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Corrections-Social Protection system aims at securing the custody of convicts and, at the same time, rehabilitating criminals.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the correctional structure and the social protection structure. The former consists of detention centers, prisons, and the recidivists center. The latter consist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juvenile training schools, the center for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delinquents, and the center for mental disorder inmates. This article attempts to have a glance look at the problems of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ir performance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 issues they have confronted. For the correctional component, the suggestions are firs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tity called the Central Correctional Agency to give more flexible power and authority to the correctional officers and to make a law concerning to the status and power of correctional officers. For the social protection component, I suggest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officers should be more professionalized, and that more individualized treatment is required for juvenile delinquents. In addition I also recommend that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probation programs should be more diversified.

Postmodern criminology is based upon the belief that past criminological approaches have failed to realistically assess the true causes of crime and have therefore failed offer workable solutions for crime control or if they have, that such theories and solutions may have been appropriate at one time but no longer apply to the postmodern era. It challenges and debunks existing perspectives on crime and crime control. Upon such assumptions, the article examines how we conceive of penal policy or prison in contrast to how it is conventionally understood, and outlines what an alternative direction might look like. It introduces peacemaking criminology, constitutive criminology and restorative justice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eplacement discourse”. Peacemaking criminology holds that crime-control agencies and the citizens they serve should work together to alleviate social problems and human suffering and thus reduce crime. The main purpose of criminology is to promote a peaceful, just society rather than standing on empirical analysis of data, by drawing its inspiration from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eachings. Constitutive criminology builds on the belief that crime and its control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totality of the structural and cultural contexts in which it is produced. Given this interrelated nature of social structure and human agents and their social and cultural productions in the coproduction of crime, it trys to promote a just policy of reconstruction through replacement discourse which is directed toward the dual process of deconstructing prevailing structures of meaning and displacing them with new conceptions, which convey alternative meaning.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practiced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justice system beyond philosophical teaching or religious ideology in various countries. It seeks to attain a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needs of the community, the offender, and the victim. The healing of all parties involves many aspects, ranging from victim assistance initiatives to legislation supporting victim's compensation. It follows such guidelines that community are victims, we use punishment to pay back the community, we combine punishment with help, and we give community a voice in shaping restorative sanctions.

In recent years community-based corrections can be expected to play a much greater role in the criminal justice. Community-based corrections seeks to keep criminals in the community by building ties to family, employment, and other normal sources of stability and success. At the heart of community penalty systems today are the myriad conditions attached to sentencing courts' probation orders, and to special purpose orders for community service, curfew and like. Of course, a sentencing court imposing conditions of probation or another community penalty may not believe or intend them to be subjectively or objectively punitive. The court may not be imposing a penalty in that sense at all. In the viewpoint such as those backgrounds, it is very important somewhat for 'community justice', 'public safety' and 'restorative justice' etc.. They have political value as well as substantive merit, which increasingly leads managers of community-based corrections agencies - and o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community structures - to try to operationalize and harmonize the ideas in their practice. Therefore I am concerned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 of a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Based Corrections'. A sense of community can be defined as "a feeling that members have of belonging, a feeling that members matter to one another and to the group, and a shared faith that members' needs will be met through their commitment to be together. McMillan and Chavis argued four elements of a sense of community, those are Membership, Influence,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and Shared emotional connection. This study is aimed to seek the meaningful connection between the theory of McMillan & Chavis and community-based corrections in Korea. I assume that the four factors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community-based corrections in our country

In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al Law in our country prescribed that “All of our people have a dignity as a humanbeing and value also have a right to puruse happiness” It has clearly defined that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value of the rule. The term “human rights” means any of human dignity, worth, liberties and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c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recogniz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ntered into and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 main objectives of the human rights are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afeguard of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and promote the inalienabl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This paper is a study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onvicted prisoners. In this thesis, aimed at groping improvement device of the convict system to establish the human rights. It is impossible only effort of The prison officer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safeguard and improvement of the basic human, a continuous interest should be required as well as a new posture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for the human rights.

