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국의 국방환경 양상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병역제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 환경 변화양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구비 해야 하는 역량요인을 도출하고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병력의 역량요인 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측면의 결정요인 도출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방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한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의 증가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져 병력충 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복무기간의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를 감소시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MZ세대로 지 칭하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자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징병제와 병 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병력을 소수 로 구성하고 개개인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복무하여 숙련성과 운 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방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병역제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모병제에 적절한 요인들로 점진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적: 대한민국 비정시 군인의 안경 청구 및 보급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군에서 제공되는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청구 및 보급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비정시 군인 37명을 대상으로 평소 착용하는 일반안경의 굴절력을 기준으로 보급된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굴절력과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원거리 교정시력이 1.0 이하인 대상에게 완전교정을 실시하고 교정시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현 청구 및 보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되는 안경은 입대할 때 착용한 안경의 굴절력과 동일하게 복제되었다. 37명의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된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등가구면굴절력은 각각 –3.47±1.69 D, -3.52±1.66 D 및 –3.55±1.63 D였으며 완전교정 등가구면굴절력은 –3.79±1.66 D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에 의한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logMAR)은 각각 0.06±0.80, 0.21±0.82, 0.15±0.74, 0.34±0.89 및 0.10±0.70, 0.22±0.27이었으며, 완전교정 후에는 각각 0.02±1.05, 0.10±0.07, 0.09±0.92, 0.26±0.10 및 0.04±1.00, 0.19±1.00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안경과 방독면 안경의 저대비 시력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안경의 청구, 제작 및 보급은 각각 5 단계로 구성되며, 최초 청구로부터 보급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비정시 군인의 안경 보급체계는 1) 굴절검사 체계의 결여, 2) 청구부터 보급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3) 보급 안경의 굴절력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관리 인력의 굴절력 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경처방 표준체계의 도입과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기체계도 과거 공상 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율무기체계의 발전은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기의 정확성과 인간보다 우월한 물리적, 감정적 능력을 통해 무력충돌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인권과 생명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자율 무기체계로 볼 수 있으며, 국제법상 자율무기체계 에 대해 확립된 개별조약이나 국가 사이의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해 기존 국제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기존 국제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자율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대립을 확인한 후에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기사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 한 경우 사용을 지시한 지휘관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체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현황 과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국가에서 개발 중인 자율무기체 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자율무기체계와 비교 함으로써 장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과 인구감소 로 인한 병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 무기체계 개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hange of perception of Japanese Army on the public after Russo-Japanese War and its impact on military training system. I Keywords: Total War, military training, mobilization, Training for youths- Japanese War and World War I. Tanaka has been deeply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the public and the army earlier on. He regarded the army as a school to train ‘good citizens’ and is also interested in training of young people. After World War I, the thought of Total War System was more and more shaped up in Japan and the efforts to inspire it to the public through trainings were made. Especially the army implemented the military training sessions in all the schools as well as established “Training Institutes for youths” for non-school youth in order to get more suitable citizens for the army. These ideology educations enabled reformation of the public, and which effected positively to build Total War System lead mainly by the army later on.

목 적: 본 연구는 한국군에서의 시력관리 전담 보직 및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 법: 안경을 착용하는 94명의 현역 한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답변결과를 분석하여, 군의 안경 및 시력 관리 실태, 시력관리 체계의 도입에 대한 장병들의 의견, 장병들이 선호하는 시력관리 방식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 과: 현역장병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복무중 안경의 파손을 경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군의 관리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장병들은 높은 비율로 안경에 대한 군의 지원과 시력관리 전담 보직의 도입을 희망하였다. 군에 의한 직접 관리보다는 민간에 의한 간접적인 시력관리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 론: 장병 복지와 전투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한국군에 안경보급과 전담보직의 설치를 포함하는 시력관리 체계의 도입이 요청된다.

Logistic support activities for weapon systems play an important role at maintenance activities in modern warfares. These activities are essential for keeping weapon systems ready at all time. However, maintenance supplies can be delayed without a proper

We investigated optometric aspects of advanced health service system of the American Forces, considering necessity of sirnilar system for the Korean Armed Forces. The U. S. military optometric service system was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open materials given by the American Army, Navy and Air Force, focusing on military optometrist and optical laboratory specialist positions. We compare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with present status of optometric servicets of the Korean Armed Forces. The American Forces have an advanced optometric service system managed by the military optometrists. who are similar with the military medical officers. and optical laboratory specialists, who are considered as expert groups. The U. S. military offers soldiers eye test and optometric services of very high quality, while the optometric service of the Korean Armed Forces is very limited and much improvement is required for better eye health and visual care.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optometric specialist position to the Korean military organization for better cornbat capability.

본 논문은 군 조직에 있어서 다면평가시스템의 특성이 개인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응변수로서 다면평가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는 군 조직에서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장교근무평정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주요 변수는 다면평가시스템의 특성, 개인의 수용도, 효과성, 유용성 인식도로 구분했다. 다면평가시스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military personnels dispatched to Iraq with foodservices in a bid to help establish an efficient overseas military foodservice system. A total of 300 soldiers who served in an army division dispatched to Iraq was surveyed for this study. Regarding connections between the type of management and satisfaction level with foodservices, the contracted cafeterias were more satisfactory in terms of service than the military selfoperated ones, which indicated that it’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service of the military-run cafeterias. The present work force of the Ministry of Defence makes it hard to provide military personnels with specialized foodservices. The military foodservice should provide meals to soldiers with quality. More branded concepts should be improved in the view of cost and effect. Or it’s advisable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resources as part of efforts for civil-military collab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