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January 1, 2020,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implemented a global regulation, known as IMO 2020, to reduce the sulfur content in fuel oil of ships from 3.5% to 0.5%.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air monitoring stations to evaluate the change in air quality at New Port and North Port in Korea areas after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The concentration of SO2 and NO2 was higher in the port areas than in the surrounding areas due to exhaust gas from ships and vehicles. However, the SO2 concentration decreased by more than 50% in the port area, demonstrating the efficiency and positive effect of the IMO 2020 sulfur limit.

영구정지후 해체가 계획된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해체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은 방사능 수치가 높으므로 1차측에서 적절한 크기와 중량으로 해체된다. 고리 1호기 해체시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기존 폐기물의 자체처분 현황 및 법적 제한 사항 분석 등을 통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처분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중준위에서부터 자체처분까지 다양한 준위의 폐기물들이 발생되며, 이 중 자체처분 준위에 해당되 는 폐기물은 방사화 평가 결과, 원자로 상부 헤드와 상부 헤드 인슐레이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처분 준위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자체처분 평가 코드인 RESRAD-RECYCLE 코드를 사용하여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폐기물의 자체처분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자체처분시 개인 및 집단별 최대선량을 계산하여 국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처분 기준 제한치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결과값을 보이며 기준 제한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도출하였다.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장벽(TBT)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 제 기술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이하 ‘규제협력’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규제협력 중에서 FTA가 TB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FTA의 TBT 조항이 그 취지 에 맞게 유의미하게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가장 많은 TBT가 부과된 기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거부 사례를 토대로 TBT를 이유로 실제로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거부한 국가들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고,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TBT를 종류별로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TBT의 종류별로 TBT의 무역제한 효과와 규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FTA의 TBT 조항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 호주와 체결한 FTA의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에서 부여한 권리와 의무보다 더 발전된 내용으로 무역친화적인 규규제협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몇 TBT에서는 FTA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TBT가 가지는 무역제한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FTA TBT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Cobots are industrial robots with greatly enhanced safety functions that enable them to work in the same space with workers without protector. Cobots are regul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must be certifi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stage, installation stage and usage stage. The ISO 10218-2 standard applied in the installation phase is difficult to apply in the fi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isk assessment method based on ISO 12100 standard.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ology that combines ‘JSA’ and ‘What-if’, which reflects the human error and the lack of known risk factors. Accordingly, a new risk assessment template was propos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new template was examined. The current cobot safety regulations need to be unified with safety inspections scheme, and robot safety experts and infrastructures need to be expanded and Robot safety regulations should be unified to ‘Robot Act’. Based on this research, risk assessment methods suitable for the field need to be developed additionally, and robot safety regulation needs to be transformed to promote the industry.

유전자를 통해 개인의 질병 · 신체적 특징 정보를 분석하는 "유전자 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과 분석 기간이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DNA 내 30억 쌍의 염기서열에 유전자를 담고 있는데,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컴퓨터 성능이 크게 발전한 덕분이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도 유전자 검사에 관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맞는 인증, 허가 기준을 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용 절감이 우리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로 이어졌고 지난 2016년 6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상품시장이 열렸다. 이에 의료 · 제약업체들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속속 출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개인 유전자 DTC 검사 키트 상품을 경험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검사 신청에서 실질적인 검체 채취와 반송에 이르기 까지 가장 적합한 유전자검사 키트 상품 제안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검사 키트 상품 개발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개인 유전자 검사보급에 기초 적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의료 문화형성과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was an issue of marine pollution in 2016 when a power plant located on the shoreline directly discharged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sea. The power plant was accused of breaking the law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by a citiz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claimed the power plant discharged dimethylpolysiloxane, which is regulated as a noxious liquid substance by MARPOL73/78. Dimethylpolysiloxane (PDMS) is normally used to reduce the formation of foam in the cooling system during the washing process, and the plant’s flow of discharge wastewater is connected to the sea, direct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possible effects on the industry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all industrial facilities along the shoreline. The smallto medium-sized companies can be affected by financial duties tied to complying with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treat and discharge waste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from a facility, focusing especially on power plants and companies along the shoreline. Direct or indirect discharges of waste from these facilities may cause marine pollution and are major sources of ecocide.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to apply to noxious liquid substances and no one knows whether or not the power plant is in the scope of the marine facilities of that law.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manage industrial waste efficiently, with proper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needs to create reasonable standards related to discharging industrial waste.

Brominated flame retardants (BFRs) including PBDEs, TBBPA, and HBCD have been used in a variety of products such as automobiles, electronic products, building materials, and textiles. Because some of BFRs are known to be toxic, persistent, bioaccumulative in the environment, they have a great potential and possibility of human exposure and the environmental release through the use, treatment and disposal of products containing BFRs.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triction on the use of BFRs in many countries, only limi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levels, flow, treatment technology and regulations of products and wastes containing BFRs is available. In this study, the levels, current regulations and treatment guideline on products and wastes containing BFRs in electronics, automotiv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xtiles have been examined and summarized. Relative high levels of BFRs in TVs, construction materials and end-of-life vehicles were found, while textiles contained less amounts of BFRs. According to the study, more strengthened regulations are currently underway around the world. Thus, more limited use of BFRs such as deca-BDE in products and wastes is expected. Other chemicals such as TBBPA and HBCD are being evaluated for toxicity and risk assessment. Specific regulatory guideline of BFRs containing products after use (e.g. collection, separation, treatment)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the widespread dispersion in the environment and human exposure of such chemicals as a result of improper disposal such as incineration and landfilling.

PBDEs, TBBPA 및 HBCD를 포함한 브롬계 난연제(BFRs)는 자동차, 전자 제품, 건축 자재 및 직물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일부 브롬화 난연제는 환경적으로 독성, 지속성, 생체 축적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브롬화 난연제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 처리 및 처분을 통한 인체 노출 및 환경 배출 가능성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브롬화 난연제 사용에 대한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BFR을 포함하는 제품 및 폐기물의 수준, 흐름, 처리 기술 및 규정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먼저 국내 브롬화 난연제 적용 현황 및 함유 제품 및 폐기물 내 브롬화 난연제 함량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브롬화 난연제 함유 제품 및 폐기물에 대한 규제현황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브롬화 난연제 함유 폐기물에 대한 관리기준 및 처리 방안울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브롬화 난연제 적용 현황, 함유 제품 및 폐기물 내 브롬화 난연제 함량 검토, 브롬화 난연제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규제현황 및 처리현황은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검토 등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국내 유통되는 브롬화 난연제의 사용량은 전기･전자/자동차제품에 범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11,077톤), 전기전자, 건축자재, 운송수단의 순이었다. 2) 브롬화난연제 함유 폐기물 내 함량은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TV가, 건축자재에서는 보온단열재 및 재활용 원료에서 높게 나타났다. 3) 국내외 브롬화 난연제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규제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브롬화 난연제를 규제대상물질로 설정하여 제품 및 폐기물 내 함유 농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4) 국외 BFRs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조사 결과 재활용, 매립, 물리화학적 처리, 에너지회수 및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브롬화 난연제 함유 물질의 매립을 금지하고 스톡홀름협약에서 제시한 최적가용조건으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브롬화 난연제 함유 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브롬화 난연제 함유 폐기물 처리 및 적정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항후 브롬화 난연제를 포함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 관리에 대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