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microalgal biotoxins can accumulate in seafoods, posing significant risk to human health. These toxins include tetrodotoxin (TTX) and can cause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and 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With accelerating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armful algal blooms capable of producing biotoxins have increased.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es traditional toxins, including TTX and toxins causing PSP, DSP, and ASP. In contras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have established regulatory standards for a broader spectrum of marine biotoxins, including yessotoxins (YTXs), brevetoxins (BTXs), azaspiracids (AZAs), and ciguatoxins (CTXs), to ensure seafood safety. To effectively address this global concern, the MFDS launched an R&D project entitled "Establish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Biotoxins" (2020–2024). This project focused on enhancing analytical methods to detect unregulated toxins, assessing contamination levels, and developing rapid detection techniques. The project proposal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onitoring system to mitigate future risks, particularly as climate change expands the range of toxic marine species. This project aim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marine biotoxin contamination and strengthen seafood safety measures in South Korea by aligning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pecial issue compiles knowledge accumulated and technical advancements related to marine biotoxins, stemming from the outcomes of this project. It includes 12 papers describing analyses of various regulated and unregulated marine biotoxins, the current prevalence of seafood contamination, toxicity assessments, rapid analytical methods, and the state of safety management.
이 연구는 신경독성을 나타내는 cyclic imine (CI) 독소 의 한국 내 수입되는 패류 내의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것으 로, LC/MS/MS를 통해서 spirolide, pinnatoxin, gymnodimine 유도체 7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21개의 수입산 패 류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SPX C 가 227.84 ppt, 칠레산 홍합에서 PnTX G가 80.42 ppt, 뉴 질랜드산 홍합에서 Gym A가 118.79 ppt로 검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수입산 패류에서 CI 독소가 초래할 잠재적인 위협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 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독소 가 포함된 패류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의 시행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이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해충 방제를 위해 식물 추출물을 사용하는 연구가 화학농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제충국 식물은 살충제용 피레트린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 재배된 식물의 추출물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배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배된 두 가지 제충국 품종에서 피레트린을 추출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리된 피레트린 함유 추출물의 주요 식물 해충 에 대한 효능을 조사하였다. 피레트린 함량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계통' 품종에 비해 '달마시안' 품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달마 시안 품종의 피레트린 추출물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추출된 피레트린의 양은 추출에 사용된 에탄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 며, 95% 에탄올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6,064 ppm/100 g 꽃 건물중)이었다. 총 피레트린 함량과 피레트린 I/II 비율은 만개기에 수확한 꽃 에서 가장 높았다. 추출물의 in vitro 생물검정에서 복숭아혹진딧물의 LC50 값은 34 ppm, 배추좀나방 유충은 69 ppm, 뿌리혹선충 유충은 0.1 ppm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재배된 달마시안 꽃의 에탄올 추출물이 식물 해충 방제를 위한 천연 살충제 개발에 유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 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배된 T. cinerariifolium var. 달마시안 꽃 추출물이 국내에서 식물 해충을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데 잠재력이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은 낙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낙태에 대해 불명예스러워 하는 한국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낙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낙인찍히고 정상화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다른 여성의 낙태 결정에 대한 인식은 여성성의 이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낙태의 정상화와 낙인찍기가 동시적으로 상존하는 것은 여성의 낙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여성성의 이상과 관련된 특징, 즉 모성의 이상을 포용하는 것, 선별한 친구에게만 의도치 않은 임신 사실을 공개하는 것 등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결과, 낙인찍힌 낙태 문화와 정상화된 낙태 문화가 동시에 상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 성의 의도치 않은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r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resence of Melanoides tuberculata (an invasive alien species), which was confirmed during the “National Survey on the Status of Alien Species” in Jukdang stream (also known as Guppy Stream, located in Icheon, Gyeonggi Province), which is affected by the year-round discharge of heated effluent from a large semiconductor factory and where various tropical organisms, including ornamental fish, appear due to artificial release. A Total of 52 specimens were collected, and they can be visually distinguished from native melanian snails by their reddish-brown flames and spots. Genetic analysis further confirmed the species as Melanoides tuberculate. Melanoides tuberculata typically inhabits tropical climates, but its presence has been confirmed in altered aquatic environments such as Jukdang stream, where the water temperature remains warm even in a temperate climate. This indicates the need for further monitoring of domestic streams with similar conditions, particularly those receiving heated effluent, like Jukdang stream. Additionally, due to its strong reproductive capacity, including parthenogenesis, and its adaptability to various environment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populations of Pomacea lineata and Aylacostoma tenuilabris have declined. This suggests that Melanoides tuberculata may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interspecific competition, potentially suppressing native species populations if it spreads within the domestic ecosystem. Melanoides tuberculata serves as an intermediate host for parasites that can cause diseases in both humans and animals, raising public health concerns in many countries. There is also a significant risk that it could be mistaken for native melanian snail species and consumed, which necessitates a high level of caution.