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농촌개발사업의 양적인 증가는 사전조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혜국가 지역의 농업환경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체계적인 지역농업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네팔 극서부지역의 농업담당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SWOT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농촌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효율적 농촌개발을 위해 농민조직의 구성이다. 이를 위해 자본 ·기술· 인적자원의 지원과 농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농업 관련 NGO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연구지역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업자재를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복합관개수리 건설, 고지대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양수시스템 보급, 저수지 건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 구축, 현대농업기술 및 우량종자의 보급, 농업연구시설의 지원, 농업용지 확대를 위한 개간 및 농지 비옥화 작업등이 시행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 생산되는 허브나 soap-nut과 같은 식물자원을 가공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 가공품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및 양봉과 같은 농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전략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SWOT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지만, 양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접근방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네팔 극서부지역의 농업담당자로 7명의 연구 참여자는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지만, 추가로 비정부기구(NGO)와 국제기구 농업담당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SWOT 분석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층분석과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와 같은 양적연구 도구를 함께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촌개발분야에 SWOT 분석의 활용과 연구지역의 농업 상황과 농촌개발전략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해외 농촌개발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과정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수혜국에서 사업지역이 선정 되면, 농촌개발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순위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네팔 극서부 지역의 다델두라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준비·실행·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AHP 적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였다. AHP 계층구조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3가지 평가기준과 8가지 대체요소(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평가기준는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대체요소(프로젝트)는 요소간의 쌍대비교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평가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선순위 결정 평가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혜자 명수(주민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공중보건/위생, 소득증대를 순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여러 번의 사전 설문조사, 절대평가법의 적용, 최소한의 평가기준 설정을 통한 설문지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주민들의 쌍대비교 설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응답의 비일관성 비율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는 설문지 비율이 높았다. 연구 지역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서 해외농촌개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을 적용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HP 적용 효율증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설문 전에 응답대상자에게 평가기준과 대체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둘째, 영어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해 영어와 현지어 설문지를 동시활용하여 응답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설문지 구성 전에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지도자를 소집하여 포커스 그룹 토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지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설문지를 구성한다. 이 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민요구는 대체요소(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AHP분석의 사전 단계로 활용하는 혼합방법은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의 규모 및 협력 대상지역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전수할 수 있는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적용할 수있는 국제협력 모델 수립을 위하여 이들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한 원조 프로그램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은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원예작물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농촌종합개발,그리고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등이다. 협력사업은 역량개발,컨설팅,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국제사회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원조조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는 “선진화 방안”의 표준 “원조모델”을 참고하여 정부-NGO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국제사회간 협력 사업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