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들이 증가하면서 노후화 된 원전의 해체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경우 원전을 해체하는데 있어 부지 재이용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부지 재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부지해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지해제를 위한 IAEA의 국제적 안전기준(Safety Guide No. WS-G-5.1) 및 국내 관련기준,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부지해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선량기준 및 국내 부지해제 기준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는 원전 해체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국내 부지해제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은 의료 분야 뿐 아니라 공업 분야, 농업 및 식품생명 분야 등에 이용되고,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의 해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시설 해체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의 대형방사선이용시설의 해체에 대한 대비는 진행되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의 해체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클로트론의 방 사화나 브라질 고이아니아의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를 생각해보면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의 사고 시 그 영향은 대형 방 사선이용시설에 비해 작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 해체 사례 가 많은 국외의 사례 중 국내에서 많이 가동되고 있는 사이클로트론, 방사선치료시설 등 시설별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 다. 또한,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 해체 시 각 시설별 또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시설과 선원의 재사용, 공간 부족, 이해 당사자의 개입, 대중의 방사선 노출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소규모 방사선이용시설 해체 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국내 및 국외의 PMP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외국의 문헌조사 결과, 1950년대부터 PMP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주로 경험적인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PMP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PMP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PMP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도시농업 활동을 자활에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도 시취약계층의 자활능력 증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주거공 간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농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빈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득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도시농업 활동 은 장소와 종류, 대상자에 대한 범위도 초기와 달리 많이 확장되었 으며, 다원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도시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 기술까지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인 자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여러 경로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활동의 국외 사례를 자활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 과, 자활능력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은 일자리를 고려하고 대 상자의 자활정도에 따라 도시농업 활동에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 하도록 심신의 회복을 돕는 치유형, 개인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비 지출 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가소비형, 함께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 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게 되는 사회관계형, 생산활동을 통해 수입과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일자리형으로 구분하였다. 도시농업 활동을 자활능력 증진을 위해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자활정도에 따라 적절한 활동과 지원을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된 도시농업의 유형이 자활능력 증 진을 위한 사업에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we live in a global village owing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most one of ten couples in Korea are married with a different nationality every year. In addition, divorce cases between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re increasing rapidly. As families form and dissolve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domestic family law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 needs of parents and children with ties to multiple legal systems. The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exemplifies these complex issues. When the child has been taken or kept overseas by one of the parents, that child may suffer from linguistic, social and cultural barriers and the left-behind parent may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or recovering a chil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should be handled differently considering the differences with child kidnapping within the country. The international society(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n 1980 and South Korea acceded to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on December 13, 2012, whereby South Korea became the 89th contracting nation to the convention. However, considerabl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came from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nd these countries are not party to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n this respect,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civil remedy through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s being question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e defendant(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not guilty on June 30, 2013. The defendant took a 13 month old baby to her native Vietnam without husband’s consent and she was charged with kidnapping and transporting kidnapped person to foreign country. In this ruling, there was a fierce theoretical battle between Justices and 5 of 13 Justices wrote a dissenting opinion. As the divorce rate of multi-cultural family is raising, the number of korean parents who suffer from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child kidnapping by foreign spouses is on the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has a significant meaning. This paper reviews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mainly with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of kidnapping minor and transporting abductee to foreign country.

Many researches about damage prediction for earthquake have been managed separately in Korea so that it would be manag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lgorithms of ground for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NEMA. This is a study to improve the reliability for damage estimation. We compared foreign cases to find a development direction which can be applied to the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operation plan of the seismic acceleration instrument installed in the domestic facilities and the using plan of the measured data through the provided data and the case study of the U.S.A and Japan

본 연구에서는 심지층 처분장 부지선정 시에 고려되는 요소를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등으로 분류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지질분야의 세부 항목을 지형, 토양층, 암종, 구조지질, 역학적 안정성, 지질학적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국외 기준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지선정요소(Siting factor)에 대한 기준(Criteria)은 각 국가의 처한 지질환경에 따라 다른 조건혹은 값을 제시하고 있다. 화산 및 지진활동이 빈번한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빙하작용이 예상되는 스웨덴에서는 빙하작용에 의한 지반 융기·침식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 결과는 향후 국내의 심지층 처분장 부지선정 기준 수립시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simple sequence repeat (SSR) analyses were utilized for evaluation of genetic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of 17 accessions. Five cultivars, which were developed from Korea, and 12 foreign accessions, which were collected from China, Japan, Russia and USA, were evaluated by nine markers out of 22 SSR markers. A total of 39 alleles were detected, ranging from 2 to 8, with an average of 4.3 alleles per locus. The expected heterozygosity and PIC values were 0.627 and 0.553, with a range from 0.21 (GB-PG-078) to 0.76 (GB-PG-142) and from 0.19 (GB-PG-078) to 0.70 (GB-PG-142), respectively. Four makers out of nine SSR markers, GB-PG-026, GB-PG-043, GB-PG-142 and GB-PG-177, were selected as key factors for discrimination of Korean ginseng cultivars and foreign accessions. All of Korean ginseng cultivars and foreign accessions were individually by the combination of four SSR markers. Consequently, the SSR markers developed in this study may prove useful for the evaluation of genetic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of Korean ginseng cultivars and foreign acce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