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라오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 로, 먼저 라오스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라오스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 형태를 일별한 다음, 라오스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 여, 라오스 기업과 교류·교역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법의 이해 를 통하여 거래 및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한국과 라오스 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라오스는 1991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1994년 회사법(Business Law)은 전통적인 서양식 회사제도를 계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법적·경제적 개혁에 영향을 받았고, 2005년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새 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을 제정하여 이 법을 대체하였다. 라오스기업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 회 결의, 주주권행사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사 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라오스기업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약하고,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 식, 정족수 규정 등이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사회 에서 이사선임권을 갖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각 이사에게 부여하고, 이사회는 중앙조 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각 이사의 감독기능 등을 가진다. 라오스 기업법상 감사의 특징은, 감사선임권을 주주총회, 이사회 외에 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권만 갖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검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보강하고 있다. 라오스 기업법은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 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기관구조를 개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 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 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 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 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 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 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 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 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 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 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 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 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 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 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

본 논문은 자끄 라깡의 정신분석학 담론을 준거의 틀로 삼아 인간의 욕망구 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라깡은 정신분석학을 인간의 욕망과 주체에 관한 학 문으로 정립시켰다. 라깡의 이론에서 욕망과 주체, 대상 ‘a’의 관계는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틀 안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서로를 구속한다. 라깡의 욕망은 언어적 주체의 분열에 의해 욕구와 요구의 빈틈에 의해 생겨난 비언어 적 상징이며, 그 의미화를 통해 주체에게 욕망을 되돌리고, 주체로 하여금 무언 의 욕망하는 거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초월화된 기표이다.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 면서 모든 의미화 과정(signifying chain)을 움직이는 무엇이다. 인간의 가장 심 오한 차원을 여는 욕망은 언어의 무한한 연쇄 과정 속을 부유하며 완전한 존재 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할, 그러나 항상 결핍되어져 있는, 기표를 움직이는 힘이며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삶의 동력인 것이다. 항상 상징적 구 조를 띠고 작동하는 욕망은 파괴할 수 없으며 욕구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따라서 라깡의 사유체계에서 인간의 욕망은 모든 것에 내재된 초월적 에너지의 의미에서 신적 조망을 공유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 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 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 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 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 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 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th process of the way music service changing from download to streaming with the improvement of internet technology, digital sound transmission was regulated as a sub-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that is separated with transmission and broadcasting through copyright law revision in 2006. While the scale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copyrights collecting is steadliy increasing the rate of its settlement distribution is not, as it is applied to the field of bankground music in shop service way of internet streami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 rate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settlement distribution is not increasing in the same league as the increasing rate of its copyrights collecting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for the rate of increasing its settlement distribution.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Transition-metal oxide semiconductors have various band gaps. Therefo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application fields. Among these, methods for the adsorption of organic dyes and utilization of photocatalytic properties have been developed using various metal oxides. In this study, the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effects of WO3 nanomaterials prepared by hydrothermal synthesis are investigated, with citric acid added in the hydrothermal process as a structure-directing agent. The nanostructures of WO3 are studi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The crystal structure is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the changes in the dye concentrations adsorbed on WO3 nanorods are measured with a UV-visible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based on Beer-Lambert’s law. The methylene blue (MB) dye solution is subjected to acid or base conditions to monitor the change in the maximum adsorption amount in relation to the pH.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is observed at pH 3. In addition to the dye adsorption, UV irradiation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ecomposition of the MB dye as a result of photocatalytic effects. Significant photocatalytic properties are observed and compared with the adsorption effects for dye removal.

Reaction-bonded silicon carbide (RBSC) is a SiC-based composite ceramic fabricated by the infiltration of molten silicon into a skeleton of SiC particles and carbon, in order to manufacture a ceramic body with full density. RBSC has been widely used and studied for many years in the SiC field, because of its relatively low processing temperature for fabrication, easy use in forming components with a near-net shape, and high density, compared with other sintering methods for SiC. A radiant tube is one of the most commonly employed ceramics components when using RBSC materials in industrial fields.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strengths of commercial RBSC tubes with different sizes are evaluated using 3-point flexural and C-ring tests. The size scaling law is applied to the obtained mechanical strength values for specimens with different size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flexural and C-ring strengths is also discussed.

