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경식동검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를 아우르는 말로 공병식동검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권에 대비시켜 한국 청동기문화권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단경식동검문화의 청동기는 동검, 동부, 동경 등이 대표 기종인데, 특히 요서계통 동검 및 다뉴동경 등이 조합되는 유물 구성은 고조선문화권 정치체의 권력 기반과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조선문화권의 청동기는 십이대영자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북방계통 에서 중원계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 역시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서계통의 비파형동검문화는‘단순무기(동검)+의기(동경)+공구(동부)’중심 체계이며, 차마구가 중시된다. 세 형동검문화는‘복합무기(동검ㆍ동모ㆍ동과)+의기(동경)+공구(동부)’중심 체계이며, 차마구는 의기 화되거나 감소한다. 이는 정치체의 권력 기반이 변화하면서도 전사와 제장의 상징성을 겸비하는 수장 권의 기본 이념 등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단경식동검문화는 청동기의 전개와 수장묘의 변천 양상으로 보아 기원전 9~8세기경, 기원전 6~5 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 등의 시점에서 획기적인 문화변동이 확인된다. 특히 문헌사료와의 비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조선이 규모있는 정치체로 인지되는 기원전 4세기경 및 이와 연동되는 기원전 6~5세기경의 정가와자유형 관련 문화변동이다. 최근‘고조선시대론’이 여러 관점에서 제기되었는데,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정가와자유형) 또는 세형동검문화 개시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 고조선사의 보 편성과 특수성은 물론 개설서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분석하여 홍보가 한 나라 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와 이데올로기 의 전파가 전 세계 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우 선 국가 주도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에 접목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홍보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양의 후예>는 소프트 파워가 갖춰진 한류 드라마이자 홍보 드라마 임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소프트 파워, 홍보, 한류 대중문화 사이의 관 계, 국가가 대중문화의 생산과 보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 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 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 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 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냉전시기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성 격을 달리하며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과정에 핵심적인 무대가 된다. 중화인민공 화국의 성립 이후 발생한 고령두전투에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 간 세력싸움 의 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가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은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 이 된다. 이후, 제1차 대만해협위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대만해협은 냉전 지영의 확대를 위한 전장으로 변모하였으나, 무력충돌의 확대로 인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위협이 되자 대만해협은 양자 간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진영봉쇄의 울 타리가 된다. 이후, 중동 혁명의 지원과 대만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건 중국이 제2차대만해협위기를 시작하면서 대만해협은 또 다시 열전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국과 미 국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선전전이 진행되는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劉基(1311∼1375)는 원말명초의 정치가, 군사가, 사상가이자 문학가다. 유기는 원과 명의 두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살면서 그의 삶과 문학 역시 그 영향을 깊이 받았 다. 유기는 1300여수의 시를 남겼으며, 그의 시는 대체로 주원장에게 초빙된 다음해 인 1360년(元 至正 20년)을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시의 경우 사회비 판과 풍유, 교화를 중시했다면 후기에 창작한 시는 개인감정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 루는 경향을 보인다. ｢感時述事十首｣는 유기가 48세였던 1358년에 창작한 연작시로 사회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전기시의 주요 경향을 잘 보여준다. 元 왕조 치하에 서 삶의 대부분을 살았던 유기는 원말의 혼란한 상황과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목도 하고 이를 ｢感時述事十首｣에 생생하게 담았다. 유기는 ｢感時述事十首｣에서 원말의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등의 여러 사회폐단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에 마음 아파했다. 이는 宋詩의 ‘의론으로써 시 를 쓰는(以議論爲詩)’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기 자신이 가지 고 있었던 문학은 세상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經世致用의 유가적 문학관점의 발로 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며, 중국어는 늘 중요한 외국어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글 창제 이후 간행된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는 당시 언어 특징과 생활, 문화상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寶庫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아직도 연구 방법과 연구 환경에 있어서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있어, 스캔한 원본 이미지 혹은 중국어 원문이나 언해문 등의 불완전한 2차 가공물 정도만 웹사이트 상에서 열 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인 『老乞大諺解』, 『朴通事諺 解』, 『譯語類解』, 『五倫全備諺解』, 『譯語類解補』, 『朴通事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 『華音啓蒙諺解』, 『華語類抄』와 중국어 원문만으로 이루어진 『老乞大』, 『朴通事新 釋』의 총 11종 역학서 및 동일한 서명의 다른 판본 총 31개의 서적을 대상으로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서 아직 제공하지 않는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데이터를 TSV(Tab Separated Values)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 대한 원문과 번역문을 총망라한 최초 의 연구성과이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국학 자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자들 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어, 중국어학 및 문화사 등의 교육 및 연구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아시아 지 역의 교류에 대한 사회사적, 문화사적 연구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중국 정치형세의 변화에 따라 종교중국화 공정이 시작되고, 중국 기독교계가 비교 적 빠르게 반응하여 ｢기독교 중국화 5개년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실천 주역이 되는 교역자는 신학원교에서 육성되므로 중국기독교 신학원교의 설립 현황, 학제 구성, 운 영 상황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8-90년대에 신학원교가 집중적으로 재건 및 신설되었는데 전국-행정구–성 단위의 위계적 형태로 설립되어 현재 22곳이 있 다. 