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수상구조법」의 법제 구조를 분석하고, 수상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법적 지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 이를 위해 유사한 구조업무를 규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의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행 수상구조법은 구조 업무 수행자를 해양경찰공무원과 민간구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 간 자격 요건과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손상에 대 한 보상 및 면책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진전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구조활동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활동자의 적극적 구조활동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수상구조법에 면책 및 보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의 구조면책제도와 유사한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업무의 공익성 과 전문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구조 업무 수행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더 많은 인명 구조와 해양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양 재난이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 수색구조(Maritime Search and Rescue, 이하 SAR) 활동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R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참여,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 공개, 제도적 지원 등 여섯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한국 해양경찰(KCG)과 민간 해양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SAR 효과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관 집단 간 인식 차 이와 각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SAR 성과(구 조율 향상, 대응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차 이가 확인되었다. 민간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경찰은 정보공개가 조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 불일치, 문화적 차이,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민·관 합동훈련의 제도화, 민간 SAR 단체의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공공조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위 험·신속 대응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서, 재난 대응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사례는 초국경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부문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질 구출작전의 성공사례(엔테베, 모가디슈, 이란대 사관)를 영향‧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통합적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 로는 다중 사례연구를 채택하여 사례 선정, 분석틀 설정, 문헌분석 및 이 론 적용‧평가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억류 장소는 정보수집 경로 및 작전 전술의 선택에서 제약‧기회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했다. 둘째, 인 질 구성은 정치적 명분, 작전의 위험감수 수준, 전술적 우선순위 등의 결 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테러리스트의 구성‧동기‧규율은 그들 의 행동을 예상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맞춤형 구출 작전 계획과 동시다발적 기습 및 기만책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현장 변 동성으로 인한 위험은 반복훈련 통해 신속하고 동시다발적 제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억류장소-인질-테러리스트 영향요인’을 반영한 다층적 정보 획득, 반복훈련을 통한 요원의 기량, 맞 춤형 기습‧기만, 신속한 작전이라는 성공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인 질구출의 성공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he article focuses on the search and rescue obligations outl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article also discusses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relevant to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and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The challenges surround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are also analysed, including issues such as delays and refusals in assistance. The authors further explore disagreements over responsibility and jurisdiction in rescue operations involving refugees. Finally, the article underscor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basic humanitarian principles when address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t offers insights into potential solution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encountered in these rescue operations.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스쿠버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스쿠버 레스큐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22년 현재 스쿠버 레스큐 교육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8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연 구윤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스쿠버 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의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도 자 측면에서는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가 필요하고, 지도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스쿠버 단 체별로 최신화된 프로그램 메뉴얼을 제작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시 설 측면에서는 시설 내 인공파도 장치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