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선내 소음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 유럽에서 선박소음규제를 명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2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nternational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가 채택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신조 선박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항의 적용이 명문화되었다. 특히, 대형의 디젤기관과 다수의 보조기계가 동시에 운전되어지는 기관실 내부는 크고 복잡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되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소음성난청으로 되기 쉽다. 최근에는 각 나라별로 직업상의 난청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허용소음 폭로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선박의 기관실과같이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서남 연안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화객선에 대한 소음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It is desirable to have an accurate expression on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surface(or interfacial) tension Σ, because most of the interfacial thermodynamic functions can be derived from it. There have been proposed several equations on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surface tension, Σ(T). Among them Eotvos equation and the one modified by Katayama, which is called Katayama equation, for improving accuracies of Eotvos equation close to critical points, have been most well-known. In this article Katayama equation is 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e cell model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equation. The cell model results in an expression very similar to Katayama equation. This implies that, although Eotvos and Katayama equations were obtained on the basis of experimental results, they have a sound theoretical background. The Katayama equation is also modified with the phase volume replaced with a critical scaling expression. The modified Katayama equation becomes a power-law equation with the exponent sligh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btained by critical-scaling theory. This implies that Katayama equation can be replaced by a critical-scaling equation which is proven to be accurate.

The sewer systems of cities are considered an odor source. Especially, the public do not want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near their properties due to the emission of odor emanating from such sources, although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urban development. Therefore,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tried to characterize sewer and WWTP odors and reduce their emission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odor research performed in Korea has focused mainly on the measurement of the sensory odor intensity and the 12 odorants defined in the Korean Odor Prevention Law.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identifying the mechanisms of odor generation from sewer and WWTPs. Without the correct knowledge of the odor generation mechanism of sewer systems, it is impossible to develop an appropriate odor control schem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iterature relating to research on the odors emitted from sewers and WWTPs has been review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paper will be useful to other researchers interested in the emission of odors from sewer systems.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사한 장르의 후속 경쟁 게임작들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두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임도 저작물인 한에 있어서는, 저작권침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특히 게임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고 질타한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에 관련된 저작권침해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컴퓨터 또는 장르로 인한 표현매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virtually identical copying)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례에 나타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이론 등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 시각적 동일성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수입으로 인한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remedies)으로서의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은 그 관할권의 대물적(in rem) 성격때문에 국제통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1947년 GATT에서 현재의 WTO체제까지 배제명령 및 그 근거법률인 미국관세법 337조의 GATT/WTO에 대한 3번의 사법심사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ITC에 의해 미국 특허권 침해가 결정되어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s)을 받은 경우는 조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생산품도 수입될 수 없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제명령, 특히 일반배제명령의 WTO적합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이행법(URAA)에 의해 개정된 337조의 절차와 일반 배제명령은 GATT상의 내국민대우와 일반예외 조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TRIPS와 관련해서도 특히 지재권 보호와 국제통상의 원활화라는 형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前文과 41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어떤 상황하에서는 51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특허권 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문언침해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상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언침해만을 고수하면 특허발명을 모방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보호에 불충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고,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있다. ①의 요건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치환자명성이 진보성의 근거로서의 추고용이성(비자명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⑤의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이나 정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생략발명과 균등침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Guards in corrections facilities which is composed of the youths who serve in the Army. Correction Guards was established in 1981 to defend corrections facilities. Even though the purpose of correction guard is to defend correction facilities, search and arrest the spy, its main operation was the defense of correction facilities. Article 7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ation of the military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But correction guards maintain the correction mission by military forces in the time of peace. The members of guard are paid poorly compared with the heavy duty. The huma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guard are not be protected proper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correction guard composed of the soldiers should be abolished.

최근 한국의 영화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져 감에 따라 영화투자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영화투자란 본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속성이 있는바, 이처럼 영화투자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투자의 위험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화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계약상, 제도상 다양한 기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우리보다 영화산업의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의 것들을 주로 참고하여 논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화투자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특수성 및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검토해보았다.

배급사와 극장이 박스오피스 수익을 분배하는 비율을 부율이라고 부른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모든 극장이 동일한 부율을 적용하여 박스오피스 수익을 배급사에게 분배하고 있다. 나아가, 영화가 외화인가 한국영화인가에 따라 부율을 달리하는데 현재 서울의 경우 한국영화는 50:50, 외화는 60:40으로 분배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 부율은 한국영화와 외화 사이의 관객동원력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한국영화의 흥행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에 비하여 불리하게 부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부율 및 차별적인 부율은 공정거래법 이슈를 제기한다. 먼저 외화와 한국영화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외화와 한국영화의 상영비용 등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영화의 편당 관객동원력이 외화에 비하여 4배가 높다는 점, 가격차별이 개개 영화의 특성, 상품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일응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극장들이 획일적인 부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도 문제로 된다. 카르텔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극장주간의 합의가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 소송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극장 부율은 의식적인 동조행위로 볼 여지도 있고, 그 유래를 추적할 수 없는 때 시작되어 지속된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법상 추정 규정을 적용하면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어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