학제는 2년제 전과, 3년제 대전, 4년제 본과 등의 정규교육과정이 있고 함수반, 배훈반, 진수반의 이름으로 신학원교나 양회가 개설한 단기 교육반이 있다. 그 외 양 회는 교역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체하고 주요 뉴스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소스의 뉴스는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기존 뉴스 소스에 비해 빠르고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 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치적, 상업적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모든 언론 보도가 진짜인 것은 아니다. 가짜 뉴스는 이론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보에도 쉽게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수동 웹사이트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온라인, 특히 웹에서 빠르게 확 산되는 정보의 양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팩트체크 어플리케이션은 확장성과 자 동화의 요건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애플리케이션 방법에는 기계 학습 분류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가짜 뉴스 특징을 식별하는 포괄적인 다차원 데이터 세트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기사의 제목을 입력하면 데이터를 분류하는 Formb 챗봇을 제안했다. 이 연구 작업 에서 데이터 집합의 분류는 반복 신경망(RNN)과 장기 단기 기억(LSTM)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가짜 및 실제 뉴스 데이터 세트는 사전 처리되어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장된 모델은 지정된 입력 텍스트 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일치 서버에 배포됩니다. Disconsid API는 python 파일을 chatbot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분석 측면에서, 제안된 모델은 96.77%의 정확도로 CNN와 같은 기존 뉴럴 네트 워크 모델을 능가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매우 크 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도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주목받고 있 다. 이렇듯 정치 동영상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거 캠페인과 같은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선거캠페 인에서 정치 동영상이 지지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전환하는지에 대한 효 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7회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총 54명의 후보중 17명이 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17명 중 14명은 정당이나 공직 경력을 통해 정치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 내부자이며 나머지 3명은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치 외부자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치 외부자는 어떠한 정당 활 동이나 공직 경력 없이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 또는 정당 불신을 기반으로 주로 등 장하고 탈이념적인 중도와 실용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중영합적인 소통 방식과 정책 공약을 그 행태적 특징으로 한다. 한국 대선에 도전한 3인의 정치 외부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정치 외부자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불신이 매우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제3후보만이 아닌 주류 정당에서도 정치 외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을 포함한 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북극과 남극은 비단 항로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군사 지리적 이점,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조 약을 통해서 극지역에 대한 활동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 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극지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극지활동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 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 및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극지활동진흥법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위 논문은 아시아에서 연방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비교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조건을 특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연방제의 정착은 연합정당의 규모와 그 조직화 정도에 달려있음을 논했다. 연정의 규모와 그 수명은 반비례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기 등 특수한 환경 아래 연 정 역시 견고한 정당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인도와 말레 이시아에서는 독립 초 연정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주도했지만, 연정이 일찍이 붕괴된 네팔과 파키스탄에서는 과거 연정을 주도했던 지배층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방해했다. 하지만 연정의 조직화 및 수명은 대개 외생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연정이 부재한 상태 에서, 연방제 개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다민족성은 현대 사회의 국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다양성의 유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족문제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 었다. 다문화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30개 이상의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다민족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두 나라의 민족정책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사해 보이지만, 소련의 통치에 대한 인 식과 민족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달랐다. 