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경영성과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2005-2009년간의 사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확률효과모형(RadomEffectModel)을 활용하고 있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더라도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에서의 이직률은 단순한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강도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인력계획을 실시하면 국내기업의 경우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근로자 중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경우 대체로 매출액,영업이익은 물론이고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유지될수록 노사관계가 원만하며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 and level of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in domestic 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o investigate on the relation betw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enterprise.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euvering ability of operators and the navigational environment affects the safe degree of navigation in the collision avoidance situation.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accident and to maintain the safe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havior and navigation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refore, we analyzed and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nd the safety focused on human behavior as a fundamental factor of marine accidents using ship handling simulator and questionnaire. As a result, we concluded that navigational environment changes variously and the maneuvering ability of operators also varies with the navigational environment, and the ship handling characteristics strongly affect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