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주 소수집단이 대부분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임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문화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향유가 ‘문화적 권리’로 인식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이에 국내의 대표적인 이주 소수집단에 해당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는 서울의 고등학생 93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각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주 소수집단별 문화적 권리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이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허용’보다 ‘예외적 규정을 통한 문화와 정체성의 보호, 지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이주 소수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성적 변인과 긍정적·부정적 감정 변인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한편, 고정관념 변인은 각 대상 집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문화교육에서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 즉 창조도시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판은 엘리트 창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도시가 있다. 이 글은 노동자 주거구역이었던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에 대한 보전 운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장하는 도시정책'의 명암과 그 대안인 콤 인디 겡에의 골목구역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The issue of this paper is what is the definite limit of criminal coercion and how it can be determined. Basically, even if an actor gives threat to the victim, of which substance is within the scope of the actor’s right, that threatening expression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that case, if the actor does the act threatened, his act is out of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 consideration of motive and means of a threatening act, it can be wrong. Herewith, the problem is based on what standard the threatening act’s morality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Although morality of threatening act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coercion, extortion and threat, is there any difference among them? The invasion on freedom of victim is the primary legal interest in this issue and also the invasion on freedom of actor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se two aspects of threatening act should be taken to strike a balance in the area of our daily lives and market. Because the flexibility of decision of criminality of a threatening act makes it possible to restrict our legitimate activities too excessively, kinds of wisdom and principle should be invited in this area. We should note that the method of Korean Supreme Court of deciding criminality of verbal threatening is a wide scope of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of an actor’s motives, means, benefits and disadvantages of his acts, etc. Also,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coercion, extortion and threat in Korean Criminal Code has paid more attention into violation of general morality in our society, rather than personal right to freedom from threatening expression.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invite so various consideration of immorality of an actor’s threatening act.The standard of consideration of the cases in issue should be more specified. If it cannot be, it should be subject to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principle of freedom and clarity. In America, If freedom of expression is in issue, the words existing in the provision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more rigorously reviewed. In Lewis v. City of New Orleans, the New Orleans’ criminal provision make it an offense “wantonly to cures or revile or to sue obscene or opprobrious language toward……” The supreme court of New Orleans strike down the provision in violation of the First Amendment, because it is too vague and general for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After the court's decision, the New Orleans legislator revise the provision, that you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if you falsely accuse some person of a crime or testify falsely or provide false information. By focusing on the wrongfulness of expression itself, the provision provide some restriction on punishment of an actor who expresses something within his right but with some inappropriate and base motives. Still, there remains flexibl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that must be a great challenge of that area.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