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astal environment of Thailand provided an important for distribution, production and many other aspects of coastal ecosystem s. The climate change, rapid economic development, human activity such as agriculture, aquaculture and industrial along coas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이오드 정류기가 AC-DC 컨버터로 산업현장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입력전류에 많은 저차고조파가 포함되어 전력변환 장치의 공급전압을 왜곡시켜 전력의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류기의 출력단에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고조파를 저감하는 장식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위적인 환경수용력 및 수산자원의 증대를 통해 어장생산성 향상,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다양한 바다 이용 수요에의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자원조성사업중의 하나가 인공어초어장 조성이다. 인공어초를 이용한 어장의 자원량 생산성은 어초의 구조형태, 시설높이, 시설량, 배치형태, 어초 간의 거리 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인공어초어장 조성을 위해 일반어초로 선정된 인공어초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및 현실태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해석방법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