This study measured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 pollutant in the indoor air in three departments, before and after the renovation of a medical facility used by the general public, and conducted a health survey on workers' subjective symptom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formaldehyde was 25.8 ± 8.7 μg/m3 before the renovation and 47.3 ± 6.7 μg/m3 after the renovation. The concentration was increased; however, it did not exceed the maintenance standard set by the law. Measured concentration was high both before and after the renovation in the office, and the biggest difference was shown in the concentration change. For eight symptoms including dry throat, there were more workers who expressed the symptoms after the renovation than those who expressed them before the renovation. Factors that influenced subjective symptoms were the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renovation. Even when formaldehyde does not exceed the maintenance standard set by the law, detailed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required and adequate health effect evaluation or education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facilities.

The rapid developments of research and teaching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law academics of the world, who have looked over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with great interest. Unfortunately, existing literature has yet to completely satisfy their interests in this aspe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compensate for this gap by introducing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wyers, publications, academic associations and research funding schemes on international law in China. More concretely, this paper will show the mainstream research sources of their Chinese counterparts as well as embrace teaching as part of the research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with their more attention into the holistic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Chinese academia of international law will contribute more to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prohibition on torture has attained status a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gives rise to the obligation erga omnes to take action against those who torture. Despite this, most world states routinely conduct torture. Is there really a worldwide prohibition of torture? Argument is framed to demonstrate that the concept of a jus cogens peremptory norm, flowing erga omnes to all nations, is in practice unattainable, preventing any absolute and universal international law prohibition against torture. States cannot declare someone an enemy of all mankind, or bind all other states to that view. Jus cogens is a text writers’ municipal communis opinio, but held administratively to be bas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y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ppears to remain in municipal customary law form, breaches of which are proved as arguments based on fact, eliminating operation of any absolute peremptory governing norm.

This paper discusses enactment and enforcing processes of the Japanese renewables Feed in Tariff (FIT) Law and its amendment of 2017. Thanks to the introduction FIT in 2012, the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is growing rapidly. As of 2015, the renewable electricity ratio in the generated electric power amount of Japan is 14.6 percent. Meanwhile, the levy burden (surcharge) reached JPY 2.1 trillion (aprx. USD18.7 billion).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FIT Law, the upper limit of the burden initially determined by the Japanese Diet was removed. A fundamental measure could not be taken to control the installation and the burden since the law does not allow for revisions o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renewable installation, even if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s rapidly. Therefore, the Japanese Diet weakened the efficiency of the FIT Law in Japan.

The paper defines the terrorist acts as a combination of factor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ic,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of society. The UNWTO is a hub for these joint activities to organize tourism security. The distinguishing and novel feature of the organization is that, whilst most organizations provide international security for people permanently residing in a certain territory, the UNWTO interacts exclusively with relocated persons. The work undertaken by the UNWTO specifies that the threat in the tourism industry has a character of mutual exclusion in the aspect of presenting political claims as the causes of terrorism and reducing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as consequences of the activities of terrorist groups.

HIV/AIDS is an important global issue in human rights and health. The United Nations Refugee Convention clearly addresses to guarantee healthcare rights to refugees at the same level as those provided to citizens. In Korea,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has sur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in 2012. Regarding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however, there are serious concerns that Korea’s healthcare laws and policies would not fully protect the right of foreigners who are suffering from financial hardship. This paper proposes the ways to improve healthcare equity by comparing the UNAIDS Guidelines to Korean policies on HIV-positive refugee applicants.

Article 60 of the ICJ Statute provides a mechanism for interpreting a previous binding judgment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at judgment.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under Article 60 are different from those in regular contentious or advisory proceedings before the ICJ. The Court has developed a set of concrete rules in its jurisprudence under the simple wording of Article 60 to adjudicate on these procedural issues. However, a case-by-case examination of the Court’s jurisprudence reveals that there is still no structurally clear and logically sound framework, because the ICJ fails to conceptually divide the issues of ‘power,’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In order to rectify this problem, this article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ICJ with a clearer conceptualization of the Court’s ‘power,’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under Article 60 to clarify the meaning of its previous judgments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Part XI of the UNCLOS lays out the legal framework for deep seabed mining activities in the Area. Several countries have already passed domestic deep seabed mining laws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ISA,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China passed its own deep seabed mining law in 2016. China’s deep seabed mining law aims at securing effective regulation of its sponsored contractors’ deep seabed activities and ensuring the contractors’ compli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issued by the ISA. China’s law pays tremendous attention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contractors’ deep seabed activities.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legal regime for international seabed mining, then illustrates China’s legislative actions, examines the key environmental provisions of China’s deep seabed law and analyzes the balancing of interests of multiple parties behind China’s emphasis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deep seabed miner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