이 글은 법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다민족 정책을 비교한다. 궁극적으로 다민족 정책의 모순과 한계를 분석하여 다민족 국가가 민족을 초월한 진정한 통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사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정치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긴 하나 오늘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련의 젠더 관련 이슈는 정치권에서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촉발시켰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실정에 대한 비판보다는 성차별적 비난으로 가득했던 양국의 탄핵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Glick과 Fiske (1996)가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ambivalent sexism)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함으로써 한국과 브라질 여성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 속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만연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본 고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양국 여성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졌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을 방해하고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사회에 상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쿼드 2.0의 출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새로운 구도를 형 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 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나타난 군사 비용의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 국 주변국 모두에게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중국이 지역 패권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인 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 안정화 와 미국의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쿼드와 말라바 르 훈련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안보 노력을 지역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 으로 전환시키면서 동맹국들에게 지역 행위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 양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 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 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 (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 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 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 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외(在外) 한인(韓人)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는 한민족(韓民族) 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이산(離散)’을 의미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타의(他意)에 의 한 이주’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작품을 그들이 지닌 민족적 정체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분석해보면 ‘①기억(記憶), 이산의 역사 ②근원(根源), 뿌리와 정체성 ③ 정착(定着), 또 하나의 고향 ④연결(連結), 이산과 분단을 넘어’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억(記憶), 이산(離散)의 역사’는 아시아의 재외 한인 이산의 역사에 대한 집단적이고도 개인적인 기억과 서사를 다룬 작품들로 나타난다. 자발적이 아닌 타의(他意)에 의한 이주, 원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이산(離散)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記憶)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첫 번째 정수(精髓)이다. 두 번째, ‘근원(根源), 뿌리와 정체성’은 해외 한인 동포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것 이다. 대부분의 재외한인 동포는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에 속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다.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일본으로의 귀화를 종용 당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 하기도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조선적’이라는 무국적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혈 통에 따른 국적과 거주지에 따른 국적의 불일치라는 이중적 상황과 현지에서 소수자로서 살 면서 당하는 차별과 부조리함은 슬프고 서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떠나 이주를 시작한 증조부모나 조부모의 모습에서부터 부모와 가족을 그린 그림들, 자신의 자화상, 그리 고 백두산과 제주도 같은 혈통적 조국 산하의 풍경, 탈춤이나 돌잡이, 제사와 같은 풍물과 전통적 관습 등을 그린 여러 동포 작가의 작품에서는 한민족으로서의 혈통적․문화적 정체 성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정착(定着), 또 하나의 고향’은 아시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조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상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만나게 되는 시각적 대상을 그린 작품 들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고향인 현지의 자연 풍경과 도시의 모습, 인물과 풍속, 역사와 종교 등은 그들 작품의 주제가 된다. 혈통적 조국이 아닌 거주국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국가․ 국토․현재에 대한 애정이 여러 작가의 작품에서 간취된다. 모든 예술은 풍토성을 띠는 것이 당연하므로 거주국의 관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거주국 미술계의 역사와 현대미술의 상황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네 번째, ‘연결(連結), 이산과 분단을 넘어’는 동포 작가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한반도의 문화적․정치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투영하여 그려낸 작품들이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족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외 한인 작가들에게도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마주하는 대화의 자리가 자주 열 려,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그림들이 꽤 많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의 미술이 이산과 분단을 뛰어넘고 한민족을 위한 축복과 번영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