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 독립적·경제력을 갖춘 시니어가 증가하면 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들 을 발표하였고, 보험업계와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실버타운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버타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민간부분의 산업이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일본 의 시니어 하우징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실버타운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 presented foundational findings regarding the occurrence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finless porpoise through passive acoustic and visual surveys conducted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specifically at Hadong Jungpyeong Port. Over a survey period spanning from July 8 to August 16, 2023, totaling 40 days, we observed peaks in the number of clicks produced by this species on July 15, July 24, August 4, August 11, and August 16. The highest count, totaling 18,924 clicks, was recorded on July 15th, while the lowest count, at 3,888 clicks, occurred on August 8th. Examining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throughout the diurnal cycle, we found that the peak activity in terms of DPM (detection positive minute for one hour), DP10M (DPM for ten minutes), and overall number of click sounds was observed between 05:00 and 08:00, with a secondary peak occurring from 17:00 to 18:00. The quietest period was noted between 23:00 and 02:00. Furthermore,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licks from sunrise, with the maximum count of 21,581 clicks recorded at 6 AM. This count gradually decreased until noon, experienced a slight increase thereafter, peaked again at sunset, and then declined. The dominant frequency mode of this species was 126 kHz, with a concentration ranging from 112 to 136 kHz. The average duration of a click sound was 127 ㎲, with approximately 16 sinusoids (cycles) within each click sound and an average cycle length of approximately 7.9 ㎲. These findings from our study are anticipa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 pinger and acoustic warning system.
To determine the diet of Ridged-eye flounder, Pleuronichthys cornutus in the South Sea of Korea, a total of 207 individuals were collected in 2022 (February, April, May, August, and November) and 2023 (January, February, April, July, and October) by the Fisheries science survey vessels of NIFS. The total length (TL) range of these specimens was from 14.1 to 33.9 cm, and the stomach contents of 100 individuals, not on an empty stomach, were analyzed. Polychaeta was the most important prey component in the diets of P. cornutus based on an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of 55.5%. Followed by amphipoda with a %IRI value of 21.3%. Polychaeta was an important component in diets across all size classes (< 20.0 cm, 20.0-25.0 cm, ≥ 25.0 cm) of P. cornutus; as they grew, the %IRI value of amphipoda decreased and the %IRI value of anthozoa and holothuroidea increase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 weight of prey per stomach with growth. P. cornutus consumed polychaeta in all seasons, with spring and autumn being the most dominant seasons. In summer, gastropoda was the dominant prey, and in winter, holothuroidea was the dominant prey.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7개 시(1개 특별시 및 6개 광역시)와 9개 도의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인구자연구조, 인구공간구조, 인구사회경제구조의 세 가지 인구 구조 변화요인별로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인구자연구조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소년 및 노년 인구 비율의 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둘째, 인구공간구조는 도시화율과 인구 이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인구사회경제구조는 소득수준, 노동시장 조건 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자연구조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년 인구 비율 증가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구공간구조에서 는 도시화율의 증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인구 유출이나 유입 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경제구 조에서는 소득수준의 증가가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 업률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설명하고, 미래 주택시장 정책 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구조 변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네 종의 외래 거북(붉은귀거북 속,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에 대한 잠재서식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잠재서식지 예측에는 지형, 기후, 토지피복, 인간의 영향 등 16개의 환경변수와 MaxEnt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이 모든 종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래 거북의 서식지는 도시화 및 인간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과 연관성이 높았다. 반면, 강수량과 기온과 같은 자연적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잠재서식지 분석 결과는 AUC 값이 0.913으로 높은 모의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외래 거북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 주변을 포함한 도심 및 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도농복합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등장한 도시 유형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54개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인구, 사회, 경제, 인프라의 4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역량 지표를 종합지수화하여 2010년과 2020년의 도농복합시 도시역량의 공간 분포 패턴 및 변화를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도시역량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도농복합시 도시역량 지수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세 집단으로 유형화한 도농복합시의 도시역량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