교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범죄피의자 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정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형별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지식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성 교정을 위한 교화기법, 교정질서의 유지나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한 심신의 단련과 계구의 사용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끊임없는 인격의 수양 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제공자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교정공무원을 조직에 적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신규자과정의 교육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외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신임순경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의 경험과정 상에서 손상을 보이는 문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감성교육프로그램(EMTP)의 잠재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2회기에 걸친 감성교육프로그램의 전후에 참가자들의 정서능력을 측정하고 감성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반복측정치를 위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감성교육프로그램이 정서적 능력, 특히 자기동기화 및 타인의 감정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유의한 향상을 이야기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후속적으로 정서적 능력의 사전검사 점수를 토대로 우수, 문제집단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감성교육프로그램이 서로 차별화된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관찰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잠재적 수형 인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녔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문제집단에게 있어서도 정서능력 우수집단에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프로그램 효과가 동일하게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성교육프로그램이 공감능력에 있어 현저한 손상을 안고 있는 수형집단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국내에서는 정신병질자(psychopaths)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중범죄자 및 상습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교정치료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재범률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범죄자와 상습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치료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범죄학분야에서 선진국가들의 경우, 특히 북미지역에서는 범죄자들의 정신병질적 특성이 매우 중시되어 재범 예측의 가장 중요한 개인 내적인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범죄인을 수사하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은 범죄자의 교정과 이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행형법 제 1조가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교정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그리고 재사회화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짐작되는 것이다. 혹자는 범죄의 발생에서 재사회화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사, 재판, 그리고 교정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각기 다른 특유의 교과과정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정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합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다른 분야와 함께 묶여서 특유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원활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과정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수형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초점은 교정공무원 보다는 수형자에 놓여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 대상이 교정공무원이고, 교육의 효과도 이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반면, 교정의 목적으로 보아서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교정공무원이 아니라, 수형자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공무원이 받고, 교육의 효과는 수형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교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정을 수사와 판결의 종속적 관계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은 다른 업무와 성격상 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와 판결과 달리 교정은 벌의 개념으로 효과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정을 별로써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수행된다면, 교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더욱이 범죄자를 찾고, 벌을 주고 그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이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도 전문 교육은 현재 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또한 현재 교정 공무원의 교육이 법무연수원의 한 부문인 교정연수부로써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단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정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정부문의 독자적 기관을 갖는 것은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정업무를 위한 단독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종사자들의 머리 숫자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은 소수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하는 이상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은 보다 시급하기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범율이 전체 범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女性은 男性과는 다른 生理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要因들을 갖고 있어서 犯罪를 범한다는 現實을 否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男性犯罪에 대한 많은 硏究에 比較하여 女性犯罪에 관해서는 그 特殊性으로 인하여 극히 制限되어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矯正分野에 대한 硏究도 一般的으로 男性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女性을 對象으로 하는 硏究는 극히 적은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은 中國에서도 例外일 수 없다. 中國은 그동안 社會主義시스템을 構築 .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이데올로기의 特殊性을 十分 適用하여 獨特한 女性受刑者 矯正敎化프로그램을 適用 . 發展시켜왔다. 하지만 門戶를 開放하고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受容하면서 國家制度 全般에 걸쳐 急變에 急變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바람은 矯正分野에도 많은 課題들을 던지고 있다. 變化와 發展 중에서 나타난 課題들을 認識 . 解決해 가는 過程이 곧 矯正事業의 發展過程이라 筆者는 생각한다. 특히 美國, 獨逸, 日本의 先進矯正의 優秀한 모델들을 受容 . 發展시킨 韓國의 矯正시스템은 中國의 矯正事業의 發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극히 미진한 女性受刑者의 矯正事業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筆者는 中國과 韓國의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에 관한 內容들을 比較 . 分析하는 와중에서 現在 中國이 안고 있는 課題들을 짚어보고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方法論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整理하였다. 첫째: 傳統的 . 이데올로기적인 矯正理念에서 脫皮하여 先進的 . 未來指向的인 새로운 矯正理念을 確立할 必要性이 强調된다. 둘째: 矯正의 效率 性에 기한 女性受刑者에 관한 矯正敎化프로그램의 多樣性과 體系性이 强調된다. 셋째: 矯正分野에서의 全國的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構築할 必要性이 强調된다. 해당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쓴 것으로, 표피적이고 편면적인 견해와 주장들이 多數 包含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국내외 矯正分野의 學者, 專門家들의 아낌없는 批判과 지적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cess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Because of lack of skills and funds at these agencies, it becomes known that various resources should be mobilized from the community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ose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mob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 is much required not only for the high quality of program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social exchange theory and some concepts including voluntary are mentioned to rationalize the process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Also three cases are introduced as the community resource building in the field of corrections. A model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i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and those concepts. Community resource building c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following levels; assessment, recruitment, training, application, and evaluation. Specially, community resource building should be emphasized to reward the participants for their efforts. Furthermore, community resource building is an important independent program from the main program which is to be conducted at the correctional centers. The model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developed in this study needs to be applied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This paper was focused on the pressing issues of the U.S. correctional system. The outlines of the paper is as follows: Chap. 1. Introduction, Chap. 2.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3.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4. Issues in the U.S. Corrections, Chap. 5. Concluding Remark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colonial days to th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have varied. The development of the penitentiary brought a shift from corporal punishment. The Pennsylvania and New York systems were competing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ideas of the penitentiary.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1870 contained the key element for the reformatory and rehabilitation models of corrections.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fragmented in th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re involved. Jails, which are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 hold persons awaiting trial as well as sentenced offenders. Prison populations have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past decade. There has also been a great increase in facilties and staff to administe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