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바다라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수행 중 빈번히 사망·실종의 위험에 맞닥뜨린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 묘지 안장이 가능한 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순직· 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관리, 보 관, 폐기, 품질검사가 진행되며 이는 관리위원회의 감시하에 행해진다. 한반도 해역에서는 매년 700여건의 해양 변사자가 발생하는데 사체가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심하거나, 일부분만 발견되어 지문 또는 치아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해양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해양·수산 종사자, 관련 연구자, 해양 레저인에게까지 확대 실행 한다면 해양 변사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상에서 두 척의 대형 해양경찰 함정을 이용하여 충돌 가능성이 높은 네 가지 조우방위각(000°, 045°, 090°, 135°)을 설정하여 피험자인 30명의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우방위별 거리 3해리(Nautical Mile: NM)에서부터 0.25 NM까지 근접하며 상대거리가 점차 감소 될 때 피험자들이 상대선박을 보며 지각한 충돌위험도(Perceived Ship Collision Risk, PSCR)를 측정(0.25 NM 간격으로 기록)하는 실험을 하였 고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하여 실선 실험한 선박 조우방위별 상 대거리 3 NM에서 0.25 NM까지의 열두 구간에서 획득한 충돌위험도 값을 적정 다항식으로 곡선 근사(Curve Fitting)하여 분포곡선으로 나타 내고 특징을 분석하여 항해당직자들이 지각한 충돌위험도의 변화가 최대인 거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각 조우방위에서 거리 구간별 최적의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거리 1.25 1 NM 구간에서 충돌위험도 평균값의 편차가 가장 크게 변화되었고, 특히 1 NM에서 충돌위험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실선 실험결과 항해당직자가 지각(Perception)한 충돌위험도의 변화 값이 최대인 거리가 1 NM임을 도출 및 검증하였으며 이는 선박 충돌가능성이 높은 근접상황에서 인적오류 예방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경찰의 가시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합력,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 신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 또는 만족도 또한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량강화에 경찰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비 공식적 사회통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지역사회 범죄위험에 관한 조사”를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경찰활동 인식은 경찰의 가시성을 사용 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수입,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를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찰의 활동인식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 용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 거주기간은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 개념으로 ‘임무형 지휘’를 제시하였다. 먼저 임무형 지휘의 개념과 한계, 도입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찰해 본 후, 이러한 임무형 지휘의 해양경찰 도입 필요성, 임무형 지휘 적용시 그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사고현장에 효율적인 구조 업무 달성을 위해서는 임무형 지휘가 해양경찰에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무형 지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임무형 지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무형 지휘의 기본요건을 착실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인사, 절차 등 모든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들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현장에 직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수도 있다.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직장에 대한 기여도와 직무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효과적인 직무처리를 위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부조화를 통제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정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 하위요인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감정적 부조화를 느끼지 않으며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지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지능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정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해양경찰공무원들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을 느끼는 것만큼 감정지능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로 경찰행정도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인 경찰공무원도 부정적인 요소인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해양경찰공무원이 지각하는 감정적 부조화가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감정적 부조화는 냉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직업효능감 저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이 방치된다면 소진에 영향을 미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과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