bilateral range measurements of all localized mobile robots. The localized mobile robots act as anchors, and support the localization of mobile robots in the GPS-shadow region such as an indoor environment. As a tag localizes its position with anchors, the position error of the anchor propagates to the tag, and the position error of the tag accumulates the position errors of the anchor. To minimize the effect of error propagat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w scheme of full-mesh based CPS for improving the position accuracy. The proposed schemes assuring localization were validated through experiment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